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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코리아 칼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 카톡 한 통에 짤려도 신고 못 하는 잔혹한 현실. 온라인노조로 뭉치기 시작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장 390만 노동자들. (우상범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6분)

“내일부터 나오지 마!”

매일 일터에 출근해 일하지만 노동자로서 제대로 된 대우는커녕 기본적인 보호조차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이다.

동네 편의점과 카페, 미용실, 작은 사무실과 의원, 사회복지시설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39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로, 여섯 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지만, 이들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인 근로기준법에서 상당 부분 비켜나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유령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게티이미지.

근로기준법 안전망? ‘큰 구멍’ 5인 미만 사업장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 당시부터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깔린 그물인 셈이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그물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

해고와 노동시간, 임금과 휴식 등 일상과 가장 가까운 권리에서 공백이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불가능하다.

노동시간의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주 52시간 미만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 수당도 보장받지 못한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을 쉬게 되더라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과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

게티이미지.

노동자 권리로 영세 사업자의 어려움을 땜빵?

법의 공백은 때로 악용되기도 한다. 한 유명 베이커리 회사는 노동자가 동료의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문제를 노동청에 신고하자, 회사가 서류상으로 매장을 분리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지방노동위원회는 분리된 사업장들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판정이 나오기까지 해당 노동자는 해고와 형사고소를 감당해야 했다. 법의 예외가 법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다.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영세 사업자의 지불 능력과 운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살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과 해고 절차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휴가 같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통째로 제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사업주의 부담이 문제라면 사회보험료나 노무관리 지원, 단계적 적용 등 국가가 부담을 나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의 휴식과 존엄을 사업주의 지불 능력에 따라 달리 보장해서는 안된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통해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2025년 8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모성보호 적용을 시작으로, 가산 수당·근로 시간·공휴일·연차휴가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2027년까지 전면 적용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 사업자들의 반발과 제도 적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논의는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탈 대신 ‘항의’, 흩어진 390만 명의 목소리

그렇다면 노동자는 법이 바뀌기만을 한없이 기다려야 할까? 경제학자 앨버트 허시먼(Albert O. Hirschman)은 『이탈, 항의, 충성(Exit, Voice, and Loyalty)』에서 조직에 불만을 느낀 구성원의 선택지로 이탈(exit)과 항의(voice)를 제시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더 나은 직장으로 ‘이탈’하거나 부당한 노동조건과 제도에 맞서 ‘항의’할 수 있다. 이탈을 택하면 개인은 부당함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구조를 바꾸려면 조직에 남아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항의’를 택해야 한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에 흩어져 있는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서너 명이 일하는 작은 가게에서 개별 노동자가 사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는 곧바로 해고될 위험에 노출된다. 흩어진 목소리를 모아줄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다.

KBS. 울산광역시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재인용.

“우리 목소리 직접 내겠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출범

지난 10월 14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경계를 넘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안에 ‘5인 미만 지부’가 출범한 것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편의점 노동자와 사회복지시설 노동자가 공동지부장을 맡고 있다.

사용자를 대변하는 단체는 많지만, 작은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는 없었기에 다른 누군가가 대신 말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권리를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5인 미만 지부’는 출범과 함께 무료 노동·법률 온라인 상담 모임 ‘5인 미만 119’ 운영,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정부·국회 청원 추진 등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내놓았다. 최종 목표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이다. 그에 앞서 부당해고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차휴가와 공휴일 규정만큼은 올해 안에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조직 문턱을 낮추다

이들이 ‘온라인노조’라는 형식을 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산업별노조가 확대됐지만 한국의 노동조합 체계는 여전히 기업별 노조 중심이다. 작은 사업장에 흩어진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구조다.

직장갑질119는 2017년 11월 출범 이후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노동 상담의 접근성을 높여 왔다. 중소병원 간호사, 어린이집 교사, 영세 공단 노동자들의 고충을 듣고 업종별 온라인 모임을 통해 권리 찾기 활동을 이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 10월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고, 같은 해 11월 온라인노조를 공식 출범시켰다. 월 5천 원 이상의 조합비를 내고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가입과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뿐 아니라 퇴직자와 구직자에게도 문을 열었다.

온라인이라는 방식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 않는 노동자도 연결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것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노조 조직률이 13% 안팎에 머무는 현실에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월5천 원의 조합비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노조’ 형태는 덴마크나 인도의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 사례처럼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된다.

물론 한계도 명확하다. 온라인노조를 낭만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조합원이 여러 사업장에 흩어져 있어 단결된 실력을 행사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서로 달라 임금과 노동 조건을 놓고 교섭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쉽지 않다. 규모도 여전히 크지 않다. 상담과 캠페인을 넘어 지속적인 교섭력을 어떻게 만들지가 과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되어 온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국 노동운동에 던지는 의미는 크다. 온라인노조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조직화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일터 크기로 차별받아선 안 되는 노동의 가치

이제는 사회가 이들의 용기에 답할 차례다. 먼저, 정부와 국회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약속을 구체적인 일정과 법·제도 개선으로 보여줘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연차휴가와 공휴일 등 기본적인 권리의 공백을 메우고, 영세 사업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개는 편법을 차단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도 손봐야 한다.

관련 사회적 대화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직접 대변하는 조직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사업주의 부담만 논의하고 노동자가 겪는 불이익을 충분히 듣지 않는다면 해법은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당사자 없는 논의로는 당사자의 삶을 바꾸기 어렵다.

기존 노동운동의 역할도 중요하다. 양대 노총은 오래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이제는 그 주장을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조직화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가야 한다.

양대 노총의 법률 지원 역량과 지역 조직망, 교섭 경험이 온라인노조의 현장 접점과 결합한다면 온라인노조의 조직력과 교섭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 향후 산별노조나 지역 일반노조와의 연계 등 지속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길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5인 미만 지부는 아직 작고 연약하다. 활동 기반도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스스로 모여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변화다. 일하는 사람의 존엄은 일터의 크기로 나뉘지 않는다. 이 당연한 원칙이 법과 제도로 실현될 때까지, 그들이 낸 첫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작은 일터에서 시작된 용기에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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