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생명 건다더니 출구 전략 찾는다.

• 국정을 대국적으로 해야 한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무려 1조7000억 원짜리 사업이다. 대통령실이 뒤늦게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밝혔는데 한겨레는 “거센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과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이 사과할 이유가 없고 의혹이 더 늘어났다. 핵심 쟁점은 누가 왜 종점을 옮겼느냐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예비 타당성 검사를 마친 고속도로 24건 가운데 14건이 시작점이나 종점을 변경했다”는 신박한 논리를 들고 나왔지만 논점 일탈이다.
• 국토교통부는 주민들 요구로 종점을 옮겼다고 해명했는데 애초에 주민들 요구는 나들목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고 종점을 어디로 옮겨달라는 요구는 없었다.
• 원희룡은 “민주당 인사들이 요구한 노선”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그 인사들은 그게 김건희 땅이 있는 그 노선은 아니었다고 반박한다.
• 경향신문은 “원희룡은 극단적인 돌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국정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정치인 장관이 더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종점은 어디로?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확정된 고속도로 건설을 갑자기 취소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후달린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땅이 있는) 2안이 혜택이 크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 양평군도 갑자기 “변경안이 경제성이 낫다”며 입장을 바꿨다. “원안대로 가면 마을 하나가 사라진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원안으로 가자고 주장하는 전 양평군수(정동균)가 이 지역에 땅이 있다는 사실도 논란이 됐다. 정동균이 민주당 출신이라 국민의힘과 조선일보는 “정동균 특혜”라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이 이런 말을 했다. “양평은 가만히 있어도 보수 정당을 찍어주는 곳인데 (중략) 저 사람들은 나중에 선거를 지휘하면 안 된다.”
• 한겨레가 가장 강력한 논조로 화이팅을 하고 있다. “종점이 생기면 땅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현지 주민의 말을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못 믿겠다는 이야기다.

후쿠시마 오염수, 윤석열의 오랜 침묵.

• 온갖 사안에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넌 대답만 해)로 나서던 윤석열(대통령)이 로키(low-key; 절제된, 억제된, 삼가는) 행보를 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으니 정치적 부담을 키우지 않으려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가 한국에 다녀갔는데 “자기 할 말만 하고 떠났다”(경향신문)는 비판도 있지만 “폭행 빼고 다 당했다”면서 “국제 기구 대표가 이렇게 면박을 당한 전례가 또 있을지 모르겠다”(조선일보)며 안타까움을 드러낸 신문도 있다.
• 가뜩이나 이번 주에는 한일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다. 만약 기시다(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강력한 항의나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엄청난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다. 괴담 취급하면서 뭉개고 넘어가기에는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 우원식(민주당 의원)이 그로시를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에 음용수로 마시라고 권고하라”고 쏘아붙였는데 그게 대부분 국민들의 정서다.

갈등과 논란.

난민 7만 명, 네덜란드의 고민.

• 네덜란드 총리(마르크 뤼터)가 사퇴했다. 전쟁 난민의 가족 입국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최장수 총리로 재임하고 있지만 연정이 붕괴하면서 물러났다.
• 네덜란드는 인구의 13%, 236만 명이 이민자다. 지난해 3만5000명의 난민을 받았고 올해는 7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비교적 난민에 열려 있는 나라였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국경을 높이는 추세고 네덜란드에서도 논란이 끓어오르고 있다.
• 스웨덴과 독일, 스페인 등에서 극우 성향 정당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다.

오염수 논란 같은 아스파탐 막걸리 논쟁.

•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그룹 2B)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발표다.
• IARC의 발암 위험 식별 등급표는 그룹 1(암 유발성 있음; 126개 ), 그룹 2A(암 유발성 후보; 94개), 그룹 2B(암 유발 가능; 322개; 젓갈, 절인 채소 포함), 그룹 3(암 유발 그룹으로 분류되지 않음: 500개)으로 분류된다.
• 60kg 성인의 경우 하루 2400mg이 허용량인데 막걸리 한 명에 73ml 수준이라 하루 33병을 마셔야 기준치가 넘는다. 김치와 같은 등급이란 설명도 있다.
• 이덕환(서강대 교수)은 “사카린과 비슷한 길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1977년 사카린 파동 이후 23년 만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앙일보는 “그 밑 바닥에는 가짜 과학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상속세가 OECD 최고? 통계 왜곡이다.

• 곽정수(한겨레 선임기자)는 상속세를 소득세의 보완으로 본다. “명목 세율만 두고 단순 비교하는 건 위험하다”는 이야기다.
• 우리는 평생 소득세를 낸 뒤 마지막으로 상속세를 낸다. 유럽 일부 나라에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바꾸거나 폐지한 건 이미 굉장히 높은 비율의 소득세를 냈기 때문이다.
• 상속세를 내는 사람 비율은 전체 피상속인의 2.4%밖에 안 된다. 소득세와 상속 증여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8%로 OECD 평균 9% 보다 낮다.

오늘의 TMI.

잠 적게 자는 나라 1위가 한국.

• 한국은 6.3시간. 가장 많이 자는 나라는 핀란드로 8시간이었다.
• 7시간을 못 자는 나라는 한·중·일 뿐이었다. 중국이 6.7시간, 일본은 6.9시간이었다.
• 스페인도 7.5시간으로 짧은 편인데 저녁 모임이 많아서라고 한다.
• 미국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백인보다 유색 인종이 잠을 적게 잔다. 1시간을 더 자면 소득이 단기적으로 1.1%, 장기적으로 5% 오른다는 연구도 있었다.
• 수면 엘리트 유전자를 타고 난 사람은 4시간만 자도 쌩쌩하지만 8시간이 권장 수면 시간이다. 30분씩 낮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이 2.3% 높아진다. 몰아서 자지 말고 평소에 조금씩 더 자라는 이야기다. 잠은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갚아야 한다.

“저는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 워낙 냉소적인 전망을 쏟아내 한국의 닥터 둠이라고 불렸던 김영익(서강대 교수)이 가짜 계정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중앙일보 기사. 카카오톡 채널에 뜨는 “김영익의 경제스쿨”이나 “투자 교실” 등은 모두 계정 사칭이라는 이야기다.
•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전문가의 말도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친구들이 주식 좀 배워오라며 아들 딸들을 연구실로 보냈는데 재무제표부터 공부하고 오라 했더니 아무도 다시 오지 않더라는 사례도 흥미롭다. 김영익은 “직접 투자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간접 투자를 통해 분산 투자를 하라”고 조언했다.

김봉현 탈옥 사례금이 40억 원이었다.

• 라임 사태 주범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1심 재판을 받아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전자 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잡혀 수감됐다.
• 검찰청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교통 사고를 당해 사설 구급차로 도망 가는 방안과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외부인의 난동을 틈타 달아나는 방안 등을 계획했다고 한다. 동료 재소자에게 사례금을 제안했다가 동료의 배신으로 들통났다.
• 도주 동선과 검찰청사 조감도까지 그린 탈주 시나리오가 발견됐다. 벌칙으로 한 달 동안 독방에 구금됐다고 한다.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깎기 시작했다.

• 상대적으로 넷플릭스 제작비가 높은 편이었지만 제작 수수료가 10% 수준에서 한 자리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 넷플릭스가 IP(지식 재산권)을 모두 가져가니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미국에서는 재상영 분배금(Residuals)을 주는데 한국은 그것도 없다. 라제기(한국일보 영화전문기자)는 “넷플릭스의 한국 시장 쥐어짜기는 지속될 듯하다”고 전망했다.

애널리스트가 증권가의 꽃? 이젠 아니다.

• 현역 애널리스트가 1069명. 2010년 1575명에서 32% 줄었다.
• 기관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들 도움을 받고 그 증권사를 통해 주문을 내면 수수료를 챙기는 게 리서치 센터의 핵심 사업 모델이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주문하는 비율이 늘고 출혈 경쟁도 심해졌다. 무엇보다도 리포트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고급 정보가 많지 않고 기업들이 미리 정보를 흘리는 일도 거의 없다.
• 전성기가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양 산업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발자 신규 채용 34% 줄고 지원자 47% 늘었다.

• 분위기가 달라졌다. 문과생도 3개월 배워서 네이버와 카카오 들어간다던 때가 아니다. 정보기술(IT) 인력 수요가 얼어붙었고 경력 선호가 강해졌다.
• 초보 개발자가 넘쳐날 뿐 경력 시장은 또 다르다. 네이버가 SK텔레콤에 핵심 인력을 빼가지 말라고 내용 증명을 보낸 사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6~8위 모은 큐텐 점유율은 8%.

• G마켓 창업자 구영배와 이베이가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2010년 싱가포르에서 설립한 기업이다.
• 티몬(2022년 9월)과 인터파크커머스(2023년 3월) 그리고 위메프(2023년 4월)까지 하위 쇼핑몰 업체들을 인수했는데 공정위 승인이 났다.
• 쿠팡과 네이버가 각각 25%와 23%로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G마켓과 11번가 카카오 등이 뒤를 잇고 있다.
• 시장을 흔들 메기가 될까. 해외 직구 시장을 어떻게 뚫느냐가 관건이다.

복숭아 값 오르고 샤인머스켓 떨어진다.

• 이상 고온 등으로 샤인머스켓 생산이 14% 늘어날 전망이다. 복숭아는 10% 정도 줄었다.
• 배추와 무도 작황이 좋지 않다.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면 물러져 녹아버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배추와 무 도매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는데 올해는 정부 비축량을 각각 1.5배와 3배 늘렸다.

해법과 대안.

조력 자살 한국인 최소 10명.

• 서울신문 심층 기획이다. 최소 300명의 한국인이 조력 사망을 돕는 스위스의 4개 단체에 가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스위스는 조력 사망의 규제가 없다. 비용은 2000만 원 정도다.
• 스위스는 ‘이기적인 동기’로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거나 유도한 경우에만 처벌한다. 디그니타스 통계를 보면 지난 25년간 독일인 1449명, 영국인 531명, 프랑스인 499명이 이 단체를 통해 조력사망했다.
• 이문호(경북대 교수)는 “우리도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에 따라 조력 사망을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익명 출산으로 4505명의 아기를 살렸다.

• 영아 피난제(Safe-Haven Law)라는 게 있다. 3~60일 된 아기를 소방서에 데려 오면 국가가 맡아준다. “수치도 비난도 이름도 남지 않는다(No Shame, No Blame, No Names)”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
• 1999년 텍사스주에서 시작해 2008년 모든 주로 확산됐다. 미국에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효과가 컸다.
• 같은 기간 동안 불법으로 버려진 아기가 1608명, 이 가운데 900명은 숨졌다. 미국은 영아 살해를 1급 살인죄로 다룬다.
• 낙태죄 위헌 소송을 맡았던 김수정(변호사)은 여성신문 기고에서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의 이후의 삶에 사회는 별 관심이 없다”면서 “그저 살렸다(?)는 것으로 아이를 구했다고 위안을 삼는 것은 일부 어른들의 대단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안전한 임신 중지권 보장과 위기 임신 출산과 양육 지원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실험실에서 만든 소고기.

• 빌 게이츠가 투자한다던 배양육, 세계적으로 170여 개 업체가 있지만 3D 프린팅으로 너겟이나 소시지 등을 만들 뿐 덩어리 고기를 만드는 곳은 많지 않다. 고깃결과 마블링을 재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
• 티센바이오팜은 동물 세포와 식물성 바이오 잉크를 섞어 만든 지름 400µm의 식용 섬유로 고기 형태를 만든다. 세포 손실이 거의 없어 제작 비용을 10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 대량 생산과 배양액의 가격을 낮추는 게 관건이다. 원료 가격 5달러에 1kg의 소고기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보틀 투 보틀, 플라스틱은 죄가 없다.

• 페트병 재활용을 부르는 말이다.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플라스틱이 가장 친환경적인 소재가 될 수 있다. “종이가 플라스틱보다 환경에 긍정적이려면 최소 44번은 재활용돼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 유리병을 만들 때 드는 에너지는 플라스틱보다 170% 많다. 알루미늄이 재활용률이 높지만 한번 재활용 이후 수명을 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플라스틱은 무한 순환 시스템이 가능하다.
•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재생 플라스틱 의무 비율 25%를 지켜야 한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100% 재활용 페트만 쓴다. 일본과 미국은 26%와 21% 정도다. 한국은 올해 1월에서야 식품용기 제조에 재생 플라스틱이 허용됐다.

통영은 대학생 등록금 최대 100% 지원.

• 통영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상이다. 최소 30%에서 100%까지 지원한다.
• 통영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한다는 이야기다.

서울시 의회가 뭉갠 농촌 유학, 강원도가 받았다.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의 역점 사업이다. 서울시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강원도 교육청이 예산을 전액 부담하기로 해서 다시 살아났다.
• 강원도 10개 초등학교에서 50명을 모집한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생 1명에 60만 원씩 학비를 지원한다.

두개골 열 의사가 없어 숨졌다.

• 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로 죽었다. 신경외과 의사가 스무명이 넘는데 뇌혈관 전문은 둘 뿐이고 한 명은 휴가, 한 명은 학회 출장이었다.
• 양정현(상주적십자병원 원장)은 삼성서울병원 부원장과 건국대병원 의료원장을 지내고 지난해부터 상주에서 일한다. 올해 일흔네 살. “아직 수술할 힘이 남아있다면 의사가 부족한 지방 의료 현장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한다.
• 유방암과 갑상선암 전공인데 개에 물린 환자부터 나무에서 떨어진 환자까지 본다. 가장 많이 한 수술이 치질이었다.
• 양정현은 “전공자만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친다”면서 “응급 상황에서는 위가 터지고 장이 터진 환자들 수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의 숫자가 아니라 수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필수 의료 분야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겸직 근무도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대형 병원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에서 순환 근무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탄소 감축 못하면 포집이라도?

• 2030년 감축 목표 대비 달성률이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27%에 그쳤다. 영국은 72%, 미국과 일본도 40%에 육박한다.
• 한국일보가 오르카(Orca)라는 아이슬란드의 탄소 포집 시설을 방문했다. 연간 4000톤 규모다. 7억62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스위스의 클라임웍스가 운영한다. DAC(Direct Air Capture)라도도 한다.
• 탄소는 대기중 농도가 0.042% 밖에 안 된다. 탄소 포집으로 2050년까지 9억8000톤을 포집하려면 3580TWh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미국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에 맞먹는 규모다. 탄소 1톤을 포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화석 연료로 조달하려면 0.28~0.74톤의 탄소가 배출된다. 자칫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아이슬란드는 100% 재생 에너지를 쓰고 수력과 지열이 남아 돌기 때문에 가능한 실험이다.
• 경제성도 변수다 1톤에 600~1000달러가 드는데 100달러 미만이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10억~1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 탄소 포집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건 한국 정부의 탄소 감축 계획 가운데 DAC로 연간 740만 톤을 줄이겠다는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데다 “세부 이행 계획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기술 수준도 선진국 대비 4.5년 뒤쳐져 있다.
• 화력 발전소에 탄소 포집 설비를 추가하면 비용이 2배, 연료 소비가 44% 늘어날 거라는 분석도 있다.

영어 배우러 제주도로? 학생 1명에 4100만 원 소득 창출 효과.

• 서귀포시 대정읍에 2조 원을 투입해 국제 학교와 주거 시설 등 2만 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짓는다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브랭섬홀아시아와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등 4개의 국제학교가 들어섰다. 한국인도 입학 가능하다.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과정을 모두 갖췄다.
• 귀족 학교라는 비판도 있고 세금 지원이 없어 학비가 연 3000만 원이 넘지만 경쟁률이 4대 1에 육박한다. 2010년 1만6000명까지 줄었던 대정읍 인구가 2만4000명으로 늘었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있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이재명 재판이 늘어지는 이유.

• 첫째, 일단 사안이 복잡하다. 검찰이 낸 증거 기록이 450권 20만 페이지에 이른다. 조사한 참고인만 350명이다.
• 둘째, 재판이 쪼개져 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 실장),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모두 따로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셋째, 검찰이 공소장을 계속 바꾸고 있다.
• 정은주(한겨레 법조팀장)는 재판이 늘어지는 이유가 “검찰의 분리기소와 방대한 기록, 변칙적인 공소장 제출과 변경”에 있다고 본다.

북풍이 언제나 역풍을 불렀던 이유.

• 김연철(전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훨씬 지혜롭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여론은 이중적이다. 정세를 악화시키는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지만, 동시에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 노태우(전 대통령)가 1989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 “한반도에서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드는 날, 세계에는 확실한 평화가 올 것이다.”

내러티브의 종말.

• “이제 이야기는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물과 같다.” 조광희(변호사) 칼럼이다. 넷플릭스의 독주와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이 서사 과잉의 시대에 어떤 변화를 불러 일으킬까.
• “대중이 이야기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이야기 없는 스펙터클의 세상으로 가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이미 전조가 있고, 그것이 현실화된 세상이 어떤 곳일지는 겪어봐야 알 것이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서사의 물줄기에서 종말의 징조가 보이는 시대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내러티브의 아마겟돈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누가 승리할 것인가. 누군가 승리하기는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