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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다.
#. 광역단체장 후보자 3대 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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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 세종시 완성 위한 지방정부 전략 부재, 민관 합동 미니신도시 부작용 우려
- 정치·행정수도 세종 완성
- 읍면 지역 2개의 미니신도시 건설
- 대전 간 조치원 간 도로 건설
- 정치·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사업이지만, 이행 방안이 중앙정부 사안과 다르지 않고 관련법 개정 등을 제시하고 있어 지방정부로서의 전략과 이행 방안은 부족해 보인다.
- 읍면지역 2개의 미니신도시 건설은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방식은 대장동 사업방식과 동일하여 제2의 대장동 사태인 민간특혜 논란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대장동 방지법이 제정되어 문제가 해소됐다고 밝혔지만, 법 개정이후에도 불투명한 사업 방식, 땅장사 허용 등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만큼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집값이 폭등한 세종시의 집값이 최근 잠시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시의성 떨어지는 공급 확대책을 제시한 것은 적절치 않으며 부동산 가격 불안도 우려된다.
- 행복도시와 대전, 조치원 도로 건설은 인구 이동변화 검토 등에 기반한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금이 투입되는 SOC 시설물 확충은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세종시의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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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
→ 지하철 사업은 필요성 의문, 교육특구는 공교육 황폐화로 회귀할 우려
-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 자금 지원
- 대전~세종~조치원~(청주공항) 지하철 착공
- 세종 교육자유특구 시범지구 지정(교육특례 추진)
- 세종시 집값이 최근 하락세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상승세를 감안하면 여전히 매우 비싼 상황에서 전세 자금 무이자 대출은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책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지원 정책은 갭투기를 용이하게 하고, 높아진 주택 가격을 떠받쳐주는 부작용이 큰 정책이다.
- 대전~세종~조치원~청주공항 지하철 착공은 지역간 단순 연결 사업으로 공약의 구체성이 낮다. 3.4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 소요 계획을 밝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바 반드시 사업타당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필요성도 의문이다. 자칫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우려가 크다.
- 세종 교육자유특구 시범지구 지정은 정부 청사 이전으로 가족 분리가 가장 심한 원인을 교육 문제로 접근하여 획일적 교육제도의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 교육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획일적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입시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대학입시를 위한 또 다른 사교육 특구를 양산하는 것에 그칠 수 있어 교육혁신 수요를 반영하는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 공교육 황폐화로 회귀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개혁성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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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모두 25명이다.
- 답변 거부 및 미회신 15명(더불어민주당 경기·부산·대구·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북 10명, 국민의힘 부산·광주·대전·전남 4명, 정의당 부산 1명)이다.
- 핵심 공약 평가는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거부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방식:
-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을 구성하여 3대 핵심 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 당면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핵심 공약이 제시되었는지,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지, 실현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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