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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다.
#. 광역단체장 후보자 3대 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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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출퇴근 시간 하루 1시간의 여유,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
- 민생 제일, 혁신 경기, 잘사는 경제수도 경기도를 만듭니다
- 맞춤형 복지·안전망으로 서로 돌보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 주택, 교통, 일자리 등의 경기도 당면 과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실행하기보다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 부동산 세금 감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 가격 왜곡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어 개혁성이 낮고, 시세의 50%의 반값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한 점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시세 50%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와 이행 방안은 불분명한 한계가 있다.
- GTX(신설, 연장), 경기 순환철도망, 준GTX급 완성, KTX, SRT 등은 경기도민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겠다고 강조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막대한 건설 비용 대비 경제성 여부에 대한 근거 제시가 부족하다. 100만개 일자리 창출도 주어진 공약 내용과 지방정부 권한 등을 감안할 경우 실현가능할지 의문이다.
-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의 상담소를 각 지자체에서 분리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통합상담 서비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관해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성폭력 등에 대한 상담은 피해자 보호 및 우선주의 시각으로 공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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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
- 24시간 보육강화 및 초등학생 아침 무상급식 전면실시
-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라는 공약 은 마치 경기도민 전체 주민의 재산세를 100%를 감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그 범위와 대상이 불분명하며, ‘조례’를 통해 ‘지방세법’에 규정한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불가능하다.
- 24시간 보육지원과 초등학생 아침 무상급식 등 공약은 구체적이며 연도별 추진 계획과 예산 계획도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 중 이미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어 중복투자 가능성도 존재한다.
- 출퇴근 시간 30분대로 단축하기 위해 1.2조 원이라는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엄청난 환경 파괴를 불러올 수 있고, 나아가 사업 주변의 주택 가격 상승으로 경기도민의 주거 비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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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순식 정의당 후보
- 반의 반값 아파트
- 대중교통비 30만 원 지원
- 아동부터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 반의 반값 아파트 공약은 부동산 자산 증식을 위한 투기 심리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거대 양당의 후보들의 공약이 재산세, 종부세 감면, 재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 재산 증식, 투기심리를 강화시키는 공약이 주류를 이루는 실정인데 반해, 분양원가 수준의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성이 높다.
- 대중교통비 30만원 지원 공약은 금액 책정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다.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일반인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인지, 연 총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 지원액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
-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을 초과할 때부터 자칫 의료 남용과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남용 억제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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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모두 25명이다.
- 답변 거부 및 미회신 15명(더불어민주당 경기·부산·대구·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북 10명, 국민의힘 부산·광주·대전·전남 4명, 정의당 부산 1명)이다.
- 핵심 공약 평가는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거부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방식:
-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을 구성하여 3대 핵심 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 당면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핵심 공약이 제시되었는지,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지, 실현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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