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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다.

#. 광역단체장 후보자 3대 공약 평가 

  1. 서울시장: 송영길, 오세훈, 권수정
  2. 경기지사: 김동연, 김은혜, 황순식
  3. 인천시장: 박남춘, 유정복, 이정미
  4. 대전시장: 허태정, 이장우
  5. 세종시장: 이춘희, 최민호
  6. 충북지사: 노영민,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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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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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

→ 양육수당 70만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은 재원조달 방안 불분명

 

  1. 충북의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2.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 극복
  3. 다목적 방사가속기를 활용한 글로벌 바이오 메카 및 과학 도시 조성

 

 

  • 충북의 저출생 해소를 위한 양육수당, 남성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 의미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약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연차별 계획 등을 밝히지 않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의문이다.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해 전 도민 일상회복기금 10만원 지급, 3000억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을 공약했으나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여 개혁성은 낮다. 무엇보다 재원 조달 방안이 핵심이지만, 지방비로만 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 지방비 규모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이 불분명하여 구체성이 부족하다.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데이터네크워크 센터 구축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새로운 사안은 아니며, 재원 조달 방안 등도 구체적이지 않다. 글로벌 바이오 메카와 과학 도시 조성도 다양한 방안이 아닌 단순 물리적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개혁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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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

→ 표심 노린 선언적 공약 위주로 구체적 전략이나 재원 조달 방안 불분명

 

  1. 오송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타운 조성
  2.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3. 의료비 후불제 실시

 

 

  • 오송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타운 조성은 윤석열 정부 공약으로 새로운 사안은 아니며 구체적 예산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낮고 미래지향적 산업구조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개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충북창업펀드 1천억 조성, 일자리 10만개 창출, 60조 원 투자 유치 등을 세부 내용으로 제시했지만, 모두 구체적인 전략 목표나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세 가지 공약 모두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정치적 구호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현가능성은 의문이다.
  • 의료비 후불제 실시는 경제적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으로 개혁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적절한 규모로 시행된다면 충북의 의료안전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착한은행의 재원 조달 계획과 의료비 후불제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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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모두 25명이다.
  • 답변 거부 및 미회신 15명(더불어민주당 경기·부산·대구·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북 10명, 국민의힘 부산·광주·대전·전남 4명, 정의당 부산 1명)이다.
  • 핵심 공약 평가는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거부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방식:

  •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을 구성하여 3대 핵심 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 당면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핵심 공약이 제시되었는지,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지, 실현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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