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민주주의의 ‘희망’, 한국이 빠진 자만의 덫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발동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적 헌정질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할 국정운영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는 선거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인가?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 위기, 헌정질서 위기를 맞고 있다. 헌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큰 범주의 사회적 합의이고, 헌법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해석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민주 공화정의 토대가 된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개별 사안들(계엄의 정당성, 탄핵절차의 정당성, 대통령 탄핵재판의 정당성 등)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깨져있다. 이것은 명백한 헌정질서의 위기이고, 2016년 박근혜 탄핵 때와 다른 점이다. 헌정질서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는 내전 상태다. 지금은 비단 정치인들을 넘어서 시민들까지 헌법 질서에 대한 해석을 두고 서로 합의할 수 없는 수준의 갈등을 벌이는 심리적·물리적 내전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계기가 시작된 결절점은 지난 12.3 계엄이다. 계엄은 국회 등 헌정질서에 내재한 여러 안전장치와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종료되었다. 하지만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전근대적인 요소들(고등학교 동문, 술자리로 이어진 친분 등)과 이후의 국정 혼란 상황은, 권력구조 등 정치제도, 정당 체제, 민주적 정치 관행이 우리 민주주의에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1987년에 확립된 한국의 민주주의는 군부독재로의 회귀를 막을 수 있을 만큼은 튼튼하지만, 통치의 내용에서 더 좋은 정치, 더 안정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기반은 불충분하다는 점이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다. 많은 선거민주주의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우리의 민주주의는 좋은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정당 체계와 정당 민주주의, 권력구조와 통치 방식의 민주성, 폭넓고 안정적인 시민교육의 장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갖고 있지만, 조밀하고 안정적인 전방의 초소들, 위기를 탐지하고 경각심을 심어줄 관측기지, 이러한 지점들을 지원하게 될 지속 가능한 보급망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는 여전히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이르는 긴 여정에서 안개가 자욱한 ‘회색 지대(grey zone)’에서 헤매고 있다.

윤 대통령의 행태·언행은 포퓰리즘에 기반

계엄 전후의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정치행태와 언행은 포퓰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에 이어 중국인 개입설 등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고,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것이 그러한 사례다.

폴 태가트 교수는 포퓰리즘이 “순수한 국민과 타락하고 불순한 타자를 구분하는, 마음속에 구축된 공간을 배경으로 구성된 일종의 관념”으로 “이데올로기로서 여러 속성을 갖지만, 이데올로기라고는 할 수 없는 어떤 개념”이라고 말한다. 카스 무데 교수와 크리스토발 칼트바서 교수는 포퓰리즘을 “사회가 궁극적으로 서로 적대하는 동질적인 두 진영, 곧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로 나뉘는데, 여기서 ‘정치란 인민(people)의 일반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라고 본다.

계엄 전후에 발표한 윤 대통령의 담화, 그리고 현재 탄핵 국면에서 나타난 우파 세력 일부의 태도는, 국민을 순수한 ‘자유 세력’과 그에 적대 되는 타락하고 불순한 ‘반국가(반자유) 세력’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수호한다는 신념으로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공 자유주의를 지키려는 ‘순수한 대중’의 편에 서서 이를 위협하는 ‘부패한 좌파 엘리트들’을 공권력을 통해 제어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이러한 포퓰리즘은 정당 정치와 대표 체제의 근본적 위기 속에서 반공 자유주의가 유튜브, SNS 등 디지털 기술과 알고리즘을 통해 구축되는 상업성 등 언론 환경의 변화와 결합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팬덤 정치가 부른 적대적 동원 체제

우파 포퓰리즘, 곧 반공 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을 말하기 전에 하나의 시대적 조류로서 진보 진영에서도 역시 이러한 풍조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노무현을 지지했던 노사모가 집권 이후에 “이제는 지지자에서 감시자가 되겠다”고 했던 사례에 비교할 때,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식의 지지는 깨어있는 시민이 아니라 분명히 맹목적 팬덤 정치에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 내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사실 이러한 성향의 지지자들은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민주주의에서 항상 존재해 왔으며, 일부 유권자들의 그러한 성향 자체를 비이성적·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열광은 때로 모든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이고, 정치를 인간적인 무엇으로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즉, 이러한 경향성은 상수이기 때문에 변수는 이러한 지지자들의 성향에 대응하는 정치인의 태도가 얼마나 민주적인가 하는 데 있다.

정치인이 이러한 지지를 순수한 열정과 희망의 발현 형태로 이해하지 않고 실제적인 정치적 선동의 기반으로 여기면 팬덤에 기댄 포퓰리즘적 정치 문화의 씨앗이 된다. 포퓰리즘적 정치인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개인·세력·유권자에게 적대적·배타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지지자들에게 조장함으로써, 동질성이 높은 지지자 집단의 내적 결집을 강화하고 이를 하나의 동원 체제로 구축하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지지 기반의 확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을 둘로 분열시키며, 집권기에는 통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일정한 수준에 머무는 명확한 한계를 보이게 된다. 그 결과 통치 과정에서 정권에 대한 지지 기반의 확대, 정치적 유연성과 민주성, 정책에 대한 가치판단과 행정의 집행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검찰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것이 계엄이라는 더욱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에 개인숭배, 종교성을 지닌 이데올로기가 결합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근본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다.

정치적 효능감 떨어졌지만, 민주주의 신뢰는 여전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해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효능감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다. 지난 2016년 촛불 당시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가 모두 높았다. 정치학자 야스차 뭉크는 책 [위험한 민주주의]에서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가 유례없이 극심한 시기”라고 했지만, 그 예외로 한국을 꼽았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포퓰리즘이 미국과 유럽을 삼키려던 순간, 한국의 촛불은 폭풍우 속 외로운 등대처럼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정치적 효능감이 다른 국가들만큼 낮아졌다. 다만 아직 희망적인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다. 최근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을 보면, 그동안 나타났던 정치 혐오나 정치에 대한 냉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계엄을 발동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더불어, 맹목적인 우파 지지집단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견고해진 것, 파시즘적 경향성까지 보인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며, 추후 많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계엄 이후 지난 두 달 동안 여러 정치적 변수와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민주적 헌정질서에 대한 선호와 신뢰는 국민 다수에서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치적 가치 지향에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더라도 그 세력과의 정치적 경쟁은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어길 때는 정치 게임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국민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한 이후 정치적 효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촛불과 탄핵 이후 집권한 두 번의 정부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질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이뤄지지만 이를 통해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효능감이 낮아진다. 야스차 뭉크 교수 지적대로 정치가 소수 엘리트 정치인, 관료, 자본, 사법 권력 등에 포섭되면서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을 이용한 ‘경쟁적 권위주의’에 빠진 것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민이 두 번이나 민주주의를 구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세 번째로 반복된다면, 그다음 정치적 효능감의 저하는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을 인민의 다수결로 선출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한쪽을 지탱하는 절차적 기둥이라면,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것도 민주주의의 다른 한쪽을 지탱하는 실질적 기둥이다. 선거 결과, 계속 형편없는 선동가가 공직에 취임하여 나라를 결딴낸다면 민주주의를 옹호할 사람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말 것이다.”

박동천 전북대 명예교수,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국민주권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2개의 기둥인 정치적 효능감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중에서, 우리는 후자가 전자를 지키고 복원하는 기능이 작동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그것만을 믿고 민주주의라는 배를 아무렇게나 이끌고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의 회복탄력성만 믿고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지도자도 탄생할 수 있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취한다면, 또 더 나은 지도자를 육성하고 선출하려고 하는 노력을 부단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자만의 덫’에 빠진 것이다. 데이비드 런시먼 교수는 이러한 경향성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결과 미국에서 극단적 우파가 출현했다고 봤다.

“민주국가들은 위기 상황에서 회복하는 일에는 능숙하지만, 그것을 피하는 일에는 미숙했다. 민주국가들은 지난 실수에서 좀처럼 교훈을 얻지 못했다. ‘실수해도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위기도 생각만큼 나쁘지는 않구나’라는 ‘자만의 덫’에 빠졌다. 민주주의가 이런 자만에 덫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결국은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데이비드 런시먼 교수)

시대정신은 정치와 민주적 헌정질서의 복권

민주주의가 자만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져야 한다.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민주적 경쟁이 내용을 갖춰야 한다.

정치란 국가가 당면하거나 미래에 준비해야 할 주요한 일에 대해, 문제 해결의 비전과 방식을 달리하는 정치 세력 간에 일어나는 경쟁과 협력이다. 정치·경제·사회 문제에 직면한 공동체에서 갈등의 표출이 폭력적인 수준으로 격화되는 것을 막고, 최대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끌어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정치의 역할이란 단순히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성, 토론, 숙의, 조정, 합의 등 많은 민주적 조건과 수단들이 제도와 행위에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관례로 자리 잡아야 한다.

민주주의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협력할수록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정치가 잘 이루어지려면 좋은 제도가 있어야 하고, 그 제도들을 잘 운용할 줄 아는 정치인과 시민들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필요조건이지 실질적 충분조건이 아니다. 민주주의에서도 혹은 민주주의에서 더욱 정치는 타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지도, 대비하지도 못하게 된다. 운이 나쁘면 공동체의 소멸을 막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러하다.

버나드 크릭 교수는 책 [정치를 옹호함]에서 정치의 가장 선결 조건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들은 다음에 정치가 하는 일은 ‘조정(conciliation)’이다. 이때의 조정은 “말로 달래어 설득하고 회유하고 타협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민주주의에서는 정치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가올 문제들에 대비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다원적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자 “정부에 대한 공적인 이의 신청과 광범위한 정치 참여가 다 같이 가능한 정치 체제”이다. 로버트 달 교수가 ‘폴리아키’라고 부른 체제의 비전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에서 이러한 유형의 정치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동시에 다수결 민주주의와 다수의 폭정이 가진 한계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참여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 참여가 어떤 의도가 있든지 타인의 발언권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전체주의적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동등한 투표권(equal voting)이라면, 그에 앞서 존재해야 하는 토론과 숙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동등한 발언권(equal saying)이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공격하겠다고 공언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치인들이 적수(adversary)와 적(enemy)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적수는 꺾고 싶은 상대이며, 적은 말살해야 할 상대다. 정치를 적수와의 관계가 아니라 적과의 대립 관계로 보면 민주정치는 작동하지 않는다.”

야스차 뭉크

다양성과 토론이 빠진 투표는 아무리 많은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민주적일 수 없다. 인민의 의견을 지도자가 독단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의 체제는 민주주의라고 부르기 어렵다. 우리는 이미 여론조사에 따른 다수결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정치의 한계를 지난 몇 년간 분명하게 목도하고 있다. 다양성에 기반을 둔 정치를 복원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탄핵과 대선을 거치더라도 또다시 새로운 위기, 지속적 위기에 처할 것이다.

민주 헌정이 다른 형태의 체제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다수결의 원칙을 지킨다는 데에 있지 않다. 게다가 다수결에 의한다고 해서 언제나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표결에서나 선거에서나 표의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최종 투표에 앞서서 어느 정도의 토론과 상호 이해의 노력을 거쳤느냐는 문제다.

정치의 복원을 어렵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정치 혐오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자만이다. 그것은 어느 쪽에서든 포퓰리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 정치는 양편에서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열기 사이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한 태도와 결연한 의지, 지치지 않은 인내로 지나가야 하는 오솔길과 같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어두운 숲을 통과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80년대 이후 한 번의 계엄은 비극으로, 한 번의 계엄은 희극으로 끝났다. 세 번째 계엄은 포퓰리즘적 방식으로 나타나 파시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 8년 전 탄핵은 민주주의를 지켰지만, 이번 탄핵 심판의 결과는 미정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선 자리이고, 시대정신을 읽어야 하는 조건이다. 탄핵이나 대선 결과와 별개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라는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가가 우리의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