📻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약 5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윤석열이 건 전화 맞았다.

•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도 윤석열(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나.
• ‘VIP 격노’ 이후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이종섭이 전화를 건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털어놓았다.
• 02-800-7070도 윤석열의 번호가 맞다고 확인했다. 다만 “격노로 느낄 만한 질책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기밀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JTBC 보도 다음날 이 번호를 대통령실 명의에서 대통령 경호처 명의로 바꿨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의 페이스북.

• 구속 수감 중인데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다.
•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 “말도 안 되는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면서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썼다.

김건희 8월6일 출석 요구.

• 김건희(전 대통령 부인) 특검도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
•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탈탈 터는 중이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명태균, 건진법사 등 주요 이슈에 모두 걸쳐 있다.
• 윤석열을 7월29일 먼저 소환 조사한다. 명태균 의혹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은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 특검은 공개 출석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김용대 영장 기각.

• 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놓고 훈련 중 소실됐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특검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 이미 증거가 수집돼 있어 인멸할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 외환(일반이적)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자민당 55년 체제 붕괴 위기.

•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과반을 뺏긴 건 1955년 이후 처음이다.
• 125명의 참의원을 새로 뽑는 선거에서 자민당은 39석에 그쳤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 8석을 합쳐도 기존 75석에 더해 122석으로 과반(125석)에 못 미친다.
• 높은 물가가 참패의 원인이었다.
• ‘일본인 퍼스트’를 외친 극우 성향 참정당이 15석을 확보한 것도 이변이었다.

더 깊게 읽기.

“대통령의 뜻이니 감수해야.”

• 요즘 민주당 분위기다. 강선우(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 한 민주당 의원은 “결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감안하고도 임명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결정이니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이재명(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야당과의 협치 시도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 한겨레 1면 머리기사 제목은 “꿈쩍 않는 대통령실”이다.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

• 4년 전 강선우가 정영애(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했다는 말이다.
• 문재인 정부 시절 일이다. 강선우가 정영애에게 지역구 민원을 이야기했는데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면서 예산을 삭감하려 했다고 한다. 그래서 정영애가 의원실에 찾아가서 사과했다고 한다.
• 정영애는 “여성가족부에 갑질했던 의원을 여성가족부에 보낸다니 기가 막힌다”고 평가했다.
• 갑질에 가려진 자질 논란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동의 강간죄나 차별금지법 등 젠더 의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르게 읽기.

“강준욱을 경질하라.”

• 강선우에서 강준욱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미 지난 15일에 임명된 강준욱(국민통합비서관)의 막말이 뒤늦게 발굴되고 있다.
• 2018년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을 비난하면서 “나는 강제 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쓴 적도 있다.
• 대통령실은 “강준욱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사죄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경향신문은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내란 비호자를 중용하는 건 관용의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은 “과거 행했던 바에 대해 현재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좀 더 의미 있게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임무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공직을 맡을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시진핑, 경주에서 만날까.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다.
• 10월29일과 30일 이틀 동안 경주에서 열리는데 내년 개최국이 중국이라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개최 도시는 결정되지 않았다.
• 트럼프가 경주 회의에 참석할까. 중국을 먼저 방문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상법 개정으로 오를 수 있는 주가는?

• “문제는 지금부터다. 당분간 주가는 오르겠으나, 한국 기업·산업의 체력은 제자리일 가능성이 크다.”
• 박수련(중앙일보 산업부장)은 “상법 개정을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만 소비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 삼성전자 지배구조의 해법을 대만과 중국에서 찾을 수 있다. 대만 TSMC는 이사회를 반도체 전문가로 채웠다. 이사회 9명 가운데 8명이 외국인이다. 중국 화웨이는 지분 98%를 보유한 직원들이 이사회 구성원을 뽑는다.
• “해마다 자사주 소각을 반복하지만 AI 경쟁엔 한참 뒤처진 애플과 비교하면 어디가 더 혁신적이고 더 위협적인가. 승계 문제로 길을 헤매고, 개정 상법으로 다시 도전받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다.”

맑은 공기의 역설.

• 중국의 대기 오염이 줄어들면서 기후변화를 가속하고 있다는 논문이 나왔다.
• 아황산가스가 만드는 에어로졸이 햇빛을 반사해 기온을 떨어뜨리는데 중국이 오염 감축에 나서면서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2006년 3800만 톤에서 최근 1000만 톤 수준으로 줄었다. 이 때문에 지구 온도가 2010년까지는 10년 동안 0.18도가 올랐는데 2013~2022년은 0.25도나 올랐다는 분석이다.
• 에어로졸 감소가 극한 호우를 늘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온실가스 자체도 강수량을 늘리는 작용을 하지만 에어로졸 감소에 의한 작용력이 온실가스 작용력의 2~4배라는 분석이다.
• 아직은 가설일 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생 지원금이 대부업자 호주머니로.

• 해마다 80만 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이 가운데 10%가량이 불법 추심 피해를 경험한다. 2030 청년 10명 가운데 1명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불법 사금융 신고와 상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가까이 늘어난 것도 심상치 않다.
• 유병연(한경글로벌뉴스네트워크 대표)은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풀리면 깡을 위한 큰 장이 설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지원이 서민의 손에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현장 단속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 “불법 사금융의 추심 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신고·상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연결되는 피해자 보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원금의 불법 현금화 및 암거래 단속과 처벌 역시 대폭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이 서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해법과 대안.

​단통법 폐지, ‘호갱’ 방지 대책 있나.

• 모두가 비싸게 사는 법이라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적어도 가격 투명성은 있었다.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다. 오늘부터는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진다.
• 업계에서는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에만 지원금이 몰릴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한석현(YMCA 시민중계실장)은 “각자 알아서 정보를 파악하라는 각자도생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성엽(고려대 교수)은 “정보 소외 계층에게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거나 상담 창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난 안전 메시지,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 “하천 범람에 대비 바란다”는 메시지를 받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채진(목원대 교수)은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신속히 대피하라 같은 구체적인 안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성 있는 재난 관리 종사자가 충원돼 위험 상황을 살피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 함승희(서울시립대 교수)는 “단계별로 어느 정도 위력과 위협인지 체감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을 순찰대가 사람들 살렸다.

• 경상북도는 5544개 마을에 이장과 주민, 공무원 등 5명 안팎으로 조를 짜서 대피 훈련을 했다.
• 하루 강수량 80mm가 넘으면 바로 대피한다. “최고의 예방은 과잉 대피”라는 슬로건도 만들었다. 경북 청도군 원리마을에서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 30분 전에 주민을 대피시켰다.
• 경상북도 관계자는 “동네 지리를 잘 알고 재해 경험이 많은 주민이 기상청이나 산림청의 재난 예측 데이터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전망 없어 전기 못 쓴다.

• ‘접속 대기 전력’이 8.9GW에 이른다. 원전 9기에 맞먹는 전력량이다.
• ‘접속 대기’는 송전망 병목으로 버려지는 전력이라는 의미다. 태양광 발전소가 몰린 광주전남과 전북에서 각각 2.4GW와 1.8GW가 버려졌다.
•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지난 10년 동안 6배 늘었는데 발전량은 3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송전망과 배전망이 14%와 22%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 조선일보는 “전력망 확충이라는 근본 대책이 없으면 RE100 산단이나 햇빛 연금 같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공약도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늘의 TMI.

민생회복 소비쿠폰, 3시간 만에 415만 명 신청.

• 전체 지급액의 9.3%인 7545억 원이 나갔다.
• 온라인이 379만 건, 오프라인이 33만 건이었다.

인천공항 5활주로와 동상이몽.

• 2033년이면 인천공항도 포화상태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등으로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확장 공사에 미온적인 태도다.
• 5단계 확장 공사 예산은 6조 원이다. 클럽72 골프장 자리에 3400m 길이의 활주로와 3터미널을 지으면 연 2000만 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
• 인천공항의 수용 인원은 연 1억600만 명 수준이다.

전해질 음료? 물만 마셔도 충분하다.

• 우리 몸은 땀을 흘려도 혈중 나트륨 농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다.
• 최근 연구에서는 물을 마신 경우와 전해질 음료를 마신 경우를 비교했는데 운동 능력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운동 직후 굳이 나트륨과 전해질을 별도로 보충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이다.
• 심각하게 나트륨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전해질 음료는 도움이 안 된다. 전해질 음료는 단점도 없지만 딱히 장점도 없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조언이다. 마케팅 상품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 세계적으로 전해질 음료 시장이 무려 380억 달러 규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지역을 살려야 지역 대학이 산다.

• 김광섭(조선대 교수)은 “‘지방대가 지역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중심 접근이 지역 생태계 설계 없이 추진된다면, 정책은 정권의 유효기간에 갇힌다”는 이야기다.
• 김광섭은 “‘일할 곳’뿐 아니라 ‘살 만한 곳’이 될 때 청년의 지역 정착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10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지방 거점 국립대라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산학 협력과 고용 창출 등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자는 제안이다.
• 박원호(서울대 교수)는 “지역 불균형이나 입시 문제처럼 그 원인이 복잡하고 뿌리 깊은 문제들의 해법을 전적으로 지방대에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10개의 서울대가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는 서울대를 능가하는 다수의 다양하고 개성 있는 대학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재명 정부의 3중 딜레마.

•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다수 연합 구축에 실패했다.
• 강우진(경북대 교수)은 이재명 정부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복원, 최대 민주연합 형성과 유지라는 3중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 강우진은 “이러한 복합적인 과제는 대통령 개인의 지지나 소통에 기대어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 김회경(한국일보 정치부장)도 “대중을 겨냥해 대통령 개인기에 의존하는 국정은 한계가 분명하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당장 논란 있는 내각 후보자들의 거취부터 야당과의 협치,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미중 패권 경쟁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지형 등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진정한 성적이 매겨질 것”이라는 경고다.

“모두의 대통령이 될 필요는 없다.”

• “(강준욱 같은) 계엄 옹호까지 통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개혁은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모두를 편안하게 하려는 ‘모두의 대통령’은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모두를 편안하게 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실력이다.

•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여성 인재가 적은 것이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여성이 적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진짜 능력 있는 여성을 외면하는 인사가 문제”라는 이야기다.
• 칼럼 제목은 “강선우, 능력은 있나”다.
• “차별금지법 제정과 강간죄 개정에 식견과 소신을 갖춘 인물을 물색하고 그 인사로써 대통령이 약자 보호와 차별 철폐, 평등한 세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기를 바란다. 국정 운영 실력을 인정받을 길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두만강 이니셔티브.

• “방에 박혀 나오지 않겠다는 사람 불러내는 일을 꼭 내가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친구도 부르고, 이웃도 불러야 한다. ‘이쪽이 불러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변명할 수 있도록 해 체면을 세워 줘야 한다.”
• 주성하(동아일보 기자)는 두만강 이니셔티브(GTI)가 남북 관계 개선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지난 5월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모스크바에 가서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 공동 성명에 “두만강 이니셔티브 협력 발전에 노력한다”는 대목이 있다.
• 두만강 유역 개발은 1990년대 초 UN개발기구 주도로 추진됐다. 김일성(전 북한 주석)은 죽기 전에 이 프로젝트에 북한 발전의 명운이 걸렸다고 했다. 북한이 2019년 탈퇴해서 흐지부지됐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관심이 많다. 내년에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다리가 뚫린다. 중국은 동북3성을 키우고 싶어 한다. 미국도 ‘돈 냄새’를 맡으면 발을 걸치려 할 가능성이 크다.
• 주성하는 “1억 명이 사는 동북 3성이 동해와 연결되면 동해안 항구 도시들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앞문이 막혔을 때 뒷문을 열어 보는 것은 상식”이라는 이야기다.

피드백.

검찰이 피해자의 최후 보루라고? 동의할 수 없다.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인용한 김예원(장애인권센터 변호사)의 칼럼과 관련, 독자 의견을 하나 소개합니다. 의미를 살리되 내용은 줄였습니다.
• “우선 ‘검찰은 피해자의 최후 보루’라는 주장을 짚어야 한다. 검찰은 어디까지나 기소 독점 기관이지, 피해자의 대리인은 아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일 뿐, 개별 피해자를 위해 봉사하는 변호인이 아니다.
• ‘경찰 수사로는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빈약하다. 경찰은 이미 형사 사건과 경제 범죄, 디지털 성범죄 수사 등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보완 수사’는 이미 사법 체계 안에서 다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검찰의 지휘만이 그 질을 담보한다는 인식은 검찰 중심주의적 오만에 가깝다.
• 검찰이 해체되면 피해자가 방치된다는 논리는 피해자를 ‘법적 무능력자’로 보는 이율배반적 태도다. 진정한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중심의 사법 설계, 제도적 인프라의 확충에서 출발해야 한다.
• ‘검찰 개혁은 위험한 이상론’이라는 말 역시 논점을 흐린다. 검찰 개혁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과거 검찰이 보여준 정치 개입, 피의사실 공표, 수사 편의주의, 기소 독점 구조의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응답이다. 이는 구체적 피해자와 사건의 축적 위에서 등장한 주권자의 요구이며, 그 자체로 정당하다.
• 김예원은 검찰 권한 남용은 인정하면서도, 개혁은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교묘한 양비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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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간, 슬로우뉴스 후원회원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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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가 최근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 저널리즘 포럼의 주요 의제를 브리핑해 드립니다.
•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글로벌한 공동의 위기, 임박한 변화와 충격, 가능성과 기회, 그리고 본질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 토크쇼: AI와 저널리즘, 새로운 게임의 규칙.
• 발표: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
• 대담: 이희정 미디어오늘 대표.
• 일시 : 2025년 8월 7일(목) 오후 7시.
• 장소 : 홍대입구 다리소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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