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조 원 한전 적자의 진짜 원인, 전기요금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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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 국가 경쟁력이 되는 세상입니다. 당장 수백 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어떻게 전기를 끌어와야 하느냐를 두고 떠들썩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느냐 마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한국에서는 재생 에너지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고 205조 원에 이르는 한국전력공사 부채도 걱정입니다. 전기가 없어 AI를 못 돌릴 수 있는 말도 나오죠. 8가지 질문으로 전기요금의 불편한 진실을 살펴봅니다.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은 FAQ(자주 묻는 질문)로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논의가 왜 부쩍 많아졌나요?

• 수입 에너지 가격, 특히 LNG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으로 LNG 가격이 치솟았고 발전원가가 급증했습니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압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원자력과 석탄, LNG가 각각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재생 에너지 비율은 10%가 채 안 되죠.
• 수입 에너지 가격, 특히 LNG 가격 변동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 아래 그림을 보면 실제로 LNG 가격이 오를 때마다 한전의 영업이익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이 오른 거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재생 에너지는 연료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 가격 결정 구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닏다.
• 전기의 원가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장 마지막에 투입되는 발전기, 주로 LNG 발전기의 연료비가 기준이 됩니다.
• 한국은 한전이 전력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남동발전이나 중부발전 같은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죠.
• 그런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와 석탄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한전이 발전사에 지불해야 할 전기의 원가도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기요금은 제때 올리지 못했고 한전이 손해를 떠안으면서 부채가 205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LNG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이 오르는 구조네요?

• 기본 구조상 그렇습니다.
• 전기의 원가가 결정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력거래소는 다음날 필요한 전력량을 예측해서 한 시간 간격으로 얼마 만큼 전기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입찰을 받아서 연료비가 낮은 발전소부터 주문을 넣습니다. 순차적으로 받아서 전체 수요량이 차면 마지막으로 요청한 발전기의 연료비가 ‘계통 한계가격(SMP)’이 됩니다.
• 이렇게 결정된 ‘계통 한계 가격’인 가장 비싼 단가를 다른 발전사에도 같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LNG보다 연료비가 낮은 석탄이나 원자력은 연료비 회수를 초과하는 과도한 수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산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정산조정제도)가 운영됩니다.
• 다음 그림에 연료원에 따른 정산 단가가 있습니다.

• 계통 한계가격을 기준으로 정산 단가가 결정됩니다. 최근 20여 년의 흐름으르 보면 LNG 가격과 계통 한계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발전사들이 날마다 입찰을 하면 이 가운데 가장 발전 비용인 낮은 발전기부터 순차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 그런데 연료 가운데 LNG 가격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계통 한계가격은 대부분 LNG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장 비싼 연료 가격이 전체 정산 단가를 결정하게 되죠. (나라마다 다릅니다. 발전사들이 가격을 정해 입찰하도록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 물론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때까지는 시차가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동안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가 지속됐습니다. 그 결과 한전의 적자가 갑자기 불어났고 전기요금을 뒤따라 올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 전력 시장의 상품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 원자력은 연료비는 싸지만 건설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 등 반영되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석탄과 LNG는 상대적으로 발전기를 껐다 켰다하기 쉽지만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연료비가 비싸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제로에 가깝지만, 유연성 자원 보급 등 초기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연료비를 기준으로 어떤 발전기가 돌아갈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없는 재생 에너지가 가장 먼저 팔리고 그 다음 원자력이 팔리고 나머지를 석탄과 LNG로 채우는 구조입니다.
•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전력수요를 여전히 석탄, LNG, 원전과 같은 큰 발전기에 대해 일정 발전량을 보장전해준 뒤, 남은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남은 전력 수요보다 많이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발전이 제한됩니다. 해외 선진 사례에서는 연료비가 없는 재생 에너지를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 석탄과 LNG, 원전 발전기를 보다 유연하게 운전하고 있죠.

재생 에너지 가격은 정말 전기요금과 관계가 없나요?

• 한국에서 전체 발전량 가운데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0%에도 못 미칩니다.
•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1%도 채 안 늘었습니다.
• 한국은 여전히 원자력과 석탄, LNG가 대략 30%씩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석탄, LNG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하는 데 든 비용은 2022년 약 68조 원을 기록했고, 지금도 매년 50조 원대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 재생에너지는 애초에 비중 자체가 작아서 아직 요금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에 따라 공급의무량에 대해 지불된한 정산금까지 고려하더라도, 2022년에는 6.8조 원, 그 이후로는 5.5조 원대의 비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재생 에너지 비중은 EU 평균이 23% 정도입니다. 한국은 상당히 낮은 편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재생 에너지를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까요.

• 아닙니다. 일단 석탄이나 LNG에 의존할 때보다는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 초기에 설비 투자 비용이 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화석 연료보다 훨씬 비용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겠죠.
• 한 사람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할 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145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태양광으로 전환하면 초기 투자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9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 초기 투자 비용에는 ESS(에너지 저장 장치)나 송전망 등 비용이 포함돼(시스템 LCOE)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투자도 고려해야죠.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에너지 전환은 필수입니다.
• 일단 탄소 배출량이 강력한 무역 장벽으로 작동합니다.
•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만든 제품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라고 합니다.
• 특히 한국은 철강과 시멘트처럼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제조업이 많아 타격이 크죠. EU에 수출되는 철강 등이 대표적인 규제 대상이고요. 2026년부터 해마다 3000억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6년부터 해마다 3000억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 게다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공급업체들에 재생 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후 재난 피해도 커지고 있죠. 태풍과 폭우, 산불 등 기후 재난으로 해마다 조 단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늦어질수록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 OECD에 따르면 2021~2023년 기후 관련 재해의 손실은 연간 2500억~2800억 달러에 이릅니다. 80억 인구의 조별 과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손실을 나눠 안는 구조입니다.

재생 에너지를 늘리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던데요.

•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수출 비율은 36.47%로, 중국이 19.08%, 일본이 17.56%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아 EU를 제외한 G20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24년 기준). 탄소 규제의 타격도 더 크죠.
• 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는 EU 바깥 국가에서 EU로 수입하는 시멘트와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범주 품목에 EU 생산품과 동일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U에 알루미늄을 수출하려면 EU 기업들이 부담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탄소 배출 비용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죠.
• 탄소 집약적 산업이 많고 수출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탄소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면, 이러한 탄소 규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유럽연합은 이미 올해 1월부터 탄소 국경 조정제도 본격 단계(definitive period)를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하면 경제적 이득이 있나요.

• 이득이 큽니다. 한국은 화석 연료 수입에 해마다 50조~60조 원 규모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면 그 돈을 국내 투자와 고용으로 돌릴 수 있겠죠.
• 에너지 전환은 글로벌 무역 규제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 석탄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면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2030년 이전에 석탄을 완전히 퇴출하고 재생에너지와 저장 기술장치로 대체할 경우, 해마다 평균 12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습니다.

• 2035년 기준으로 공공 수출 금융이 지원하는 일자리가 11만 명으로, 화석연료 중심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때보다 6만 명 가까이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화석 연료 부문에서 일자리가 줄겠지만 훨씬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아래 그림이 공적 수출 금융 지원으로 발생하는 취업 유발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BAU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시나리오고 STEPS와 APS는 각각 기존의 약속을 따르거나 공약을 지키는 시나리오입니다. NZE는 1.5도 목표에 따라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시나리오입니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빠를수록 경제에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초기에는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