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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씹’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 김건희(대통령 부인)와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둘 사이에 나눈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나왔을까.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가 지적한 것처럼 6개월이나 수면 아래 있던 메시지를 누군가가 끌어낸 상황이다.
  • 일단 한동훈이 흘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건희가 흘렸을 텐데 누구에게 어떻게 흘렸을까.
  • 동아일보는 이철규(국민의힘 의원)를 찍었다. 김건희가 ‘찐윤’ 의원에게 건네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이야기다. CBS가 받아서 판을 키웠다.
  • 경향신문은 “대통령을 향한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윤 핵심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사진은 2023년 10월 22일 지역문화박람회. 이철규 제공.

‘읽씹’ 논란의 두 가지 쟁점.

  • 첫째, 감히 영부인의 메시지를 씹을 수 있느냐고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차피 집안싸움일 뿐이고, 이런 궁중 암투가 집권 여당 전당대회의 핵심 쟁점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 둘째, 김건희가 화나 있고 다들 김건희의 눈치를 본다.
  • 애초에 메시지를 공개한 게 김건희라면 한동훈이 당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김건희의 뜻이다. 윤석열(대통령)을 ‘패싱’하고 김건희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 김건희가 간과하는 건 한동훈이 몰매를 맞을수록 윤석열의 존재감이 줄어들고 한동훈의 정치적 중량감이 커진다는 사실이다.
  • 조선일보도 “친윤 인사들이 앞다퉈 쟁점화하는데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았다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윤석열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동훈의 해명.

한동훈(당시 법무부장관, 사진 왼쪽). 2023년 11월 24일. HD현대중공업 방문. 법무부 제공.

쟁점과 현안.


김건희가 1월에 사과를 했다면?

김건희 부르나.

  • 검찰이 이른바 여사팀 조사를 모두 마쳤다.
  • 디올 백 논란의 최재영(목사)이 “나 말도고 다른 접견자들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김건희는 대통령실 직원들이었고 쇼핑백에 든 것은 부속실 보고서였다고 해명했다.
  • 이원석(검찰총장)은 임기 안에 김건희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기가 9월까지고 그 전에 후임자가 선정될 거라 시간이 많지 않다.

임성근 불송치.

  • 오늘 경찰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임성근(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법대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다고한다.
  • 국민의힘은 “과실치사 혐의를 성급하게 적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민수(민주당 대변인)는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려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깊게 읽기.


‘마통’ 땡겨쓰는 정부.

이동관 3개월에 김홍일 6개월.

6000억 달러짜리 질문.

  • 세콰이어캐피털이 낸 보고서 제목이다. “AI 거품이 티핑 포인트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이 시장이 얼마나 답이 안 나오는지 알 수 있다.
  • 일단 GPU(그래픽처리장치) 구매 비용 1500억 달러전기요금과 데이터센터 비용이 추가로 1500억 달러 든다. 이익률을 50%로 잡으면 6000억 달러를 벌어야 겨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 문제는 아직 시장이 그 정도 사이즈가 안 된다는 데 있다. 오픈AI는 올해 매출 목표를 34억 달러로 잡고 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센터에서 각각 100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쳐도 5000억 달러 이상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 챗GPT가 스포티파이나 넷플릭스처럼 대중적인 서비스가 될까? 자칫 업계 전반에 도미노처럼 부실이 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철도를 깔면 기차가 다닌다는 믿음.

  • 결국 기차가 다닐 것이고 승객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도 있다. 데이비드 칸(세콰이어캐피탈 연구원)의 생각은 다르다. 지난해 9월 2000억 달러짜리 질문이 6000억 달러짜리 질문이 됐고 1250억달러짜리 구멍이 5000억 달러짜리 구멍이 됐다.
  • 첫째, 철도는 독점 사업이지만 AI 비즈니스는 고정 비용이 크고 마진은 적은 비즈니스로 가고 있다.
  • 둘째, 어느 철도에 기차가 다닐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셋째, GPU 성능이 계속 개선될 텐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싸게 철로를 깔 수 있게 된다.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까.
  • 넷째, 학습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 누군가는 돈을 벌겠지만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다.

다르게 읽기.


“회사가 전쟁터? 밖은 지옥이야.”

  • 요즘 대기업에서는 50대가 돼도 ‘리더’가 되지 못한(승진하지 못한) 차장급을 ‘엘더(elder)’라고 부른다. 요즘 ‘엘더’들은 끝까지 버티는 추세라는 게 오늘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다.
  • 정규직 임금 노동자 평균 근속 연수가 지난해 98개월로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록을 깼다. 1차 베이비 부머(1955~1963년생) 은퇴가 시작된 2015년에는 88개월이었다.
  • 2차 베이비 부머(1964~1974년생)가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분위기가 다르다.
  • 서울에서 문 닫은 식당이 1분기에만 6000곳이 넘는다. 자영업자 연체율도 11년 만에 최고 기록을 깨고 있다. 50대 창업도 줄어들었다. 지난해 26만 명, 3년 연속 줄고 있다. 전체 창업자 가운데 50대 비율도 21%에 그쳤다.
  • 조선일보는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보호가 강할수록 50대 이상 고용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 OECD가 10년 차 정규직 노동자의 향후 10년 동안 예상 임금 상승률을 분석했더니 27개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 15.1%, OECD 평균은 5.9%다. 일본은 11.1%다.

“자폐 아이 두고 회사를 못 다닙니다.”

  • 발달장애와 치매 환자 등에게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이달 말 운영을 종료한다. 경영이 방만하고 공공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 서울시가 요양보호사 400여 명을 월급제로 채용해 민간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지난해에만 3777명이 서비스를 받았다.
  • 중증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를 둔 엄마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둔 아들 등 돌봐 줄 사람이 없으면 회사에 다닐 수 없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해법과 대안.


일본이 아니라 독일 모델로.

  • 인구 감소의 충격, 일본과 독일의 접근이 달랐다. 일본은 고용 연장과 여성 고용 확대 등으로 대응했는데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막지 못했다. 독일은 이민을 늘려 인구 감소의 충격을 방어했다. 독일처럼 포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안이다.
  • 유럽연합처럼 블루카드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도 있다. 숙련 기술인력에게 발급하는 취업 비자다. 가족을 동반할 수 있고 가족들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 33개월을 채우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 고용 허가제를 노동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직장 이동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가족들이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지원도 필요하다.
  • 무엇보다도 이주민의 차별 해소가 중요하다. 강석구(대한상의 조사본부장)는 “단순한 노동력 유입을 위한 인력 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 문제 등 사회적 통합 측면을 함께 고려한 이민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다문화 학생이 80%인 학교.

  • 충남 아산 둔포초등학교 이야기다. 고려인 학생 비중이 2018년 27%였는데 올해 80%까지 늘었다.
  • 아산시 신창면은 5년 동안 외국인이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한국인이 2만5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줄었다. BBC코리아 기사다.
  • 고려인은 중국 교포(조선족)와는 또 다르다. 비자 연장이 쉬워 제조업 현장에서도 수요가 많지만 한국어가 서툴다. 김영숙(고려인 너머 이사)은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 살다 한국에 정착한 사실상 최초의 이민자 그룹”이라고 설명했다.
  • 성동기(인하대 교수)는 “그동안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은 중국 동포들이거나 국제 결혼 가족이었다”면서 “다문화 정책이 대부분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진술 거부권과 선서 거부권.

  •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국회 청문회에서 “진술은 하되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누가 봐도 위증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였다.
  • 형사소송법에는 선서 거부권이란 게 없다. 진술 거부권만 있다.
  • 국회법에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한다”고 돼 있지만 선서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없다.
  • 정인진(바른 변호사)은 “전현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본권 역시 시대 상황에 맞춘 맥락적 사고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배터리 공장 화재가 말하는 것.

  • 첫째, 여전히 취약한 고리가 있다.
  • 둘째, 이주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들이 그 가장 취약한 현장에서 일한다.
  • 셋째, 일찌감치 경고도 있었다.
  • 최태현(서울대 교수)은 “시스템은 인간의 실천을 통해서만 작동한다”면서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란 중력의 법칙과 달리 구체적인 사람들에 의해 학습되고, 내면화되고, 실천되지 않는 한 실체가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자주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하느님이 내려오라 할 때까지.

14년 만의 집권, 영국 노동당의 첫 과제는.

37세에 할머니, 영국 2인자가 된 그랜젤라.

  • 그랜젤라는 할머니와 안젤라 레이너(영국 부총리)를 합쳐서 만든 별명이다.
  • 툭하면 난방이 끊기는 공공주택에 살았고 어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몰랐다. 열여섯에 임신을 해서 학교를 중퇴했고 돌봄 노동자로 일하며 아이를 키웠다. 서른다섯 살에 노동당 공천을 받아 의원이 됐고 2년 뒤 할머니가 됐다.
  • “옥스브리지(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를 나오지도 않았고 전문성을 갖춘 보좌관 출신도 아니고 직업 정치인도 아니”라고 말하곤 했지만 당당하고 소신 있는 태도로 노동당의 차세대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 노동당이 총선에 승리하면서 800년 역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됐다. “모든 소녀와 여성들은 자신의 야망에 한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자”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끝까지 가봐야 안다.

  • 프랑스 총선 2차 투표가 끝났다. 출구 조사 결과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이 극우 국민연합(RN)을 따라잡았다.
  • 신민중전선이 172~192석으로 1위,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의 르네상스(앙상블)가 150~170석을 확보했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기록했던 국민연합은 132~152석으로 쪼그라들었다.
  • 프랑스 총선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1차 투표에서 4분의 1 이상 유권자가 투표하고 50% 이상을 확보하면 바로 당선된다. 2차 투표에서는 12.5% 미만의 후보를 제외한다.
  • 조르당 바르델라(국민연합 대표)가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1차 투표 이후 상당수 지역구에서 신민중전선과 르네상스의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막판 반전을 만들었다.

K7은 T7일 뻔했다.

  • 1998년 기아차 인수 직후 정의선(현대기아차 회장)이 정재승(카이스트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뇌과학의 힘으로 이름을 만들어 달라.” 뉴로 마케팅(neuromarketing)을 실험해 보자는 제안이었다.
  • 정재승은 잠재적 소비자군을 불러 놓고 순차적으로 알파벳을 뇌파로 측정했는데 T가 압도적이었다. T7으로 정해놓고 보니 이미 상표권 등록이 돼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나온 게 K7이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돌입.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오늘부터 무노동 무임금 파업에 들어간다.
  • 조합원은 2만8000여명, 전체 노동자 12만 명의 23% 수준이다. 최소 5000명이 파업에 참여할 거라고 한다.
  •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제도 개편, 유급 휴가 확대 등이 요구 조건이다.

GTX-A 승객은 예상의 36% 수준.

  • 개통 100일째다. 파주 운정에서 연신내와 서울역과 삼성역을 거쳐 수서와 성남, 용인,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노선인데 동탄-수서 구간만 개통한 상태다.
  • 시속 100km로 지하철보다 3배 가까이 빠르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승 시간이 오래 걸려 광역 버스가 훨씬 빠르다는 반응이 많다. 삼성역이 개통되면 달라질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아직는 매력이 크지 않다는 게 한국일보의 중간 결론이다.
  • GTX 운정역은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4km 떨어져 있다. 허허벌판에 있어 버스로 20분을 가야 주거단지가 나온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대통령실은 탄핵을 기다리고 있다.

  • 이른바 노무현 탄핵 역풍 모델이다. 일단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다시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이 민주당에 싸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정용관(동아일보 논설실장)은 이재명이 탄핵 논의에서 한 발 빼고 있는 것도 잃을 게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오히려 윤석열이 계속해서 사고를 치는 게 이재명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끌어내릴 필요를 느끼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다.
  • “‘여사 문자 소동’은 불길한 징후다. 탄핵 게임은 시작된 것도 끝난 것도 아니다. (중략) 진짜 게임은 누가 더 민심의 성채를 튼튼하게 하느냐다. 2부속실 설치 등 민심을 다독이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용산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

특검=탄핵, 한동훈이 모를 리 없다.

  • 손원제(한겨레 논설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한동훈이 검찰 짬밥이 얼만데 일단 채 상병 특검법이 도입되면 탄핵으로 직행한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
  • 한동훈이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넘기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으니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 합의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설령 한동훈이 낙선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다.
  • 손원제는 “이미 다수 민심이 등을 돌린 상황”고 “언제 끓어 넘쳐도 이상할 게 없다”면서 “민심의 폭발을 촉발하는 결정적 한 방이 특검 수사로 채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탄핵 소추와 검찰 기소의 닮은 꼴.

  •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네 명의 검사는 모두 이재명(민주당 대표)과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다. 실제로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수사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 최현철(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일단 구속하면 절반은 성공이라는 검찰의 관행과 닮았다”고 지적했다. 탄핵은 기소, 청문회는 검찰 포토 라인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다.
  • 불러서 호통만 치고, 모순을 지적하면 말을 끊고, 그래도 안 되면 복도로 내쫓아 벌주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강압수사와 다를 게 없다.

“꾹 참지 말았어야 했다.”

  • “이태원 참사는 조작된 사건일 수 있다”는 윤석열의 충격적인 발언이 뒤늦게 김진표(전 국회의장)회고록으로 공개됐다.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다”고 한다.
  • 박태인(중앙일보 기자)의 질문은 이것이다. “거대 야당이 이끄는 국회의 수장은 무엇이 아쉬워 침묵했고, 뒤늦게 폭로를 한 것일까. (중략) 과거를 바꾸지 못하는 뒤늦은 폭로는 안 하느니만 못할 때가 대부분이다.”
김진표(당시 국회의장). 국회 정각회 봉축 점등식.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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