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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다.
#. 광역단체장 후보자 3대 공약 평가
- 서울시장: 송영길, 오세훈, 권수정
- 경기지사: 김동연, 김은혜, 황순식
- 인천시장: 박남춘, 유정복, 이정미
- 대전시장: 허태정, 이장우
- 세종시장: 이춘희, 최민호
- 충북지사: 노영민, 김영환
- 충남지사: 양승조, 김태흠
- 강원지사: 이광재, 김진태
- 광주시장: 강기정, 주기환, 장연주
- 전남지사: 김영록, 이정현
- 전북지사: 김관영, 조배숙
- 제주지사: 오영훈, 허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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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
3대 핵심 공약은 다음과 같다.
- 서울시민이면 ‘누구나집’으로 내 집 마련 꿈 실현!
- 강북 누구나 역세권!
- UN아시아본부 유치, 글로벌 서울 완성!
부동산, 교통, 국제화 등 주요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서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비젼이나 실행 가능성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 첫 번째와 두 번째 핵심 공약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 조장이 우려되는 내용임. 서민들에게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소득수준에 맞는 부담가능한 금액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수 있는 주택 공급책이 필요하나 이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부동산, 주택을 이용하여 자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투기 심리를 조장할 우려도 높다.
- 제1순위로 제시한 ‘누구나집 41만호 공급’은 SH 보유 공공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공공주택 축소, 분양가 산정기준 등의 문제가 예상되고, 공급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경우 부동산 가격 불안 및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
- 강북 누구나 역세권 공약은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공약으로 보이지 않으며, 토목건설사업을 통한 경기부양,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우려가 크다. 오히려 기존 추진된 우이신설선 등 경전철 사업으로 인한 서울시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기존 사업의 부작용과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 UN 아시아본부 유치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발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고용 등의 경제적 유발효과에 대한 근거제시가 미약한 점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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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3대 핵심 공약은 다음과 같다.
-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건립!
- ‘서울런 2.0’ 추진으로 교육격차해소, 교육사다리 실현!
3대 공약을 통해 복지·주거·교육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제시된 공약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복지, 부동산, 교육 등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대 담론을 다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중앙정부 정책의 한계나 사각지대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지만, 대선 공약과 같은 거대 담론을 협소하게 접근할 경우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지자체의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고, 제시한 공약이 서울시민의 주거불안 및 교육과 복지문제 해소에 미칠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된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한계와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으로 보이며, 재원 및 이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득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노동시장 참여 유인의 충분성 등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 1년간의 시범사업 경험을 토대로 교육플랫폼 사업인 서울런 활성화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 및 대상자, 지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플랫폼 구축사업은 이미 유사한 온라인 학습컨텐츠와 차별성이 미흡하다. 이는 취약층 교육격차의 문제는 진로, 취업 등 다양한 지원방안과 연계되어야 하는 문제로 대학 진학만을 전제로 하는 것은 매우 협소한 접근이며, 유사한 온라인 교육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별도 교육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인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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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수정 정의당 후보
3대 핵심 공약은 다음과 같다.
- 완전고용 도시, 서울형 일자리 보장제!
-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사대문안 차없는 거리로!
- 과밀서울 해체, 수도이전 용산에서 세종으로!
균형 발전, 노동, 환경 등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도출,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만큼 실현가능성은 의문이다.
- 서울형 일자리 보장제는 426개동 단위 일자리보장위원회 구성 등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보다 관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정책 방향이 적절한지, 예산낭비 측면은 없는지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
- ‘사대문 안 차 없는 거리’ 공약은 기후 위기라는 서울시의 당면 과제 해소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실행방 안을 제시한 것도 의미는 있다. 하지만 단순히 트렘 설치, 무상대중교통 정책운영, 그린 모빌리티 확대 및 버스공영제 도입과 같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쉽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 ‘과밀세’ 도입을 제시했지만, 이는 법리적 갈등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세종시 수도 이전은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의제다. 수도 이전, 서울 소재 기업 법인세 중과, 서울형 주택연금 도입, 지방이전 희망 시민 지원 등 비교적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고,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서울시의 ‘특별시’ 자격 해제는 국민적 합의와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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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모두 25명이다.
- 답변 거부 및 미회신 15명(더불어민주당 경기·부산·대구·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북 10명, 국민의힘 부산·광주·대전·전남 4명, 정의당 부산 1명)이다.
- 핵심 공약 평가는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거부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방식:
-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을 구성하여 3대 핵심 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 당면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핵심 공약이 제시되었는지,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지, 실현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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