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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이 된 극한 호우, 사망과 실종 28명.

• 사망이 17명, 실종이 11명이다.
• 1939년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이 쏟아졌다.
• 기상청은 “200년 만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고 했다.
• 95개 시군구에서 1만3400명이 대피했다.
• 축구장 3만4000개 규모의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가축도 103만 마리가 폐사했다.
• 김백민(부경대 교수)은 “30년 평년값으로 보면 이례적인 강수량이지만 최근에는 해마다 극한 호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시간당 80mm 이상 극한 호우가 10년 새 네 배 늘었다.

해마다 축구장 560개 넓이 무너진다.

• 폭우가 늘면서 4년 동안 산사태가 3배 이상 늘었다.
• 피해가 컸던 산청군 산청읍 부리와 단성면 방목리는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니었다.
• 한국에서는 최근 40년 동안 평균 400ha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축구장 560개 넓이의 산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 한국은 국토의 63%를 산림이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65%가 20도 이상의 급경사다.
• 산사태 피해가 2016~2019년 651건에서 2020~2025년 2232건으로 급증했다.
• 동아일보는 “산사태 취약 지역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산림 조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말뚝처럼 지반을 고정하는 심근성 수종과 그물처럼 토사를 잡아주는 천근성 수종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녹색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쟁점과 현안.

이진숙 지명 철회.

•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을 포기했고 강선우(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는 “후보자가 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 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대통령)은 실사구시적이라 사람이 ‘착하냐 나쁘냐’가 아니라 ‘능력이 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본다”면서 “야당은 강선우의 인성을 공격했을 뿐 정책적 역량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표절은 쳐내고 갑질은 살렸다”고 평가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강선우는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 국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민심은 언제 성난 파도로 돌변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유홍준의 복귀.

• 유홍준(명지대 교수)을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임명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문화재 청장을 지냈다.
• 김의겸(전 민주당 의원)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했다.

“싸움은 내가 한다”, 정청래의 약진.

• 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데 충청과 영남에서 정청래(민주당 의원)가 박찬대(민주당 의원)를 크게 앞질렀다. 두 지역 모두 63:37을 기록했다.
• 정청래는 개혁을 열망하는 당원들에게 강경론이 통했다고 보고 있다.
• 박찬대는 호남과 수도권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 26일과 27일 호남과 경기 지역 경선을 거쳐 8월2일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친윤 vs. 절윤.

• 다음달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 친윤계에서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와 장동혁(국민의힘 의원)이 움직이고 있고 반윤계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과 안철수(국민의힘 의원)가 거론된다.
• 한국일보는 “전당대회 최대 쟁점은 윤석열 절연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전한길(역사 강사) 입당을 두고 김문수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욱을 왜?

•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옹호했던 사람이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됐다.
•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여론 선동”이라면서 “대통령의 행동 방식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강준욱(국민통합비서관)은 한겨레 기자에게 “대통령이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함께해야 하니 찾아보라 해서 내가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채 상병 특검이 목사를 압수수색 한 이유.

• 임성근(당시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이철규(국민의힘 의원)와 김장환(극동방송 이사장),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 특검은 종교계 인사들이 임성근과 대통령실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임성근의 로비 경로는 크게 세 갈래다. 첫째, 윤석열 부부와 각별한 김장환과 이영훈에게 청탁한 혐의가 있고, 둘째, 고석(변호사)과 이철규를 통해 김용현(당시 경호처장)에게 청탁을 넣은 혐의도 있다. 셋째,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해 김건희에게 로비한 정황도 있다.
•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윤석열이었다.

건진법사 스마트폰엔 ‘건희 2’.

• 김건희 수행비서의 명의로 돼 있는데 이 번호를 김건희가 썼을 가능성이 있다. 퇴근 시간 이후에도 관저 근처에서 사용된 내역이 드러났다.
• 특검은 통일교 관계자가 전성배(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에게 금품을 건네고 청탁한 정황을 캐고 있다.
• 특검은 통일교 회계 자료 3년 치를 확보해 건진법사 커넥션을 캐고 있다. 통일교가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을 당 대표로 밀려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윤아무개(통일교 본부장)가 전성배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묻자 전성배가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라고 답장한 내역도 확인했다. 권성동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고 관련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 참의원 선거 참패.

•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6년 임기 참의원 248명을 3년마다 절반씩 교체한다.
• 125명을 다시 선출하는 참의원 선거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 의석수가 75석에서 50석 미만으로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나왔다.
• 자민당 전체 의석은 150석이었는데 125석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미국과 관세 전쟁 여파가 컸다.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의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참의원 승패와 관계없이 계속 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가 마땅치 않은 상태다.

다르게 읽기.

중국 전승절 행사 안 가나.

• 의전 서열 2위 우원식(국회의장)이 대신 참석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9월3일이 항일 전쟁 승리 80주년이다.
• 우원식은 윤석열 탄핵 심판 중인 지난 2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경주 APEC 회의 참석을 제안한 바 있다.

창원특례시의 인구 붕괴.

• 2010년 109만 명에서 올해 6월 99만 명으로 줄었다. 평균 연령은 36.7세에서 45.7세로 올랐다. 19~39세 인구는 28%나 줄었다. 노인만 남았다는 하소연이 넘친다.
• 창원시와 마산시의 불균형도 크다. 청년 인구의 50%가 성산구와 의창구에 거주하는데 고령 인구의 46%는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에 몰려 있다.
• 동남권 중심 허브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재정 자립도는 2010년 50%에서 지난해 29%까지 떨어졌다.
• 하혜수(경북대 교수)는 “통합이 원인이라기보다는 과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명과 시청사 등을 분배하지 않고 창원에 몰아준 탓에 마산과 진해 주민들의 소외감이 컸다”는 이야기다.

하반기 대출 총량 반토막.

• 연간으로는 25% 가까이 줄어든다.
• 지난해 말 같은 대출 절벽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반전세냐 월세냐.

• 갭 투자가 사라지면서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빨라졌다.
• 일단 전셋값이 한 달 만에 0.33% 올랐고 매물도 줄었다. 가을 전세 대란 우려도 나온다.
• 고준석(연세대 교수)은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반전세로 옮겨가면서 전세와 월세 모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 박합수(건국대 교수)는 “진짜 후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4분기 전에 대출이 모두 소진돼서 조건을 충족해도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매매는 물론 전세 시장에서도 밀려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재벌과 사회적 대타협은 여전히 필요하다.”

• 20년 넘게 비슷한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재벌과 한국 사회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게 장하준(런던대 교수)의 신념이다.
• 최근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재판이 대법원 무죄 선고로 끝났지만 여전히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재용의 아킬레스건이다. 한국 재벌은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
•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였던 장하성(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전 청와대 정책실장)를 거치면서 재벌 개혁 이슈가 사라졌다는 불편한 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주 자본주의 과잉? 한국은 일단 배당 좀 늘립시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의 생각은 다르다.
• 장하준이 지적한 것처럼 미국의 극단적인 주주 이익 극대화 논리는 매우 위험한 게 맞다.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는 이익을 내는데도 자본 잠식 상태다. 빚을 내서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 김학균이 보기에 한국은 아직 주주 자본주의를 경계할 단계는 아니다. “퍼준 적도 없는데 퍼주기의 부작용을 이야기하는 건 설레발”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한국은 지나치게 낮은 주가가 적대적 주주 행동주의를 유발한다는 경고를 돌아볼 필요도 있다.
• 한국은 상대적으로 배당 성향이 낮고 주가자산비율도 세계 최저 수준이다. 김학균은 “PBR가 낮다는 것은 ‘과거에는 화려했으나 미래에는 걱정이 많다’는 뜻”이라며 “과거엔 돈을 잘 벌어서 자기 자본을 많이 쌓았는데 앞으로는 자기 자본의 증식이 안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윤석열 정부가 시늉만 하다 말았지만 밸류업 프로젝트는 필요하다. 기관 투자자들이 나서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도 활성화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주주 환원 규모를 법으로 정할 수는 없다.

해법과 대안.

전기 오토바이를 반값에 파는 비결.

• 베리워즈는 캄보디아에서 반값 오토바이를 팔고 있다.
• 2600달러짜리 전기 오토바이를, 배터리를 빼고 팔면 1600달러, 여기에 탄소 감축 실적을 톤당 1만5000원 인정받으면 10년에 40만 원 정도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 대략 반값 오토바이가 된다.
• 캄보디아 정부가 감축 실적을 인정해 주면 한국 정부에 그 감축 실적을 팔고 한국의 국가 감축 목표(NDC)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ITMO(국제 감축) 실적 거래에 성공한 첫 사례다.
• 휘발유 오토바이는 1년에 3만km를 타면 2.68톤의 탄소를 배출하는데 전기 오토바이는 0.40톤밖에 안 된다. 배터리는 충전이 아니라 교환 방식이고 멤버십 요금제로 운영된다.
• 김성우(베리워즈 대표)는 “애초에 오토바이를 팔러 간 게 아니라 ‘국제 감축’ 시장을 만들러 갔다”고 말한다.
• 한국 정부는 파리 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2억9100만 톤의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 가운데 3750만 톤을 ITMO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감축 실적이 톤당 5만 원까지 오른다면 2조 원에 육박하는 큰 시장이 아직 남아 있는 셈이다.

• 베리워즈는 캄보디아 정부에 전기 오토바이 8000대(200억 원 상당)를 기증하고 68만 톤의 감축 실적을 인정받았다. 배터리 충전소는 캄보디아 정부가 만들고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무원들이 타던 오토바이는 2년마다 리퍼비시로 돌려 소매 가격을 낮춘다. ‘국제 감축’ 거래 덕분에 8000대를 공짜로 뿌리고도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한다.
• 키워드는 데이터와 생태계다. 탄소 감축 실적을 데이터로 입증했기 때문에 ‘국제 감축’ 거래가 가능했고 배터리 인프라와 네트워크 생태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과 진입 장벽을 구축할 수 있었다.
•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들과 비교해서 아직 오토바이 보급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신흥 시장이라 감축 기회도 더 크다. 베리워즈는 2035년까지 최대 1100만 톤을 감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에너지 자립 꿈 가파도의 좌절.

• 제주도 남쪽 섬이다. 2012년부터 풍력과 태양광에 146억 원을 투입했다. 재생 에너지 비율이 33%까지 올랐고 탄소 중립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 중앙일보가 이 섬을 찾았는데 재생 에너지 비율이 3% 미만으로 줄었고 디젤 발전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 48가구에 1200만 원 상당의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90%까지 지원해서 설치했지만 관리가 잘 안됐다.
• 풍력 발전기 2대는 5년 동안 작동하다 멈췄고 최근 철거됐다. 지원금만 주고 관리는 나 몰라라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오늘의 TMI.

일론 머스크가 띄운 솔라 프로2.

• 인공지능 성능 테스트 결과에서 한국 업스테이지의 솔라 프로2가 비용 대비 성능에서 가장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가 그 포스트를 인용하면서 “그렇지만 그록의 xAI가 여전히 1위”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솔라 프로2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록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AI 회사다.
• xAI는 성능은 좋지만 비용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 김성훈(업스테이지 대표)은 “xAI의 1등을 축하한다”면서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고 빠르게 따라잡겠다”는 댓글을 남겼다.
• 그록은 공식 계정에서 “우리는 경쟁을 반긴다”면서 “솔라의 발전을 보게 돼서 기쁘다”는 글을 남겼다.

오늘부터 민생 회복 쿠폰 신청 받는다.

•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이다.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함께 신청한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 기한은 9월12일이다.

트럼프가 콜라 맛을 바꿨다.

• 다이어트 콜라를 12캔 마신다는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옥수수 시럽 대신 사탕수수 추출 설탕을 넣으라고 요구하자 코카콜라가 받아들였다.
• ‘다시 미국을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 캠페인의 일환이다.

SK텔레콤 점유율 40% 무너졌다.

• 5월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2250만 명,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39.3%다. 4월과 비교하면 0.8%포인트 빠졌다. 40% 아래로 내려앉은 것은 처음이다.
• KT와 LG유플러스는 23.8%와 19.5%를 기록했다. 각각 0.3%포인트와 0.2%포인트 늘었다.
• 지난 4월 해킹 사태 여파라 6월 이후 더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 해킹 사고 이후 지난 14일까지 전체 가입자가 60만 명 순감했다.

잠도 안 자고 아프지도 늙지도 않는 아이돌.

• 월스트리트저널이 ‘K팝 데몬 헌터스’ 현상을 다뤘다.
• 오리지널사운드트랙 두 곡이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 상위권에 올랐다. BTS나 블랙핑크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허구의 뮤지션들이 인간보다 더 빠르게 미국에서 인기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 김숙영(UCLA 교수)은 “잠도 안 자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아이돌이 등장했다”면서 “모방작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베니 차(작곡가)는 “진짜 아티스트들이 보여주는 취약성, 화학 작용, 예측 불가능성은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과 카지노 칩의 차이.

• 카지노에서는 현금을 칩으로 바꿔준다. 다 털리지 않았다면 나갈 때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 미국 정부가 공식 허용한 스테이블 코인도 비슷한 시스템이다.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 수요를 늘려 달러 가치를 안정시킬 거라고 기대한다.

윤석열 구소 기소.

• 아직 구속 기한이 남았지만 어차피 조사에 나오지 않고 있어 재판에서 다툰다는 계획이다. 구속 이후 9일 만이다.
• 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는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유서가 발견돼 신변 안전을 위해 긴급 체포했다. 평양 드론 작전을 은폐하려고 허위 보고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럼프와 머독의 100억 달러 소송.

• 루퍼트 머독은 세계 최대 미디어 재벌이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다우존스 등을 소유하고 있다.
• 트럼프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의 생일 축하 선물로 음란한 그림을 보냈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사실을 보도하자 트럼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머독에게 전화해 후속 기사를 내려 달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 개브리엘 칸(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은 “지난 60년 동안 저지른 여러 끔찍한 일을 감안해도 머독은 진정한 언론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뉴스와 특종을 사랑한다. 뉴스의 중심에 서는 걸 좋아하지 기사를 막는 사람은 아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을 보수화한 두 사람의 유대 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국민의힘 의원 30명 사퇴 어떤가.

• 김승련(동아일보 논설실장)의 제안이다.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
• 이진숙과 강선우 인사청문회가 타격감이 없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계엄 해제 때 뒤로 빠지고 윤석열 체포 저지에 나섰던 이들이 표절과 갑질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 다음 총선까지 3년 동안 이런 꼴을 봐야 하나.
• 김승련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올해 가을까지 현역 의원 30명이 동반 사퇴하면 내년 6월 지방 선거를 미니 총선으로 치를 수 있다. ‘언더 찐윤’이 물러난 자리에 수도권 정치를 이해하는 정치 신인을 발탁해 판을 바꾸자는 제안이다.
• 김승련은 “그럴 확률은 1%도 안 된다는 걸 안다”면서 “절벽에 매달려 있을 때 손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어떨까.

• 과거에는 경찰이 1차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은 “불필요한 중복 절차가 아니라 수사의 적법성과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고 평가했다.
•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임의로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해야 검찰에 송치된다.
•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해체 법안은 아예 기소 여부만 판단하도록 제한했다.
• 김예원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평범한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김예원은 “사법 개혁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권이란 말 그만 쓸 때 됐다.

• 경영할 권리라는 말은 실체가 모호하다. 김우진(서울대 교수)은 기업을 여전히 개인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 “외국에서는 경영권 대신 지배권 경쟁(control contest)이라고 한다. 정의선(현대자동차 회장)은 경영 능력을 인정받지 않나. 행동주의 펀드가 와서 정의선 나가라 하면 일반 주주들이 동의하겠나. 잘하면 계속하는 것이고 못하면 나가는 것이다.”
• 김우진은 “상법 개정 이후 이제는 이사회가 일감 몰아주기나 계열사 합병을 기계적으로 승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일 좋은 방어는 경영을 잘해서 주가를 높이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 김우진은 “배임죄는 주주 충실 의무가 잘 작동한다는 전제 아래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미법은 배임죄가 없고 민사로 간다.

단통법 11년.

• 96만 원짜리 갤럭시S를 17만 원에 살 수 있던 때가 있었다. 부모님 스마트폰을 얼마나 싸게 개통해 줬는지가 효도의 척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정보 격차로 ‘호갱’ 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나온 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이었다. 그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됐다.
• 홍희경(서울신문 논설위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11년은 선한 의도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킨 시간으로 남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 통신 3사 합산 영업이익은 2014년 1.6조 원에서 2023년 4.4조 원으로 뛰었다. 번호이동 건수는 2012년 980만 건에서 2023년 561만 건으로 줄었다.
• 유통망은 와해됐다. 2018년 2만5724개에서 2023년 1만8815곳으로 줄었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다. LG전자 MC사업본부의 영업이익은 2014년 3119억 원에서 2016년 1조 2591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
• 홍희경은 “시장을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 되살리는 건 기적에 가깝다는 쓰린 교훈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 김진욱(한국일보 기자)은 “경쟁을 활성화하려고 단통법을 없앴지만 견제망이 없다면 시장은 금세 편법과 혼란이 지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돈을 써야 할 때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한국은행이 분석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가 과소 평가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한국은행은 GDP의 0.1% 정도라고 예상했는데 우석진은 “한국처럼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경우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19.8%다. 미국은 6%, 일본은 9%다.
• 우석진은 “소비 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향한 협력과 연대”라고 강조했다. 호텔 경제학의 마법을 보여줄 때다. “소비가 미덕인 순간이 왔다”는 이야기다.

피드백.

• 독자 의견 하나 소개합니다.
• “산재 소식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 일 같아서요. 특히 이번엔 책 만드는 데 많이 쓰이는 한솔제지라니… 즐겨 읽는 책에도 노동자의 피가 묻어 있다고 생각하니 맘이 무겁습니다. 근로감독관에 대해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순천광장신문 윤효원 기자의 글을 길지만 인용합니다. 산재에 대한 피상적인 접근을 벗어나 정말로 제대로 일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재 사망이 일어나면 정부를 질타하면서 관련 인력과 자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것일까. 답은 ‘아니올시다’이다. 정부 공무원 가운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업무는 근로감독관(labour inspector)이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3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은 노동자 1만 명당 근로감독관 1명이다. 우리나라 노동자 수는 적게 잡아 2000만 명이고, 많게 잡으면 2500만 명이다.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수는 ILO 기준에 차고 넘친다. 사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으로 한국은 노동자 수 대비 가장 많은 근로감독관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