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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반전은 없었다.

• 이재명(대통령)이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가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증이 부실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 홍익표는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를 선택한 건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혜훈은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장관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쟁점과 현안.

네 명의 대통령을 만들었던 이해찬.

• 베트남 출장 중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 민주당의 킹메이커로 불렸다. 7선 의원이었고 실세 총리를 지냈다. 교육부 장관 시절 입시 제도를 개편해 이해찬 세대를 만들기도 했다. (학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 1952년생이다. 서울대 재학 중에 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행 집행 정지로 1년 만에 출소했다. 광장서적(서점)과 돌베개(출판사) 등을 운영했다.
• 15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김대중(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1988년 평화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됐고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총리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당 대표를 맡아 180석을 확보했다.
• 이재명(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해찬을 멘토로 따랐다. 이재명 대세론도 이해찬의 작품이었다.
•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선거 때마다 가장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옆에 섰다”고 평가했다.
• 이재명은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는 글을 남겼다.

미국 이민 단속 요원 또 시민 사살.

• 이번에도 미니애폴리스다. 희생자는 항의 집회에서 교통 정리를 돕고 있었다. 한 요원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최루 스프레이를 뿌려서 한 참가자가 쓰러지자 부축해서 세우려는 순간 다른 요원들이 희생자를 붙잡아 쓰러뜨리고 총을 쐈다.
• 희생자는 재향군인 병원 간호사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다. 미국 정부는 프레티가 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된 영상을 보면 프레티가 총을 꺼내들거나 공격하려는 정황은 안 보인다. 5초 사이에 최소 10발 이상의 총격이 있었다.
• 뉴욕타임스는 이 영상은 “미국 사회 분열을 가늠하는 로르샤흐 테스트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 지난 7일 르네 굿에 이어 두 번째 사망자다. 둘 다 미국 시민이다.

단식 끝낸 장동혁, 목숨 걸었다지만 얻은 게 없다.

• 쌍특검 도입에 실패했고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문제도 풀지 못했다. 한동훈은 끝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다.
• “한동훈이 사과하고 장동혁이 제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한동훈은 사과를 안 했고 안 할 가능성이 크다.
•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빠져서 22%를 기록했다.
• 이재명(대통령) 지지율은 58%에서 61%로 뛰어올랐다. 기자회견 효과다.

국민의힘 지지자 48%가 “한동훈 제명 적절했다.”

•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단식으로 보수 통합의 계기가 마련됐는데 한동훈 제명을 강행하는 건 자폭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 한동훈은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집회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진짜 보수 결집”이라고 평가했다.

더 깊게 읽기.

다주택자 중과세 부활한다.

•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양도세 세율은 6∼45%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더 얹는다. 소득세법 104조에 그렇게 돼 있다.
•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서 2022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이 법을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서 1년씩 유예했고 올해 5월9일에 끝난다.
• 이재명 정부도 일단 1년 더 유예할 거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이재명(대통령)이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글을 X(트위터)에 남겼다. 다주택자들은 5월9일 이전에 정리하라는 메시지다.

5월9일 데드라인, 다주택자 매물 나올까.

• 한겨레는 오히려 매물 잠금 현상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우병탁(신한프리미어 전문위원)은 “현재 양도세 중과는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를 법률로 상향시키는 정도의 액션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근본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려야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도세는 팔지 않으면 물지 않는 세금이라 일단 팔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크다.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은 “거래 비용을 늘리면서 보유 비용을 늘리지 않는다면 매물은 잠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이재명의 인식은 다소 위험하다”면서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역효과와 부작용을 낳는다”고 경고했다. “규제를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재명의 X 정치.

• X(트위터)에 글을 쏟아냈다. 주말에만 굵직굵직한 이슈가 여러 건이다.
• “한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확실한 3위 국가로 떠올랐다”는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다”고 평가했다.
• “캄보디아 범죄, 씨를 말렸다”는 뉴스 캡처 화면을 올리면서 “경찰과 국정원 등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면서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합니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입니다.”
• 이재명의 X는 팔로워가 97만 명, 팔로잉이 46만 명에 이른다.

미국의 새 국방 전략, “한국의 북한 억제 1차 책임.”

• “한국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NSS(국가안보전략)의 하위 문서인 NDS(국가방위전략)에 담긴 내용이다.
• 주한미군의 임무가 대북 방어에서 대중 견제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 이재명은 X에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를 하지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글을 남겼다.

미국 국방 전략에 북한 비핵화가 빠진 이유.

• 미국 행정부의 기조가 바뀌었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 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재명이 제안한 동결-군축-비핵화의 3단계 북핵 해결 방안이 북한에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북한은 핵 보유국끼리 군축 회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축 회담에 한국이 낄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는 “비핵화 없는 국방전략의 함의가 뭔지 묻고 공조 체제를 유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군 넘버 투 숙청.

• 중국 국방부가 장유샤(군사위 부주석)와 류전리(군사위원)를 기율과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체제가 강화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진핑의 4연임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 지지자는 “코스피 오른다” 64%.

• 국민의힘 지지자는 24%에 그쳤다.
• “코스피 떨어진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1%와 42%였다.
•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다. 역시 이재명이 X에 공유하면서 “안타깝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아들 부부 관계가 최악이었을 때라.”

• 이혜훈(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해명이 기상천외했다.
• 타임라인을 다시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023년 8월, 첫째 아들이 세종시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취업했는데 계속 부모 집에 얹혀 살았다.
• 2023년 12월, 첫째 아들이 서울 용산에 신혼집을 얻고 결혼식도 했다. 혼인 신고는 안 했다. 여전히 주소는 부모집에 뒀다.
• 2024년 2월, 며느리만 신혼집에 전입신고를 했다.
• 2024년 7월, 갑자기 며느리가 이사를 가고 며칠 뒤 이혜훈 남편이 래미안 원펜타스에 청약 신청을 하고 다음날 이혜훈 부부와 세 아들이 이 신혼집으로 주소를 옮긴다. 이게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 한 달 뒤인 2024년 8월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되고 다음 달인 2024년 9월 이혜훈 부부와 세 아들이 원펜타스에 전입 신고를 한다. 다음날 며느리가 다시 신혼집으로 주소를 옮긴다.
• 첫째 아들 부부는 2025년 11월에서야 혼인 신고를 했다.
• 이혜훈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 아들이 결혼식 이후 부부 관계가 최악이었고 그래서 혼인 신고를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살았다. 그래서 마침 청약 가점을 높게 받을 수 있었고 마침 청약에 당첨이 됐고 아들 부부의 문제가 해결돼서 나가 살게 됐다는 이야기다. 마침 그날이 국토교통부가 부정 청약 점검 결과를 발표한 다음날이었던 것도 우연일까.

다르게 읽기.

‘공항의 반전’은 정청래의 착각이었나.

• 공소청의 보완 수사 권한을 두고 이재명(대통령)과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미묘하게 충돌하고 있다.
• 이재명이 공항에 마중 나온 정청래에게 이렇게 말했다. “상호 견제를 해야지, 검찰 권한이 없어지는데.” 공소청의 힘을 너무 빼는 것도 곤란하다는 의미다.
• 청와대 대변인실이 “대통령이 당은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 정우상(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보통이면 여기서 끝내고 물밑 조율을 하는 게 대통령과 여당 관계”라고 지적했다.
• 그런데 정청래는 “공항의 반전”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원칙이 지켜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전혀 다른 소리를 했다.
• 며칠 뒤 이재명이 기자회견에서 “보완 수사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한 것도 정청래에게 적당히 하라는 사인이었을 수 있다.
• 조선일보가 만난 민주당 관계자는 “언젠가는 대통령과 여당의 갈등이 폭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지만 김민석(국무총리)이 서울시장이 아니라 민주당 대표를 노린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청래가 1인 1표제 전환에 강한 의욕을 부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수 있다.

정청래 리더십 통할까.

•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은 일단 조국혁신당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 정청래는 최고위원들과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던졌다. 합당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지만 일단 던져 놓고 찬반을 묻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반발이 많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핍박받는 야당 시절이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총재의 리더십이 맞겠지만 지금은 당원 주권 시대”라고 강조했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의 교통정리가 끝나야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는 “늦어도 두 달 안에는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5월15일이고 한 달 전까지 후보를 확정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현대차 로봇 5만 대 만들면 3만 달러까지 가능.

• 현대자동차의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에서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초기 원가는 13만~14만 달러 정도다. 삼성증권은 1만 대 이상을 만들어야 5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분석을 내놨다.
• 5만 대를 만들면 3만 달러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4339만 원 정도다.)
• 1만 대 기준으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는 561달러까지 낮아진다. 모두 31개가 들어간다.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건 데이터 센터 감가상각비다. 로봇 한 대에 2만6666달러를 잡아야 한다.
• 자동차와 비교하면 손익 분기점에 이르는 기간이 훨씬 짧다. 부품이 많고 공정이 복잡한 자동차는 10만 대를 만들어야 손익 분기점에 이르는데 로봇은 1만 대만 돼도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 (내연 기관 자동차는 부품이 3만 개, 전기 자동차는 1.2만 개, 휴머노이드는 5000~1만 개 정도다. 자동차는 프레스와 금형 등 고정 비용이 6~12%까지 들지만 로봇은 1~2% 정도다.)
• 삼성증권은 “로봇 배치 속도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해마다 1%포인트의 원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밸류 체인까지 로봇을 보급할 경우 50%까지 줄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로봇 보급되면 중국 인건비 6분의 1도 가능.

• 미국 제조업 인건비는 7만~8만 달러 정도다.
• 2023년 기준으로 미국 자동차 업체 시간당 인건비는 65달러, 2027년이면 88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24시간 일하는 아틀라스는 시간당 임금이 초기에는 9.4달러 정도, 3만 대 이상 만들면 1.2달러까지 떨어진다. 중국 인건비의 6분의 1 수준이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시간당 인건비가 7달러 정도다.
• 현대차 미국 공장은 65달러, 한국 공장은 38달러다.
• 로봇의 원가는 단순히 로봇 가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3만 대 생산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비용을 월 99달러로 잡았다. 기타 유지비는 로봇 가격의 5% 정도다.

피지컬 AI의 병목은 맥락 데이터.

• 현실 세계의 액션 데이터를 학습하는 테슬라는 주행 성능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웨이모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테슬라가 영상 데이터를 불러들여 학습 루프를 돌리는 것과 달리 웨이모는 위치 정보 기반이라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구글이 보스턴다이내믹스를 파트너로 선택한 것도 실제 현장에서 로봇을 테스트하면서 학습할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가상 훈련 – 실전 데이터 – 학습 개선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다. 테슬라가 실제로 도로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것처럼 현대차 공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임은영(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실 세계의 행동 데이터가 쌓일수록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 명확해지고 스스로 상황(맥락)을 이해하고 로봇의 행동 정책이 만들어진다”면서 “AI 모델에 암묵지(hidden layer)가 생기면서 롱테일의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밴스 만난 김민석, “쿠팡 차별 없다.”

• 미국 기업을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쿠팡 투자회사 일부가 한국 정부에 ISDS(투자자 국가 소송)를 제기한 상태다.
• 중재 의향서에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형 중국 기업들로부터 쿠팡이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 시작하자 행정 권력을 무기화해 쿠팡의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김민석(국무총리)이 JD 밴스(미국 부통령)를 만나 “차별적 대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밴스는 “쿠팡에 법적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거의 모든 매출과 이익을 한국에서 내는 기업이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를 이간질하려 거짓말까지 동원하다니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일본 공동 개입에 원화 환율도 덩달아 급락.

• 엔-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이 나란히 1.7% 떨어졌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주요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엔화 환율의 적정성을 묻는 조사에 착수했다. 타야마 사쓰키(일본 재무상)가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고 온 뒤 나온 조치다.
•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면 미국 주식의 상승동력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이재명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한다”고 전망한 것도 이런 고려가 있었을 수도 있다.

해법과 대안.

기본 생리대? 문제의 원인부터 봐야 한다.

• 한국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건 사실이다. 소형 제품이 352원인데 아마존에서는 234원 정도다. 팬티형 제품은 한국은 1556원인데 아마존은 969원이다.
• 이재명(대통령)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바가지 씌우는 데 도움만 준 꼴”이라면서 “정부가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 여성환경연대는 “적극적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유통 단계와 수입 규제, 인증-표시제도 등 가격을 왜곡하는 구조적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무상공급부터 제시하는 건 정책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생리대 가격이 오른 건 안전성 우려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 같은 유기농과 친환경 등 프리미엄 생리대를 선택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노-로 갈등? 협상 가능할까.

• 노동자와 로봇의 갈등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 장영재(카이스트 교수)는 “로봇이 인간 이상의 생산성을 내려면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야 하고, 이에 맞춰 부품 협력사들의 공급 체계와 전반적인 운영방식이 로봇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고 설명했다. “이같은 시스템의 대전환에 최소 10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 이병훈(중앙대 교수)은 “모범적인 협상의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기업과 노조가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일자리와 노동조건에 부정적인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 관계자는 “고용과 작업방식에 변화가 생기면 노조와 논의하는 것이 단체협약의 취지”라며 “현대차지부 입장의 핵심은 ‘아틀라스’ 도입과 관련해 (노사가)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TMI.

두 배 비싼 애리조나 TSMC 공장.

• 대만의 TSMC가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 센트럴 파크보다 넓은 462만㎡ 부지에 1650억 달러 규모 설비,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 1만2600명이 일하는 인텔 공장도 근처에 있다.아예 헤일로 비스타라는 9000가구 규모의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애리조나 공장은 대만에서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50% 더 든다. 1만8000건의 승인이 필요했고 두 배 이상 시간이 걸렸다.
• 하루 615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폐수 처리 시설을 만들어 재활용하고 있다.
• 문제는 인력이다. “일을 가르치는 것보다 직접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실제로 대만에서 500명 이상 직원들을 데려오기도 했다.

‘두쫀쿠’ 걸었더니 헌혈 ‘오픈 런’.

• 두바이 쫀득 쿠키의 줄임말이다.
• ‘두쫀쿠’ 증정 이벤트를 벌인 곳에서 헌혈이 두 배 늘었다. 서울중앙혈액원은 하루 헌혈이 평균 221명인데 이벤트 기간에 561명으로 늘었다. 다른 곳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지역 카페에서 기부도 늘었다. 전두 화정당은 두쫀쿠 200개를 혈액원에 기부했다.

학점 인플레이션 심각하다.

• 고려대 문과대학은 A 학점 이상 비율이 69%다. 서울대 인문대학도 65%다.
• 로스쿨에 지원하려면 A 학점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로스쿨 지원자가 2016년 8246명에서 올해 1만9057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 상대 평가를 고집했던 서강대도 지난해부터 A 학점 최대 비율을 30%에서 40%로 늘렸다.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잘 안 맞는다.

• 매수 의견 쏠림이 심하고 정작 정보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 김준석(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상장기업 분석 보고서 70만 건을 분석한 결과다. 2013년을 기점으로 초과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 매수 종목 비중이 2012년 이전에는 38%였는데 이후에는 69%로 두 배 늘었다.
• 컨센서스 최상위 포트폴리오와 최하위 포트폴리오의 투자 의견 점수 차이가 1.12에서 0.75로 줄었다. 매수 의견이 넘쳐나면서 옥석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 김준석은 “증권사 수익 기여도보다는 예측의 객관성과 정확성에 근거한 평가-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리서치 부문의 독립성을 강화해 애널리스트의 명성이 정보 품질과 연동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수출이 일본을 제쳤다”는 동아일보 단독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 지난해 한국 수출이 7094억 달러였고 일본은 110.4조 엔이었는데, 동아일보는 달러로 환산하면 6959억 달러고 그래서 한국이 일본을 따라 잡았다는 기사를 내놨다.
• 문제는 환율이다. 지난해 평균 환율로 환산하면 일본의 수출은 7380억 달러, 여전히 한국보다 조금 더 많다.
• 일본은 달러 기준 수출 실적을 집계하지 않지만 CEIC 집계로 이미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6782억 달러다. 일본 관세청이 발표한 12월 수출이 10조4115억엔이고 12월 환율 156.7엔을 적용하면 665억 달러, 모두 더하면 7447억 달러다. 최종 집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여전히 한국과 격차가 크다.
• 동아일보 기사 제목은 “[단독] 연 수출 처음 일본 제쳤다… 한국 1041조 원 Vs. 일본 1021조 원”에서 “[단독] 연 수출 처음 일본 제치나.. 현 환율로 한국 135억 달러 많아”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현재 환율 기준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국민들이 원전에 찬성했나.

• 여론조사만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인다. 김건우(참여연대 정책기획국 간사)는 “여론이 국민의 뜻일 리 없고 동시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정치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뜻을 형성하는 것과 찾아내는 것의 차이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이관후(국회입법조사처장)는 “다양성과 토론이 빠진 투표는 아무리 많은 동의를 얻었더라도 민주적일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김건우는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한다면 공적 토론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왼쪽이 있을 때 성적이 더 좋았다.

• 권영길(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이 있을 때 노무현(당시 민주당 후보)의 중도 확장이 가능했다. 이정희(당시 통합진보당 후보)가 문재인(당시 민주당 후보)을 지지하면서 사퇴했을 때 박근혜(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이겼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당 당원들의 의사는 합당 쪽으로 기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선거 승리의 충분 조건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다.
• 한규섭(서울대 교수)은 “조국혁신당이 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보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반사이익을 주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의 왼쪽을 차지하면서 민주당이 중원으로 확장하는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두 당의 합당이 의미를 가지려면 가치의 합당이어야 한다”면서 “합당하면 정치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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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항상 뉴스 잘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형 반대 칼럼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도 사형에 반대하고 또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내란·반란에 해당하는 범위와 성립요건은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무력·폭력의 실질적 착수, 헌정질서 전복의 직접 목적, 핵심 기획·지휘 책임의 명확한 특정 등으로 구체적이면서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엄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 그 전제하에, 무력과 폭력으로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내란의 핵심 기획·지휘 책임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형의 실제 집행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내란·반란이 특정 개인에 대한 범죄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법치와 헌정질서 자체를 말살하려는 공격으로서 해악과 죄책이 극단적으로 크고, 그 죗값이 죽음에 상응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정질서 전복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규범적 표명과 제한적 일반예방이 필요하며, 사형의 실제 집행은 그러한 신호를 최상위 수준에서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특히 한국의 경우 정권 교체 과정에서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어, 종신형과 사면 제한만으로는 법 개정이나 우회 절차 등을 통해 석방 가능성이 다시 열릴 수 있으므로, 공동체 방위를 위해서는 석방 가능성을 사실상 0으로 만드는 최종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가장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격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실제 집행되는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