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약 17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불이익 없는 재입국 약속 받았다.

• 한겨레가 만난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미국 조지아주 앨라벨의 배터리 공장 노동자들이 오늘 석방돼 내일 한국에 도착한다.
• 취업 비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 기일을 맞추려면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설명했고 백악관에서 한국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한다.
• 이재명(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진 출국과 추방.

• 불이익 없는 자진 출국이라고는 하지만 짐도 못 챙기고 강제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 크리스티 놈(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추방(deportation)’이라는 표현을 썼다.
• “우리는 법대로 처리했고 그들은 추방될(deported) 것이다. 일부는 최종 퇴거 명령(removal order) 시한을 넘긴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쟁점과 현안.

트럼프의 정치적 쇼잉이었을 수도 있다.

• 트럼프는 투자 유치도 필요하지만 “미국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레토릭이 필요하다. 미국은 제조업이 무너진 지 오래고 전문 인력도 없고 교육도 잘 안 된다.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의 분석에 따르면 돈과 투자는 들어오는데 사람은 없고 해외에서 숙련 노동자를 데려오면 정치적 목표가 희석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총과 사슬을 동원하는 ‘불법 이민과의 전쟁’ 장면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 책임은 없나.

• 비자를 받기 어려워서 관광 비자로 일했다는 변명이 통할 리 없다.
• 어느 나라든 입국 심사대에서 관광 비자를 들고 일하러 왔다고 말했다가는 당장 조사실 신세다. 이동훈(국민일보 논설위원)은 “거액을 투자한 우리를 단속하겠느냐는 무사안일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 투자 협상 테이블에서 핵심 인력 이동에 필요한 별도 비자 트랙과 쿼터, 심사 간소화를 함께 이야기해야 했다는 이야기다.
• 하상응(서강대 교수)은 “국경이 열리는 세상에서는 시장 논리가 앞서지만 국경이 닫히는 세상에서는 정치 논리가 우선된다”면서 “물건과 상품의 이동은 통상의 영역이지만, 사람의 이동은 외교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전조가 있었다.

• 지난해 10월 미주중앙일보는 애틀랜타 공항에서 한국인 추방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낸 적 있다.
• ESTA(전자 여행 허가)를 들고 입국하려는 한국인이 하필이면 현대차 공장 인근에 여행하러 온다는 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 귀국 항공권을 한 달 뒤로 끊었다가 취소하고 다시 발권해 체류 기간 90일을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항공권 판매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의심을 받을 수 있다.
• 기업 이민 전문 변호사는 “업계 사람들을 만나 업무 회의를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엔지니어와 함께 일을 시작하는 순간 불법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원기(미국 변호사)는 “투자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고정애(중앙선데이 편집국장)는 “그나마 다행인 건 뭐가 문제인지 확연해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지인을 썼어야 했다고?

• 비비안 리(서배너 경제인협회 회장)의 생각은 다르다. 일단 미국인들은 막노동하지 않는다. 라틴계 노동자들도 구하기 어려워서 일당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이다.
• 한 인력사무소 운영자가 “길에 걸어 다니는 사람 중 누구든 좋으니 데려다 고용하고 싶다”고 할 정도였다. 일부러 미국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거나 기회를 주지 않은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 이번에 체포된 노동자들은 2교대로 새벽까지 일하고 숙소에 들어오면 쓰러져 자기에 바빴다고 한다. 한 게스트 하우스 운영자는 “늦게라도 좀 먹고 자라고 밥을 차려줘도 못 먹고 잠든다”고 말했다. “한국인이나 되니까 그렇게 일하지 요즘 누가 그렇게 일하겠느냐”는 이야기다.

일본이 받아 든 독배.

• 관세 협상 후속 합의의 내용이 공개됐다.
•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되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다. 투자할 곳이 정해지면 45일 안에 집행해야 한다.
•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15%보다 높은 관세를 물게 된다.
• 투자 수익은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투자금을 회수한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간다.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 한국에도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다.

3500억 달러 협상 교착 상태.

•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말이다. 이익 배분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300억 달러를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 당초 직접 투자보다는 “에쿼티(equity·투자)와 론(loan·대출), 개런티(guarantee·보증)를 포함한다”는 게 김용범의 설명이었는데 말이 조금 달라졌다.
•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있어 상황이 다르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 네트워크 4인방.

• 중앙일보 분석이다. 정성호(법무부 장관)와 김현지(대통령실 총무 비서관), 김남준(대통령실 1부속실장), 이태형(대통령실 민정 비서관) 등이 핵심이다.
• 이재명 정부 주요 인사 127명 가운데 이재명과 직접적인 인맥이 없는 인사가 51%다. 문재인 정부는 31%였다.
• 이재명 정부 네트워크는 피라미드보다는 방사형 구조에 가깝다. 분석에 참여한 윤호영(이화여대 교수)은 “30위까지 점수 차가 크지 않다는 게 특징”이라며 “몇 명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높다고 보긴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은 특정 몇 명에게 전권을 주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파워 30인.

• 다음은 중앙일보가 분류한 핵심 역할 지표자 분석이다.
• 1그룹: 이태형(민정비서관), 정성호(법무부 장관), 김현지(총무비서관), 김남준(제1부속실장).
• 2그룹: 강훈식(비서실장), 안규백(국방부 장관),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김민석(국무총리), 임광현(국세청장), 김성환(환경부 장관),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3그룹: 우상호(정무수석), 조현(외교부 장관), 정동영(통일부 장관),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4그룹: 김용채(인사비서관).
• 5그룹: 구윤철(경제부총리),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송기호(경제안보비서관).
• 6그룹: 조원철(법제처장), 김희수(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형 (법무비서관)
• 7그룹: 김용범(정책실장),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경훈(과학기술부 장관), 하정우(AI미래기획수석), 송미령(농림식품부 장관), 한성숙(중소벤처부 장관), 이미선(기상청장).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 아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에 가서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을 만나 악수하고 온 다음 날이다.
•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선전 포고”라는 반응이다. 장동혁은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여의도 대통령인가.”

• 장동혁이 정청래를 겨냥해 한 말인데 조선일보가 사설 제목으로 썼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나라에서 집권 초부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엇박자를 낸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는 건 다분히 갈등을 유도하는 프레임 전략이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정치적 타협으로 내란 청산이 흐지부지되어서도 안 되지만 우려를 과도하게 증폭시켜 고질적인 진영 갈등을 부추겨서도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오히려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전향된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

• 성비위 사건 수습에 나서야 한다. 최고위원과 지도부는 모두 사퇴한 상태다.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 복귀 시험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해결이 안 되면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 권성동 체포 동의안 표결.

•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특검은 “죄질이 불량한 국정 농단”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표결을 미룬다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가결할 수 있는 상태다.

“국정원이 할 일이 뭔가.”

• 12월3일 밤, 조태용(당시 국가정보원장)이 기획조정실장과 차장들을 모아놓고 했다는 말이다.
• 황원진(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 안에 수사본부가 생기는데 지원이든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고 조태용이 “법률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 특검은 실제로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에 파견하는 방안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내란특별재판부 공감 크다.”

• 김민석(국무총리)이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 등을 보면서 역사적 시기에 부응할 만한 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이 크다”고 말했다.
• “현재의 사법부가 내란 과정에서 여러 번 국민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지 못했지 않나. 그대로 둬도 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르게 읽기.

프랑스는 총리 불신임.

• 프랑수아 바이루(프랑스 총리)가 물러났다. 하원이 불신임을 의결했다.
• 프랑스의 부채 규모는 114%로 유럽연합에서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다. 누적 부채는 3조4000억 유로에 이른다.  
• 바이루는 3년에 걸쳐 440억 유로의 예산을 줄이고 GDP 대비 재정 적자를 5.8%에서 3%까지 낮추겠다고 밀어붙이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신임 투표를 요청했다.
• 프랑스의 GDP가 유럽 전체의 15% 수준이고 국가부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정도라 유럽 전체로 위기가 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KT 소액 결제 해킹, 간단한 일 아니다.

• 비정상적인 소액 결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금천구와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 패스 앱 등이 조작됐고 문자 인증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일주일이 되도록 아직 진상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유령 기지국을 세워 인증 과정을 우회한 범죄라는 분석도 나온다.
• KT는 해킹 피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53건, 3200만 원 규모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쉬쉬하면서 감추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가덕도 공항, 재앙이 될 수 있다.

• 교통 전문기자인 강갑생(중앙일보 기자)의 분석이다.
• 2020년 김해 신공항이 무산되면서 가덕도 신공항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김해 신공항보다 더 심각하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 등과 겹쳐 속도가 붙었다.
• 일본의 간사이 공항은 20년 동안 13m가 가라앉았다. 유지비만 10조 원이 넘게 들어갔다. 정충기(서울대 교수)는 “가덕도는 간사이 공항보다 조건이 더 안 좋다”면서 “어렵게 완공하더라도 적지 않은 부동침하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공사비는 13조 원인데 활주로는 1개뿐이다. 게다가 국내선도 연결되지 않는다. 유정훈(아주대 교수)은 “항공사들이 미주·유럽 등 신규 장거리 노선을 띄우고 지속해서 운영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가덕도는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고 사타(사전 타당성 검토)만 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강갑생은 “지금이 사업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검증하고, 추진 여부를 다시 판단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지도 달라는 구글, “한국 서버는 못 둔다.”

• 구글이 지도 데이터에 좌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크리스 터너(구글 부사장)가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말이다.
• 핵심은 지도 반출이 아니라 세금이다.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두면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되고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기 때문에 반출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안 시설을 가리는 것도 지엽적인 쟁점이다.
• 국토교통부는 11월11일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스마트폰 할부금 못 내는 사람 늘었다.

• 6월 말 기준 SGI서울보증의 할부신용보험 손해율이 122%에 이른다. 단말기 할부금을 못 내면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하는 시스템이다.
• 손해율은 2015년 36%에서 2020년 70%를 넘긴 뒤 2023년 73%, 지난해 92%로 늘었다. 100%를 넘겼다는 건 보증기관이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다. 보험료 수익은 지난해 1290억 원인데 구상금 회수율은 44%로 줄었다.
• 스마트폰 가격이 오른 영향도 있다. 2015년 55만 원에서 2023년 87만 원으로 올랐다.
• 신용카드 연체율은 올해 상반기 1.76%다. 10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해법과 대안.

비혼 출산 제도 개선한다.

• 지난해 비혼 출산 비율이 6%에 육박한다. 1만3827명이다.
• 비혼-비혈연 가구가 2015년 21만 가구에서 지난해 58만 가구로 늘었다.
• 건강가정기본법은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만 인정한다. 동거 상태에서 출산하면 아동 지원은 받지만 가족 지원은 받을 수 없다.
• 대통령실이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통로였다.

• 중학교 1학년 성적이 같아도 부모가 잘사는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가는 비율이 세 배 더 많았다. 소득 상위 20% 그룹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5.9%인데 하위 80% 그룹에서는 2.2%에 그쳤다.
•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가난하지만 잠재력이 높은 지방 학생보다 평범하지만 부유한 서울 학생이 좋은 대학에 입학할 확률이 높다.
• 2018년 기준으로 서울대 진학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비서울 지역 학생의 잠재력 기준 진학률은 0.44%와 0.40%로 비슷한데 실제 진학률은 0.85%와 0.33%로 격차가 컸다.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소득 하위 10% 자녀가 평균 소득을 얻으려면 5.0세대가 걸린다. OECD 평균은 4.5세대다.
• 강우진(경북대 교수)은 “한국 청년이 직면한 다중 격차는 양적인 성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양적인 성장만을 절대화한 지난 시대의 패러다임이 남긴 유산”이라고 분석했다.
• “숫자로 표현되는 더 많은 성장이 아니라, 어떤 성장을 통해 누구를 위한 행복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때”라는 이야기다.

공교육비 지출 OECD보다 높다.

•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1%, 압도적인 1위다. OECD 평균은 48%다.
• 공교육비 지출은 GDP 대비 5.6%로 OECD 평균 4.7%보다 높았다.
• 학생 1인당 지출액은 초등학교가 1만9749달러(2743만 원), 중고등학교가 2만5267달러(3509만 원), 대학교 이상이 1만4695달러(2041만 원)다.
• 초등과 중등은 OECD 평균보다 지출이 많은 편이지만 대학 이상은 OECD 평균의 68% 수준이다.

오늘의 TMI.

금 한 돈에 70만 원.

• 1온스에 3647달러, 올해 들어서만 37% 올랐다. 내년 1분기면 4000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한 돈 기준으로 70만 원을 넘어섰다.
• 왜 오를까. 첫째,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이 가장 확실한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 기준 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셋째, 유럽의 재정 불안 우려도 있다. 프랑스는 IMF 구제금융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넷째, 나라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확보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연간 금 매입량이 2015~2019년 130톤 수준에서 2025년 260톤까지 늘었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 104톤.

• 세계적으로 인류가 채굴한 금이 20만 톤 정도다. 5만 톤 정도를 더 채굴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 100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이 3만2955톤이다. 미국이 8133톤으로 가장 많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3350톤과 2452톤으로 뒤를 잇는다.
• 한국은 104톤으로 39위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4163억 달러 가운데 금이 48억 달러를 차지한다. 2013년부터 그대로다.
•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던 전남 함평군의 황금박쥐는 2005년 제작 비용이 27억 원이었는데 259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뛰었다.

“윤석열 낮부터 취해서 관저 실려 간 경우 많았다.”

•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은 술에 취해 있고 부인은 선물 받느라 정신이 없으니 공직 사회가 돌아갈 리 있겠느냐”고 말했다.
• 공직 사회는 일하는 DNA도 잃었다. 알아서 일하기보다 지시에 익숙했고 내란 이후는 지시조차 없었다고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일을 맡겨줘서 고맙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 참고로 김영삼(이하 전 대통령)은 위스키와 와인을 즐겼다. 김대중은 소주 두 잔이 주량이었고 특별히 술자리를 즐기지 않았다. 이명박은 폭탄주를 즐겼지만 청와대 들어간 뒤에는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박근혜도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문재인도 술과 관련된 일화가 거의 없다. 이력서에는 소주를 1병까지 마신다고 썼다.
• 윤석열은 1주일에 소맥 100잔을 마신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젊을 때는 한 번에 맥주를 3만cc 마셨다는 일화도 있었다. 대선 후보 시절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대표)과 치맥 회동을 할 때는 1시간30분 동안 500cc 여섯 잔을 마셨다.
• 김민석에 따르면 이재명도 술을 즐기지 않는 편이다.

종이 법전 사라지나.

• 2005년에 8300부를 찍었는데 올해 1800부로 줄었다. 법원이 해마다 500부씩 샀는데 그것도 끊었다.
• 한국에서 유일하게 종이 법전을 출판하는 현암사는 내년부터 찍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2025년 판 법전은 6000페이지에 무게가 6kg에 이른다. 22만 원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제국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내버려두지 말자.

• 10년 전 오픈AI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비영리로 설립하고 상업적 제품을 만들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완전히 다른 길로 갔다.
• 김보라미(변호사)는 “기술 발전이 인류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실리콘 밸리의 서사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 카렌 하오(전 MIT테크놀로지리뷰 기자)는 ‘AI 제국(Empire of AI)’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민주주의는 죽기 시작한다”고 경고했다. 김보라미는 “AI 제국들이 우리의 선택권을 점점 더 제약해 간다면, 우리는 결국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 “AI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는 투명성을 더 요구해야 하고, 시민들은 AI 기술의 작동 원리와 그 사회적 함의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하며, 연구자와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끊임없이 돌이켜 봐야 한다.”

민주주의는 누가 배달하나.

• 파블로 네루다(시인)가 이렇게 말했다. “빵을 나누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 이상헌은 “민주주의는 빵을 더 이상 나누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빵을 나르는 사람마저 저세상으로 데려간다”고 지적했다.
• “한국 사회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름에 익숙해졌고 ‘새벽 배송’의 찬란함에 들떠 있지만, 그 민족을 떠받치는 노동자들의 안전망은 여전히 공백이다. 우리의 거리에 이보다 더 큰 싱크홀은 없다.”
• 올더스 헉슬리(소설가)는 이런 말을 했다. “민주주의란 다른 무엇보다도 ‘사장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그가 사장의 눈 밖에 났을 때도 먹고살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 ‘아니오’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 이상헌은 “민주주의는 투표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날마다 밥상과 일터에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생계비 위기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고, 음식 배달노동자는 그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엘리트들.

•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저항하는 법조 엘리트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 김정우(한국일보 이슈365부장)는 ”내란특별재판부는 내란 사건 재판장의 석연치 않은 재판 진행이 단초였고 검찰청 해체는 과거와 달라진 바 없는 정치 검찰의 자업자득이었다”고 지적했다.
• 당장 관봉권 부실 수사 논란만 해도 고의적 분실일 가능성이 크고 수사관의 단순 실수라 해도 결론은 같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된다.

• 검찰 수사권 박탈을 강하게 주문해 온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검찰 해체에 따른 시행착오가 두렵다면 개혁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어차피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게 불안하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된다”는 이야기다.
• 이춘재는 “헌법에 검찰총장이란 용어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청을 헌법 기관이라고 우기는 사람들까지 동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 이춘재는 “우물쭈물하면 실기한다”고 경고했다.

피드백.

•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을 맡고 있는 강미숙(조국혁신당 고문)은 변호사가 아니라 대리인입니다.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