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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다.
#. 광역단체장 후보자 3대 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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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 공약 대부분 새롭지 않고 후보자의 구체적 계획 부족으로 실현성 의문
-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융복합 신기술 혁신지구)
- 방위사업청 이전(국방혁신기지화)
- 과학특별자치시 지정
- 허 후보자가 지난 4년간 대전시장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시의 잠재력과 역량, 발전의 동력을 잘 파악하여 공약에 반영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세 가지 핵심 공약이 모두 과거에도 공약이나 정책 제안의 형태로 추진해 온 현안들이며, 특히 제1.2 핵심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전시 공약 “4차 산업혁명 과학특별시 조성”에 구체적으로 포함된 공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신성이 부족하고, 후보자의 정책 발굴 의지가 다소 미흡하다는 약점이 있다.
- 세 가지 핵심 공약이 실천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부 추진 계획의 제시와 함께 예산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어야 하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
- 과학특별자치시 지정은 특별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제·개정과 관련된 공약이라 민선 8기 시장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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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
→ 공약 대부분 국비 의존도 높고 구체적 계획 부족으로 실현성 의문
- 산업용지 조성 500만평 + α
- 자본금 10조원 규모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
- 2호선 조기 착공, 도시철도 3~5호선 동시 추진
- 이 후보자의 선정된 3대 핵심공약은 대전시의 정책 현안과 위상, 시민들의 바람, 대전시의 미래 발전성 등이 적절히 함축된 공약으로 평가되고, 시민들이 제안하는 도시 교통문제에 구체적 아이디어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국비 확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공약들로 보여 세 가지 핵심 공약이 실천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부 추진 계획의 예산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어야 한다.
- 기업 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과 관련해 기존 ‘대전충청은행(일반은행)’ 설립 구상과 차별화된 특수은행의 새로운 구상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충청인, 특히 대전 시민과 경제인들의 참여와 합의가 필요하다.
- 2호선 건설이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3개 노선의 추가 건설을 제시한 공약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상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 민선 8기 임기 내에 실현하기 어려운 지역 숙원 사업들을 너무 많이 제시하고 있다.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이장우 후보, 허태정 후보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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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모두 25명이다.
- 답변 거부 및 미회신 15명(더불어민주당 경기·부산·대구·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북 10명, 국민의힘 부산·광주·대전·전남 4명, 정의당 부산 1명)이다.
- 핵심 공약 평가는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 거부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방식:
-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을 구성하여 3대 핵심 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 당면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핵심 공약이 제시되었는지,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지, 실현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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