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충남지사 후보자 공약 평가: 양승조, 김태흠

[box type=”note”]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다.

#. 광역단체장 후보자 3대 공약 평가 

1. 서울시장: 송영길, 오세훈, 권수정
2. 경기지사: 김동연, 김은혜, 황순식
3. 인천시장: 박남춘, 유정복, 이정미
4. 대전시장: 허태정, 이장우
5. 세종시장: 이춘희, 최민호
6. 충북지사: 노영민, 김영환
7. 충남지사: 양승조, 김태흠
8. 강원지사: 이광재, 김진태
9. 광주시장: 강기정, 주기환, 장연주
10. 전남지사: 김영록, 이정현
11. 전북지사: 김관영, 조배숙
12. 제주지사: 오영훈, 허향진

[/box]

[divide style=”2″]

충청남도 

 

 

[divide style=”2″]

1.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

1. 천안아산 KTX역 R&D 집적 지구 완성 및 성환종축장 대기업 유치
2. 서해선-경부고속철도(KTX) 조기 직결
3.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으로 혁신도시 완성

 

 

•  3대 핵심 공약은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을 보완하거나 새롭게 추가된 공약으로 재선을 통해 계속성을 갖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 천안아산 KTX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이나 충남국제컨벤션 센터 건립 등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측면이라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의문이 되는 사업들이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혜택이 도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적실성은 약하다.

• 서해선-경부고속철도(KRTX) 조기 직결 공약은 세부 내용의 구체성이 있으며, 향후 단계별 추진 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직결 공약이 1시간 통근권 실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연계성은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거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내포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공약은 내포신도시 내 업무용지 확보,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형 및 개수 공개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단순히 업무용지 확보로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구체적인 전략이나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한계다.

 

[divide style=”2″]

2.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

 

 

1. 성환종축장 부지 ‘자유경제특구 지정’ 개발
2. 보령 글로벌 해양레저 기반 구축
3. 내포 혁신도시 완성

 

• 성환종축장 부지는 이미 시설 이전이 확정된 상태이며, 부지 활용에 대해서도 4차산업 관련 산업단지 조성으로 중앙정부와 어느정도 협의된 상태다. 성환종축장 부지에 자유경제특구를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법률적 근거 마련과 다양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체의 입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도권에 인접한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진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경제특구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기업특혜 논란 제기될 우려가 크다.

• 보령 글로벌 해양레저 기반 구축 공약은 보령-태안섬 크루즈 운영 및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은 보령해저터널 개통 등의 효과에 기대어 관광 수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비 중심적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세부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고, 개발 수혜를 지역 주민이 함께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한 내포 신도시 완성은 양승조 후보 공약과 비슷하나 공공기관 이외 기업 유치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내포신도시 완성이라는 공약에 걸맞는 내포 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이나 목표를 제시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box type=”info”]

평가 대상: 

•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모두 25명이다.
• 답변 거부 및 미회신 15명(더불어민주당 경기·부산·대구·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북 10명, 국민의힘 부산·광주·대전·전남 4명, 정의당 부산 1명)이다.
• 핵심 공약 평가는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거부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방식:

•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을 구성하여 3대 핵심 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 당면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핵심 공약이 제시되었는지,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지, 실현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