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슬로우 스크립트]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 “저자세라고? 고자세로 한 판 뜰까? 바보 같은 소리”…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돈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12분)

이재명(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은 문제가 많다”고 했고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은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도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말을 해야 오해가 풀린다. 취임 2년차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감한 쟁점을 털어놓고 이야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에너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다면서도 “강제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기업이 이익을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공소청 보완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예외가 필요하다고 열어뒀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과 별개로 헌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이름을 남겨둬야 한다는 것도 민주당 강경파와 다른 스탠스였다.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양도세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식 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것 외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만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거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저자세라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고자세로 한 판 뜰까? 바보 같은 소리”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평화가 사라지면 경제가 망가진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면서도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음은 1월21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이다.

환율 1500 대책 있나.

대책이 있으면 이미 하지 않았겠나. 역대 최대 수출 실적에 무역 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고 성장률도 회복했다. 뉴노멀이라고 한다.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 일본보다는 평가 절하가 덜 된 상황이다. 그래도 잘 견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한다. 수출 기업에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라 한국만의 정책으로 원상회복은 쉽지 않다. 노력하겠다.

부동산 공급 대책 있나.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을 15년 모아야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고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도 추진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주식시장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인구 소멸 위험을 겪는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월 1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쓰게 했더니 인구가 늘었다고 한다. 2년 시범 사업이지만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한다면 기초연금을 더해서 사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억제하거나, 두 가지다. 곧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세금 들여 집값 잡지 않는다.

투기적 수요를 규제해야 한다. 토지 거래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추가할 수도 있다.
세금은 할 거냐 안 할 거냐 묻는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자제하는 게 좋다.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안 쓸 이유가 없다.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이라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 투기 목적으로 오래 갖고 있으면 왜 깎아주나. 오래 살았다면 보호해 줘야 한다. 주거용 하나만 하자. 주말용까지도 보호해 준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웬만하면 하지 않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한다.
보유세를 50억 원 넘는 데만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는데.

취업으로 미래 설계? 주류가 아니라고 본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런 말할 때가 있었지만 미래 사회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을 수 있다. 기자들도 인공지능으로 많이 쓰나? 외과 수술도 로봇이 할 거라고 한다. 교사도 상당 부분 대체될 수 있다.
좋은 직장을 구해서 취업한다, 앞으로는 이게 주류적 입장이 아닐 수도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취업 중심 사회보다 창업 중심 사회로 가야 한다. 청년들이 잘할 수 있다. 창업 교육 기관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다. 아이디어 단게에서 스타트를 지원해야 한다. 정책도 스타트업처럼 창의적이어야 한다.
아이디어 대회 같은 것 많이 해보자. 함께 의논해보자. 재원도 준비돼 있다.

반도체 협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측 불가능 시대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잡혀가고 80년 우방인 미국과 유럽이 자칫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성장율이 떨어지면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 개미도 그렇다더라. 그래서 자주 국방과 전략적 자율성이 중요하다. 방위 산업도 육성해야 한다.
반도체 협상 우려하지 않는다.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중심을 갖고 원칙을 갖고 대응하자.
이럴 가능성을 대비해서 미리 합의를 다 했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다. 대만 만큼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대만이 잘하기를 바란다.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라고 본다.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는 게 기준이 될 거라고 본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유능한 협상팀이 잘 할 거라고 본다.

퇴직연금 기금화, 어떻게 되나.

주가와 관련지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정부에서 해외 주식을 강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가능하지 않다.
퇴직연금 기금화도 악성 가짜 뉴스다. 외환시장 방어하려고 퇴직연금을 건드린다는 헛소문이 있는데 가능하지 않고 그럴 생각도 없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7~8% 정도 되는데 지금은 주가가 올라서 20% 정도 된다. 그런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다. 은행 이자 수준도 안 된다. 이걸 방치할 건가. 그래서 이걸 논의해 봐야 한다. 기금화도 대안 가운데 하나다.

남북 관계,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나.

남북 관계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무인기가 날아왔더라, 말로는 대화와 소통, 평화, 안정을 이야기하면서 도발하는 것 아니냐 의심도 들었을 거고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북한이 6.25 때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더라. 3중 철책을 만들고 있다. 철도 끊고 다리 끊고 둔덕을 쌓고 있다. 전차 방벽이 아닐까. 불신과 증오, 대결 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다.
평화적 공존의 상황이 경제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런데 반응이 없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말씀처럼 석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나.
남북관계 전략은 단순하면서 확실하다. 확고한 방위력과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존중하고 공생과 공영의 길을 같이 가야 한다. 통일은커녕 전쟁 안 하면 다행인 상황이다.
평화적 공존으로 가는 길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트럼프가 독특하긴 한데 한반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트럼프 같은 스타일이 김정은과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현실은 북핵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다.

비핵화가 본질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체제 유지 보전 욕구 때문이다. 문제 해결의 핵심이 북미 관계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핵무기가 계속 늘고 있다. 지금도 10~20개를 만들고 있다. ICBM 기술도 개선되고 있다. 언젠가 넘치면 세계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내 생각이다. 현실을 인정하자, 하지만 이상을 포기하지 말자.
현실은 계속 늘어난다는 거다. ICBM을 더이상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다. 이게 현실이다. 중단하자는 협상을 하자는 이야기다. 그 다음이 군축이고 길게는 비핵화로 가자. 체제 보장 확실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 없앨 수도 있지 않을까. 단기 중기 장기로 가자.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 아니다. 실용적으로 접근하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걸 해야 한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설득하는 중이다.

통일교, 신천지, 극우 기독교도 문제다.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또 계속 싸운다. 아마 안 될 거다. 그렇다고 특검을 날치기할 수도 없다. 그래서 특검 될 때까지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사를 안 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신천지가 오래 전부터 정치 개입을 했다는 근거가 나오고 있다. 정교 분리를 헌법 조문에 넣은 이유를 되새겨 봐야 한다.
기독교도 문제다. 설교 시간에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고 설교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한다.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엄정한 제재가 따른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개신교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일단 경계가 불분명하다.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일단은 밭을 갈 때 큰 돌부터 집어내는 단계다.

이혜훈, 문제 있어 보인다.

어려운 문제다. 결정을 못했다. 아쉬운 건 공개적으로 해명을 들어볼 기회를 갖고 국민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사라졌다. 그래서 아쉽다.
이혜훈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원고측 변호인와 피고측 변호인이 쓴 걸 읽어보면 다 맞는 것 같다. 한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가 뭔데, 이쪽 입장은 뭔데? 레드팀 이런 거 좋아한다. 반대쪽 이야기 들어보고 판단하자. 지금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 검증에 문제가 있는 것 맞다. 보좌관 갑질을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유능한 분이라 판단했는데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다섯 번 받아서 세 번 당선된 분이고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던 분인데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정보를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는 모르는 걸 공개하면서 공격하는 상황이다. 이게 정치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만든 정권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상대방에게 주냐, 지지 철회할 거다, 이런 분도 있다.
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부터는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 출신이나 대표하던 진영, 그 진영의 가치, 지향, 신념, 이런 건 바뀌지 않는다. 다른 의견도 반영하고 경제 분야는 보수적 가치와 질서도 점검하면서 가자, 실제로 기회를 나눠서 함께 하자, 그래서 시도해 본 거다. 그런데 이렇게 극렬한 저항에 부딪힐 줄 몰랐다. 어렵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걸 용인해 주기를 바란다. 싸움은 끝났고 통합된 나라로 가는 게 대통령의 중요한 직무인데 필요한 만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될 줄 몰랐다.

광주-전남부터 통합 간다.

핵심은 재정이다. 지방 재원 배분이 72:28인데 60:40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한다. 실제 집행은 75%가 지방에서 집행된다. 권한은 중앙이 갖고 집행은 지방이 한다.
통합을 해야 5극3특 체제가 된다. 충남-대전이 스타트를 했다. 그랬더니 전남-광주가 하겠다고 해서 재정을 늘려주겠다고 했다.
통합을 미리 한다는 차원에서 65:35 정도로 잡고 20조 원을 배정했다. 이렇게 안 하면 통합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충남-대전은 반대 기류가 있는데 전남-광주는 확실히 될 것 같다.
유인이 필요한데 첫째는 재정 지원이다. 해마다 최대 5조 원까지 지원한다. 지역 산업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세제 지원이나 고용 지원 등등 할 게 많다. 둘째는 권한도 늘려주자, 일도 넘겨 버리자, 인력도 풀어주자, 급수도 올려주고 이런 조직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또 하나 산업 배치에서 우선적 지원을 해주자.
지금이 기회다. 너무 많이 한다고 할까봐 걱정이다. 한두 군데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4개가 한다고 하면 재정에 충격이 온다.
공공 기관 이전은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데 흩어 놓으면 의미가 없다. 주말 되면 서울 가는 차를 대준다고 해서 못하게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뒤집을 수 없다.

반도체는 정부가 옮기자고 해서 옮겨지는 게 아니다. 지금 와서 뒤집기도 쉽지 않다.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고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
13GW 전력이 필요한데 원자력 발전소 10기 규모다. 남부에서 가만 있겠나. 용수도 문제다.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재생 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설득도 해야 한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세금도 깎아주고 인건비도 싸고 규제도 풀어주고 인프라 구축도 해주고 정주 환경도 개선해 주고 등등.

돈이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돈이 안 되면 아들과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경제적 유인이 중요하다.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정부와 시장은 그런 관계다.
용인 반도체가 워낙 규모가 크고 2050년까지 계획된 프로젝트다. 나 죽은 다음일 것 같다. 그때까지 살까. 자신 없다. 한참 뒤 일이다. 정부 정책인데 내가 뒤집을 수는 없다.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하더라도 방향은 뻔하다. 지산지소, 이게 큰 원칙이다. 송전탑 만들어서 송전하고 이거 안 된다. 그렇다고 용인에 원자력 발전소 만들 거냐, 가스 발전소 몇 개나 만들어서 감당이 되겠나. 용수는 어떻게 할 건가.
손해가 안 나고 이익이 되게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다. 대한민국 발전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거라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하다. 지역 균형 발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발전, 믿고 힘을 모아주면 방향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겉도는 검찰 개혁, 검찰의 업보다.

검찰과 관련된 건 복잡하고 어렵다. 검찰이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됐다. 뭐든지 밉고 뭐든지 믿을 수 없다.
내가 기소된 것만 20건 되는 것 같다. 어디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너 한 번 죽어봐. 2002년부터 시작됐다. 파크뷰 특혜 분양을 폭로했다가 그때부터 악연이 시작됐다.
대장동도 검사들이 해먹은 거 아닌가, 한패로. 큰 부패 사건에 검찰들이 들어 있더라.
나도 무죄 받은 게 많다.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다.
검찰의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는 것.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 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다. 쥐어짜서 자살하게 만들고 조작하고 봐줄 테니까 이야기해봐 없는 사건을 만들고, 그래서 온 국민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마, 그렇게 된 거다.
권력은 언제든지 부패한다. 남용의 의지를 줄여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게 큰 원칙이다.

검찰 보완 수사,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있다.

공소청을 만들면 책임자 이름을 뭘로 할 거냐,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으니 없앨 수는 없다.
그런데 검찰 쓰지 말고 공소청이라고 해야 돼, 이러고 있다. 미우니까, 의심스러우니까. 그런데 법과 체계를 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보완 수사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 시효가 이틀 남았는데 보완 수사가 전면 금지 되면 가는 데 이틀 오늘 데 이틀,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이런 정도는 해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본다.
검찰 개혁은 수단과 과정이고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목표다. 그런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 이걸 봉쇄하자, 동의하지만 이건 의제가 아니다.
정부가 보완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직 체계만 하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업보다.
검찰에 검사가 2000명 넘는 검사가 있는데 나쁜 짓 하는 검사가 10% 될까. 절반 이상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고 이런 검사들도 많은데 이런 걸 다 고려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뺏는 방식으로 가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 정치는 그래도 되지만 정부는 그래서는 안 된다.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건 오케이, 효율성을 제거해서도 안 된다. 머리 아프지만 그래서 당이 해라, 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한 부분이니 숙의하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이재명은 죽을 뻔 했다. 하나라도 어긋났으면 죽었다. 국민들의 힘으로 살아남았다. 불신과 증오, 그것도 이해하고 해소해 나가야 한다.
나는 사법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도 많다. 2018년에 4건의 기소가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선거법도 무죄가 났고 구속 영장도 기각이 됐다. 검찰도 구성원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모두가 오염돼서 그런 건 아니다.
분명한 건 완성된 안이 아니고 위원회도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하나로 모이지는 않겠지만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없고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이지만 정의로운 남용 가능성 없는 수사 제도를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함께 토론하고 검증하고 10월까지 서두르지 말고 가보자.

고자세로 한 판 뜰까? 바보 같은 소리.

주가가 급격히 올랐으니 급격히 내리지 않겠느냐, 논리 모순이다.
대부분의 종목이 오르지 않았다면 떨어질 일도 없다. 모두가 오를 수는 없다. 세상 만사만큼 다종다양하다. 안 오르는 것보다 오르는 게 낫다. 이게 쉬우면 그동안 왜 3000을 못 넘었겠냐.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 돼있다는 사실이다. 지표가 명확하다.
한국의 PBR과 PER이 저개발 국가보다 낮다.
첫째 원인은 한반도 평화 리스크다.
둘째, 한국 주식은 못 믿겠더라, 경영 리스크가 있었다.
셋째, 시장 리스크와 정치 리스크도 있었다.
정권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3000이 넘어간다고 했다. 정치 리스크가 해결됐고 평화 리스크도 해결됐다. 무인기 띄우고 풍선 보내고 안 한다. 주가 조작 하면 집안 망한다는 거 보여줄 거다. 우량주 장기 보유하세요. 경영 리스크도 없앤다. 1주나 100주나 똑같이 취급한다, 법도 바꾸도 제도도 바꾼다.
평화리스크? 저자세라고 뭐라 하는데 고자세로 한 판 뜰까? 바보 같은 소리를 신문 사설이나 이런데 쓰고 있다. 경제 망하는 거다. 가장이 성질 없어서 직장 꼬박꼬박 다니다. 참을 건 참고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 평화적인 정책으로 간다.
국민의 재산을 늘리고 국가의 부를 늘리는 거다. 왜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싸구려 취급을 당하나. 제 값을 받아야 한다.
금반지 한 돈을 누가 갖고 있다고 가격이 달라져야 하나.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