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리포트: 꺼지지 않는 불 2편] 고로 1기에 승용차 368만 대 분량, 탄소 배출… 한국 첫 기업 상대 기후 소송, 멈출 수 있고 멈춰야 한다.
“고로 개수 공사를 중단하라.”
지난해 2월 ◯◯◯ 등 청소년 10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포스코가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소송 직후 부분 개수만 하겠다고 공시했지만 1년 반이 지나 전면 개수로 입장을 바꿨다. 그리고 11월 12일 공사가 시작됐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이 소송은 기업에 탄소 배출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기후 소송을 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끌어낸 적은 있지만 기업 대상 소송은 처음이다.
- 포스코가 낡은 고로를 고쳐 쓰겠다고 나서는 상황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판단을 뛰어넘는 문제다. 포스코는 한국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기업이다. 포스코가 탄소 감축에 실패하면 한국의 국가 감축 목표도 불가능하게 된다.
- 전면 개수를 한다는 건 15년 이상 더 쓰겠다는 의미다. 약속을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탄소 감축 계획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소송의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제철소 옆에서 자란 아이들.
- 원고는 만 11~18세 청소년 10명이다. 대부분 포항과 광양의 제철소 지역에서 자랐고, 2명은 광양 제2고로 인근에 산다.
- 소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의 문제라는 걸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 다른 한 학생은 “기후위기가 우리의 학교 생활과 건강, 나아가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현실임을 알리고 싶었고, 청소년들이 기후 행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 한국리서치가 포항과 광양, 당진, 순천 주민 2500여 명에게 물었더니 10명 중 7명이 탄소 다배출 산업은 장기적으로 규제나 무역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탈탄소 전환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70%를 넘었다.

핵심 쟁점: 예측 가능한 미래의 피해.
- 포스코 광양2고로 개수 공사를 중지하라는 소송이다.
- 고로 개수에 따른 수명 연장이 장기간의 온실가스 배출을 초래하고 미래 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청구다.
-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후 소송 결정은 이번 소송의 중요한 법적 근거다.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정하고 그 이후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판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이 소송은 국가뿐 아니라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도 미래 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다룬다. 특히 석탄 기반 고로의 수명을 연장하는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해 기후 위기 책임을 묻는 세계 첫 기후 소송이다.
숫자로 본 포스코 소송.
- 포스코에는 8기의 고로가 가동 중이다.
- 1988년에 가동을 시작한 광양2고로는 2005년에 한 차례 전면 개수를 했고 이번에 2차 전면 개수에 들어갔다.
- 광양2고로의 연간 생산능력은 435만 톤이다. 철강 1톤당 탄소 배출량이 2.1톤이라면 15년 동안약 1억3702만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될 수 있다.
- 고로 1기가 승용차 368만 대가 내뿜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탄소를 내뿜는다.
- 포스코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2017~2019년 평균 배출량 대비 2030년 10%, 2035년 30%, 2040년 5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걸었다.
- 광양2고로 수명 연장은 포스코의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탄소 배출 7분의 1로 줄이는 제철소가 가능하다.
- 철 1톤을 만들 때 고로 방식은 2.1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전기로 방식은 0.7톤이다.
- 재생 에너지 기반 수소환원 제철 방식은 기존 방식보다 탄소 배출을 최대 95% 줄일 수 있다.
- 기후솔루션이 추산한 한국 철강산업의 1.5도 탄소예산은 5억5000만 톤이다. 그런데 이미 한 해 1억 톤을 배출하고 있어 이대로면 5.5년 안에 예산을 다 쓴다.
- 2030년까지 고로를 최소 4기 이상 닫아야 1.5도 국가 감축 목표를 겨우 지킬 수 있다.
- 고윤아(진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고로를 유지한 채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고로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전기로 등을 사용한 저탄소 생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가지 피해.
- 포스코의 고로 개수는 단순히 기업 차원을 넘는 사회적인 문제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세 가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첫째, 건강 피해다. 온열 질환과 심혈관, 호흡기 질환, 대기질 악화 등의 원인이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온열질환자는 2818명으로 전년(1564명)보다 80% 늘었다.
- 둘째, 정신적 피해에도 책임이 있다. 기상 이변이 촉발한 불안, 스트레스,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 등이다.
- 셋째, 경제적 피해도 크다. 당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탄소 비용이 부과된다. 장기적으로 수출 비용이 늘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 기업과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부담이 고스란히 미래 세대로 넘어간다.
멈출 수 있고 멈춰야 한다.
- 헌법 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08년 음성 광산 사건(2006다49284)에서는 법원이 주민들의 공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지하수 고갈과 토지 침하, 오염 등 주민들의 수인 한도가 넘는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환경권을 침해하는 기업에 방해 예방청구가 인정된 판례다.
- 청주 문장대온천 사건(97카합613)에서는 “사업자가 오염 위험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공사 중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도 있었다.
- “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사후에 금전 배상으로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2008마1541)도 있었다.
- “환경 이익이 명백히 부당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이를 미리 막을 권리가 있다”는 판례(94카합6253)도 있었다.
- 진해화학 사건(81다558)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엄밀한 과학적 증명을 요구하면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입증하지 못하면 중단해야 한다.
- 과거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멈춰야 한다.
- 둘째, 손해 배상으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라면 배상보다 금지가 먼저다.
- 셋째, 증명의 부담은 정보를 쥔 쪽에게 있다.
- 포스코 사건에 대입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이미 헌법재판소는 기후변화는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변화라고 규정한 바 있다. 고로 개수 공사가 끝나면 광양 2고로는 15년 이상 탄소 배출을 계속하게 된다.
- 둘째, 나중에 배상으로 되돌릴 방법도 없다. 손해배상이 아니라 공사 중지를 청구한 이유다.
- 셋째, 입증 책임도 포스코에 있다. 15년 이상 고로를 더 돌리고도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영업 기밀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미 앞서 간 길.
- 영국 타타스틸은 포트탤벗 고로 2기를 닫고 전기로를 가동하기로 했다.
- 프랑스 아르셀로미탈은 전기로 설비를 확대하고 있다.
- 독일 잘츠기터는 2033년까지 고로를 모두 전기로나 환원제철 설비로 전환할 계획이다.
- 포스코의 고로 전면 개수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포스코의 반박.
- 포스코는 “설비 정밀진단에서 안전상 결함이 발견돼 전면 개수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기존 고로 없이는 철강 수요에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포스코가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6000억 원을 들여 광양제철소에 연산 250만 톤 규모 전기로를 준공했는데 현재 가동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판은 어디까지 왔나.
- 2025년 2월 11일: 기후솔루션 등이 국내외 17개 단체가 서명한 공개서한으로 개수 중단과 고로별 폐쇄 계획을 요구했다.
- 2025년 2월 27일: 소장을 접수했다.
- 2025년 3월: 포스코가 2024년 사업보고서에서 개수 방식을 부분 개수로 바꿨다고 밝혔다.
- 2025년 11월 27일: 첫 변론이 열렸다.
- 2026년 7월: 2차 변론이 연기됐다. 재판부가 향후 배출 전망과 고로 폐쇄, 감산 계획을 사실조회로 물었다. 포스코는 영업비밀이라거나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핵심 자료를 내지 않았다.
- 2026년 10월 30일: 전면 개수 전환이 경향신문 보도로 확인됐다.
- 2026년 11월 12일: 개수 공사가 시작됐다. 공사는 132일 동안 진행된다.
어떻게 될까.
- 공사 중지 소송이 진행 중인데 공사는 이미 시작됐고 내년 3월이면 끝난다.
- 법원은 그동안 환경권을 인정하는 데 인정하는 데 신중했다. 원고들은 헌재 결정처럼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 재판부의 사실 조회에도 포스코는 응하지 않았다.
- 기후솔루션은 광양2고로를 먼저 닫고 2030년 현대제철 당진1고로와 2고로와 포스코 광양1고로를 닫고, 2033년 현대제철 당진3고로와 포스코 포항2고로를 닫는 등 순차적으로 고로를 폐쇄해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 광양2고로를 전면 개수하면 첫 단추부터 꼬이게 된다.
- 국가 탄소 감축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3편에서는 해외 사례를 살펴본다.
‘꺼지지 않는 불’ 연재 계획.
- 네 차례에 걸쳐 포스코 기후 소송의 주요 쟁점을 다룬다.
- 1회, 포스코의 거짓말: 38년 된 용광로 고쳐서 15년 더 쓴다고?
- 2회, 포스코를 법정에 세운 씩씩한 아이들.
- 3회, 기업 기후 소송의 핵심 쟁점 4가지.
- 4회, 탄소는 굴뚝에서 멈추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