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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다.
#. 광역단체장 후보자 3대 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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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 더 크고 당당한 e음경제
- 거점마다 연결도시
- 촘촘하고 굳건한 복지망을 통해 시민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인천 조성
- ‘더 크고 당당한 e음경제’ 공약은 인천e음(전자식 지역화폐)을 기반으로 설계된 공약이다. 정부가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자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인천e음 사업은 국정감사에서 운영대행사 선정 문제와 회계 투명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온 운영대행사의 선정 과정 및 회계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시민적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 ‘거점마다 연결도시’ 공약은 기존 연결 방법의 효율적 개선보다는 신설(신규) 사업만 열거했다. 그렇다 보니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뿐만 아니라 재원 확보 및 예산 배분 계획 등이 부실하다. 주로 서울과의 연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집값 상승 욕구에 편승한 유권자 표심잡기용 공약으로 보인다.
- 인천 제2의료원 건립은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본인의 공약이었으나 폐기했던 공약이다. 이번 선거에서 공약을 재추진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도 본인이 시장이던 시절 준비 부족 등 이유로 실패했으므로 구체적 지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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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
- 원도심 혁신,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화
- 뉴홍콩시티, 60만개 일자리 10만 청년 CEO 등
- 유정복 후보는 인천을 대한민국의 제2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서 설정한 각종 경제 정책(세부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60만 일자리 창출, 과감한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은 다소 추상적이며, 미래첨단 성장산업 육성에 대한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인천은 각종 규제로 제약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건이다.
- 원도심 혁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제시된 예산은 약 9조 원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대부분 민자 방식을 적용했다. 민자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데, 높은 이용료 부담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을 민자 방식으로 적용한 것은 문제다. 원도심 혁신 대부분은 항만 관련 사업으로서, 아라뱃길 사업 등이 실패한 사례에도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로 포장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 ‘뉴홍콩시티 건설사업’은 ‘동북아 금융허브’ 등의 명목으로 이미 수차례의 선거에서 관련 정책 공약으로 추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던 전례가 있는 바, 인천시의 금융 역량을 고려하면 ‘뉴홍콩씨티 건설사업’은 현재 인천시에 필요한 정책 공약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없는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구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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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정미 정의당 후보
- 위기에 강한 도시 인천
- 돌봄특별도시 인천
- 녹색·문화도시 인천 등임
- 제2인천의료원 설립 공약은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이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선거 당시 공약이었지만 포기했고, 감염병전문병원도 지정에 매번 실패했던 과정에 비추어 구체적 시행 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인천에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을 역설한 점에서 그 현실 인식은 탁월하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어 적실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사회연대기금 설치 역시 세부 시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 돌봄 공약의 경우 통합 돌봄체계의 구축이란 무엇이며 복지 및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보증수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 ‘녹색‧문화도시 인천’ 공약은 제각각의 공약을 한 곳에 억지로 묶어놓은 듯한 느낌이 강하다. 유엔5본부 유치 공약은 송영길 민주당 시장 후보와 경쟁하는 공약인데, 차별화된 유치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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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모두 25명이다.
- 답변 거부 및 미회신 15명(더불어민주당 경기·부산·대구·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북 10명, 국민의힘 부산·광주·대전·전남 4명, 정의당 부산 1명)이다.
- 핵심 공약 평가는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거부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방식:
-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을 구성하여 3대 핵심 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 당면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핵심 공약이 제시되었는지,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지, 실현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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