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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에게 내가 이야기하겠다.”

  • 윤석열(대통령)이 굳이 채 상병 사건을 질질 끌고 덮고 뭉갰던 이유가 드러났다.
  • JTBC와 MBC 등이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규현(변호사)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 김건희(대통령 부인)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규현은 검사 출신 변호사고 김광진(전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적 있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 김규현: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우리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 이종호: “임성근 말이야. 사표를 낸다고 ◯◯가 전화 왔더라고. (중략)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 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 김규현: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쪽에서?”
  • 이종호: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 XX들을 하네.”

증거가 수두룩하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런 말도 했다. “사표 쓰고 나간다고 할 때 내버려 둘 걸. 이놈 말 들으면 이놈 말이 맞고 저놈 말 들으면 저놈 말이 맞고 나도 잘 모르겠다.”
  • JTBC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종호와 김규현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임성근과 함께 골프를 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모임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 이종호와 임성근은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닐 수도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은 청와대 경호처 출신의 A를 통해서 이종호에게 연락했다.
  • 공수처에 녹음 파일을 건넨 제보자는 김규현일 가능성이 크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규현은 공수처 조사에서 “지난해 7~8월 이종호가 임성근을 구명했다고 자랑삼아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채 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

거부권 행사로 끝 아니다.

  • 민주당은 재의결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안철수(국민의힘)가 찬성하겠다고 밝혔고 7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시기를 보고 있다.
  •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 한동훈발 특검법이 나올 수도 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특검법을 원외 당 대표가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 다만 분위기가 바뀌고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 한국일보는 특검법과 거부권의 무한 루프를 벗어나려면 “특검 추천권을 절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야 합의로 수정안이 마련된다면 더 이상 거부권의 명분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굳이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김건희와 최은순, 국회 온다.

  •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넘기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한다. 윤석열 탄핵 청원이 130만 명을 넘겼는데 법사위에서 심사에 앞서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 김건희와 최은순(윤석열 장모), 임성근,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출석 요청을 거부하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국민의힘은 “탄핵 예비 절차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 공개하면 정부가 위험해진다.”

  • ‘문자 내전’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윤석열에게 불리한데 이른바 친윤 의원들이 떡밥을 포기하지 못했다. ‘읽씹’ 논란의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 첫째, 김건희가 보냈다고 언론에 공개된 메시지는 누군가가 편집한 것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김건희의 문자 메시지와 스타일이 아주 다르다. (김건희는 맞춤법을 잘 틀리고 중간에 점을 찍는 습관이 있다.)
  • 둘째, 한동훈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윤석열의 입장을 다른 경로로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공개하면 정부가 위험해진다”고도 했다. 한동훈이 나서서 사과하자고 했으면 윤석열과 관계가 더 빨리 틀어졌을 수도 있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읽씹’이 최선이었을 거라는 이야기다.
  • 셋째, 굳이 이 시점에 둘 사이의 대화를 공개한 것은 한동훈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겠지만 윤석열도 같은 생각일 수 있다. 한동훈이 당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
  • 대략 실체는 드러났다.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메시지를 보낸 건 김경율(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 이틀 뒤다.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쏟아냈고 김건희가 나름대로 중재 차원에서 나섰을 거라는 이야기다.
  • 김건희가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애초에 한동훈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사과를 안 해서 졌다고 생각한다면 그 책임은 한동훈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묻는 게 맞다.

“둘 다 이해 안 된다.”

“다 망했다.”

  • 경향신문의 평가다.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말도 나온다.
  • 한동훈은 예의 여부를 떠나 정무적 감각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신주의적 계산을 하다 기회를 놓쳤다는 이야기다.
  • 한동훈은 배신자, 원희룡은 기회주의자, 윤석열은 소인배, 김건희는 측천무후의 이미지가 남았다.” 한 여권 관계자가 했다는 말이다.
  •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옳은 말을 하는 비주류라는 이미지를 잃었다. “원희룡이 최대 피해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 “친윤이 뻘짓한 것”이란 평가도 있지만 “친윤의 운명이 달린 선거라고 보고 팔 하나를 내주고 목을 자르겠다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더 깊게 읽기.


문재인에게 있고 윤석열에게 없는 것.

  • 조선일보가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 문재인(전 대통령)이 총무비서관을 불러 이런 말을 했다. “집사람이 당신을 불러서 예산을 만들어 달라고 할 텐데 절대 부탁을 들어주면 안 된다.” 이 비서관은 원칙대로 거절했고 김정숙(대통령 부인)이 서운해했다고 한다.
  • 양정철(전 민주연구원 원장)이 대선 때부터 김정숙의 일정을 관리하고 통제했다. 불편한 사이가 됐고 대선 승리 후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했다. 적어도 정권 초기에는 견제 장치가 작동했다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에는 문재인 정부 초기의 ‘노맨(No Man)’과 같은 인적 통제 장치가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문제는 금기어로 취급됐고 의혹이 터지면 “근거 없는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 대통령 부인과 여당 대표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발칵 뒤집혔는데도 수습을 못 하고 있다.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 감찰관은 2년 넘게 공석이다.
  • “지금 누군가는 ‘노’라고 외쳐야 한다. 경고등을 켜고 제동을 걸지 않으면 결국 사고가 터질 것이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 윤석열(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 “남북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판단하기 바란다”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현실성 없는 요구”라며 “지금은 냉철히 정세를 관망할 때”라고 평가했다.
  • “러시아 경제는 서구의 엄혹한 제재 속에도 그런대로 굴러가고 있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한다 해서 서구 전체가 2년간 막대한 지원을 쏟아붓고도 어쩌지 못하는 전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에 견줘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피해는 상상하기도 힘들다.”

가장 약한 곳을 때렸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병원에 폭탄을 쏟아부어 33명이 죽었다. 링거를 꽂은 채 탈출하는 어린이 환자들을 보고 세계가 격분하고 있다.
  • 블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는 “서방 국가들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서방 국가들은 무기 지원은 하되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걸 반대해 왔다.

다르게 읽기.


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정부가 잘 해야 할 것은 민생경제 회복이다.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이 필요하다.
  •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감세다. 류덕현(중앙대 교수)은 “감세로 인한 경제활성화 세수 증대의 주술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일단 추진은 하되 조심해야 할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 류덕현은 “주택 건설경기의 활성화와 가계부채 증대 사이에서 줄타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쳐도 입원, 한방병원에서 줄줄 새는 보험금.

  • 목덜미 잡고 내린 운전자들이 가는 곳이 한방병원이다.
  • 간단한 접촉 사고를 내고 상대방에게 나흘 입원비 80만 원과 합의금으로 추가 260만 원을 지급했는데도 “이 정도면 싸게 막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국일보 1면 머리기사다.
  •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한방 치료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오면 보험사에서 딴지를 걸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 실제로 2019년만 해도 교통사고 진료비 가운데 한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3% 수준이었는데 지난해는 58%까지 치솟았다.
  •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환자 본인이 아프다고 하는 데 보편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치료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는 것은 환자가 아니라 보험사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해법과 대안.


남아 선호 아니다.

폐지 수입 노인 1만4831명.

  • 전체 노인 인구의 0.1% 규모다. 평균 연령은 78세, 여성이 55%다.
  • 평균 소득은 77만 원이다.
  • 한국의 고물상은 7335개, 이 가운데 폐지를 납품받는 고물상은 3221개였다.
  •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21년 기준으로 39.3%다.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이 중위소득 이하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다.

신혼부부에 1000원 아파트.

  • 인천시가 천원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이다.
  • 시가 보유한 주택을 빌려주는 ‘매입 임대’와 직접 집을 골라 신청하면 시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빌려주는 ‘전세 임대’ 두 가지 방식이다. 매입 임대는 최고 3000만 원까지 전세 임대는 2억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줄여준다면?

  •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사회보험료를 줄여준다. 자녀가 없으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 장기요양보험료가 자녀가 없는 경우 소득의 2.3%, 1명이면 1.7%, 2명이면 1.45%, 3명이면 1.25%, 4명이면 0.95%, 5명 이상은 0.7%다. 둘째 이상 감면은 자녀가 25세가 되면 사라진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독일의 감면 제도는 출산 장려 목적이 아니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실제로 출산율 제고 효과도 없었다.
  • 윤석열 정부가 검토하는 건 장기요양보험이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줄여서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가 크면 아무래도 부모를 조금이라도 수발하지 않겠느냐는 발상이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의 0.92%다.

오늘의 TMI.


김영란의 급발진 사고.

  • 김영란(전 대법관)이 탄 차가 급발진 사고를 낸 적 있었다. 현대차는 진상 조사를 한 뒤 100% 운전자 과실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신형 에쿠스로 바꿔줬다. 대법관이 낸 사고와 일반인이 낸 사고가 다르다는 말이 나왔다.
  • 시청역 사고 이후 급발진 사고에 관심이 늘었는데 최근 한 택시 기사의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액셀을 계속 밟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년 경력이라는 이 택시 기사는 120미터를 이동하는 동안 브레이크를 한 번도 밟지 않았다. 전형적인 페달 오인 사고였다.
  • 이성규(국민일보 산업부장)가 몇 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유럽연합은 비상제동과 후진보조장치 등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본은 자동 변속기 차량에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국회에서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한 이른바 도현이법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체납 과태료가 2조400억 원.

  • 교통 법규 위반이 1조446억 원, 절반 정도 된다. 5년 이상 장기 체납이 64%다.
  • 과태료를 체납하면 운전면허 갱신과 재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론 반발을 우려해 무산됐다.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주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문 닫을 사장 찾습니다.”

  • 내년에 폐업이 예정된 대한석탄공사 이야기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공사 운영 종료 때까지’다.
  • 한때 한국 최고의 공기업이었고 1981년에는 누적 생산량 1억 톤을 달성하기도 했지만 그 뒤로 계속 내리막길이었다.
  • 3대 광산 가운데 화순광업소와 태백 장성광업소가 지난해와 올해 폐광했고 내년에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하면 공사 본부도 문을 닫기로 돼 있다.

축구장에서 야구한다.

  • 잠실 야구장을 신축하는 동안 잠실 주경기장을 5년 동안 야구장으로 쓰기로 했다.
  • 신축 야구장은 한화그룹컨소시엄이 5000억 원 규모 민자 사업으로 진행하고 40년 동안 운영권을 갖는다. 2027년에 착공해 2032년에 개장한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런동관과 런홍일, 런진숙.

  • 이동관이 이런 말을 했다. “내가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
  • 이동관은 탄핵 직전 사표를 쓰고 김홍일(전 방통위원장)이 왔다. 김홍일은 KBS 사장을 갈아치우고 탄핵 직전 사표를 썼다. 그리고 이진숙(방통위원장 후보자)이 왔다. 이진숙은 MBC 사장을 갈아치우는 게 목표다. 이진숙도 탄핵 직전 사표를 쓸 가능성이 크다.
  • 이기수(경향신문 편집인)는 “탄핵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팩트와 여론이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군주민수(君舟民水), 배를 띄운 바다에 격랑이 일고 있다”는 경고다.
이동관(전 방송통신위원장). 2023년 10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 캡처.
김홍일(전 방통위원장, 전 국민권익위원장). 2023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자 시상식. 2023. 11. 28. 국민권익위 제공.

한동훈이 돌린 론스타 이자 폭탄.

좋은 사람이 좋은 검사가 될 수도 있나.

  • 이 질문에 애비 스미스(조지타운대 교수)는 아니라고 말한다. 검사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 법조계에 이런 격언이 돈다고 한다. “진범을 상대로 유죄 판결을 받는 건 어느 검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유죄 판결을 받는 건 정말 재능 있는 검사라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애비 스미스는 이를 두고 “‘좋은 사람’이라면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다음은 로버트 잭슨(전 미국 법무부장관)의 연방검사회의 연설 가운데 일부다. “검사가 실제 업무에서 해야 하는 일은 기소할 사안을 고르는 일, 즉 혐의가 가장 명백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가장 크고 증거가 가장 명확한 사안을 고르는 일이다. (중략) 검사는 기소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고르기보다는 처벌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고르게 된다. 검사가 싫어하는 사람, 괴롭히고 싶은 사람, 사회적 혐오 대상인 집단 등을 고른 뒤 그의 혐의를 찾아내는 검사의 왕국, 여기에 검찰권 남용의 가장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권한 행사가 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좋은 사람’이 ‘좋은 검사’가 될 수 있고 설령 ‘나쁜 사람’일지라도 ‘좋은 검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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