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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약 7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평양 무인기, V 지시였다.

  • “V 지시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 “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
  • 특검이 확보한 녹음 파일 가운데 일부다.
  • 지난해 10월11일 북한은 “대한민국이 보낸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삐라를 살포했다”면서 “강력하게 대응 보복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 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결국 윤석열(당시 대통령) 지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최고 존엄’의 집무실 바로 위까지 무인기가 왔다는 건 전쟁 도발이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 특검팀은 윤석열 조사 대상에 직권남용과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천인공노할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특검 수사의 성패가 걸렸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왜 참았을까.

쟁점과 현안.


내란 방조 피의자, 한덕수 13시간40분 조사.

  • 오전 10시에 출석해서 밤 11시30분에 끝났다. 기자들 질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서 서명하는 등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방조 또는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장관들도 부르고 있다. 특검은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참석이 막혀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고 있다.
  • 윤석열과 한덕수(전 국무총리), 최상목(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모두 출국 금지된 상태다.

이재명 한 달 키워드는 실용과 통합, 개혁.

상법 개정안 오늘 처리한다.

  • 쟁점이었던 3% 룰도 포함됐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 집중 투표제는 미루기로 했다. 여야 모두 조금씩 양보하면서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민생법안에 협치를 이뤘다는 데 의의가 크다.
  • “한국 기업 운영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이라는 평가와 “기업 상대 소송이 늘고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더 깊게 읽기.


특별감찰관도 임명한다.

  •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몰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됐지만 8년째 공석이고 윤석열이 막판까지 꺼렸던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감찰 대상이다.
  •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대통령실 특활비 살린다.

  •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그 특활비다.
  • 지난해 말 82억 원을 삭감했는데 민주당 추경 심사 자료에는 대통령실 업무 지원비로 91억7700만 원이 책정돼 있다. 올해가 절반 남았다는 걸 감안하면 많이 늘어난 셈이다.
  • 조선일보가 만난 익명의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알던 장마가 아니다.

  • 2주 동안 시간당 50mm 이상의 비는 한 번뿐. “장마를 새롭게 정의할 때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 김해동(계명대 교수)은 “두 기단이 충돌해 장맛비가 내린다는 건 이론적으로 이미 깨졌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표가 더 가열되면서 정체전선과 관련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강하게 쏟아지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 마른장마에 폭염은 더욱 강해졌다. 다음 주말까지 비 소식이 없다. 역대급 폭염이 올 거라는 경고도 나온다.

대출 규제로 한계? 부동산 공급도 늘린다.

  • 대출 규제로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 도심 자투리땅을 개발하거나 역세권 고밀 개발, 정비 사업 용적률 상향 등 최대한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거론된다.
  •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아름답게 합의해 나가겠다.”

  • ‘멘탈 갑’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혼자 남아있는 상태다.
  • 이진숙: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몫 한 명이라도 지명해서 정상화시켜 달라.”
  • 이재명: “대통령 몫은 두 명 아닌가.”
  • 이진숙: “나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 이재명: “2인 체제에서 1 대 1로 나뉘면 오히려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 이진숙: “잘 협의해서 아름답게 합의해 나가겠다.”
  •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고 하지만 웃어도 웃는 게 아닌 상황이다.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불러올 재앙.

“일본 관세 30~35% 내야 한다.”

중국 전승절 행사 딜레마.

해법과 대안.


쓰레기 프로파일러가 된 어부.

  • “물때표를 보면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왜 쓰레기가 자꾸 바다로, 죽방렴으로 유입될까.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 버리기 전에 잡아두거나 제거할 방법은 없을까….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예. 근데 제가 그 방법을 찾았다 아입니까.”
  • 경남 사천에서 죽방렴 조업을 하는 김정판(어부)은 해수면 높이가 250~260cm일 때 쓰레기가 밀려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면이 완만할 때는 쓰레기가 밀려 올라가지만 급경사인 구간에서는 다시 바다로 밀려 내려온다. 김정판은 날마다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면서 쓰레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지금 기록하는 것들이 나중에 정상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쓰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기록을 남겼다”고 한다.
  • 오마이뉴스 기자가 함께 찾아간 조간대 위쪽 해안가에는 스티로폼 가루가 밀가루처럼 뿌려져 있었다.
  • “바닷속에서 미세화가 된다는 건,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단계가 되어버린다’는 걸 뜻합니다. 바닷물 속에 있는 침적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기 힘든 곳이지만, 여기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치울 수 있다 아입니까. 이게 다시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해결 못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 “우리 아이들에게는 바다를 좋은 상태로 되돌려서 물려줘야 한다 아입니까.”

문예진흥기금, 20년 전 12% 수준.

  • 영화관과 공연장, 문화재 등 입장료에 부담금을 매기던 때가 있었다. 2003년 위헌 결정이 나서 폐지됐고 2004년 말 기준 5273억 원이던 기금이 2023년 기준 626억 원까지 줄었다.
  • 김동윤(한국경제 문화부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다른 기금에서 전입 받는 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일부를 문예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
  • 문화세를 간접세로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 왔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간병비 국가 부담의 역발상.

  •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면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돌아온다.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는 “거꾸로다, 이렇게 해야 초고령사회에서 의료비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첫째,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 둘째, 이참에 건보공단도 지출 적정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 셋째, 비급여를 통제하고 실손 보험으로 새 나가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를 줄이는 게 핵심이라는 이야기다.

파업에 직장폐쇄? 조양한울 경영진에 징역형.

  • 법원이 기경도(조양 대표)와 기형민(한울기공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기경도와 기형민은 노조 간부를 징계하고 교섭에 불참하고 합법적인 파업에 직장폐쇄로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재판부는 “노조 가입을 만류하고 협박한 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적법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이다.
  • 나원준(경북대 교수)이 2년 전 쓴 칼럼에 이런 대목이 있다.
  • “작은 사업장 문제라고 경시할 일이 아니다. 바로 그 작은 사업장에 오늘 전체 노동자의 약 60%가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노동자들의 그 마음과 기대를 국가와 정치권이 저버려서는 안 된다. 분회원들의 요구는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는 것,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달라는 것이다. 사업장 규모가 작으면 노동 보호마저 제한하는 한국 실정에 그 정도 요구도 과분할까.”
  • 그 싸움에서 이겼다.

경찰이 문 부수면 누구 책임?

  • 혼자 사는 이웃이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노크해도 인기척이 없으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야 한다.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청구하면?
  • 일단 국가가 보상하는 게 원칙이지만 개인 책임인 경우도 있다. 지난해 경찰의 손실 보상이 3억1000만 원에 이른다. 신청이 669건, 인용이 88%였다.
  • 경찰이 손실 보상 기준 마련에 나섰다. 세계일보가 만난 한 지구대장은 “강제 개문을 할 때 함께 출동한 소방과 경찰이 서로 문을 누가 열지 눈치를 보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경찰관이 책임지는 경우는 없지만 분쟁이나 소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다.

일용직도 아프면 쉽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 2019년부터 7년째 시행하고 있다.
  • 지난해 5333명이 혜택을 받았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방문 요양보호사 등 유급 휴가나 병가를 받지 못하는 노동 취약 계층에게 하루 9만4230원을 지원한다. 1년에 최대 14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수급자의 45%는 지원금을 의료비로 썼고 주거비와 식비가 각각 27%와 23%다.
  • 올해 예산은 46억여 원이다.
홈페이지 ⇨ ‘링크’ (클릭!)

건설 현장 사망 사고, 매출액 3% 과징금 때려야 한다.

오늘의 TMI.


AI 잘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

  • 김상균(경희대 교수)의 분석이다.
  • 첫째, 사회성 높은 사람이 잘 쓴다. 사교성이 즉흥적인 상호작용이라면 사회성은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이다.
  • 둘째, 하위 직급자가 더 잘 쓴다. 대충 말해도 결과물이 나오는 환경에 익숙한 고위 직급자들이 더 서툴다.
  • 셋째, 공학 전공자보다 인문학이나 어문학 전공자가 더 잘 쓴다. 열린 질문과 맥락을 쌓는 대화가 중요하다.
  • 섬세하게 설명하고 관계를 넓히는 것보다 깊은 관계를 맺는 능력이 중요하게 됐다는 이야기다.

범죄자들 요즘은 캄보디아로 도망간다.

달걀 6%, 마늘 25%, 물가 괜찮나.

  • 가공식품 물가가 4.6%나 올랐다. 6월 기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상승률이다.
  • 라면이 6.9% 올랐고 커피는 12.4%, 김치도 14.2% 올랐다.
  • 소비자 물가는 2.2% 올랐다.
  • 민생 회복 지원금이 풀리면 물가가 더 뛸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봉(한성대 교수)은 “체감 물가는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면서 “소비 쿠폰이 필수 소비를 중심으로 물가를 더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로 쓴 학생부 믿을 수 있나.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재명은 달랐다.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은내가 만난 사람들 중 이재명 정부 인사에 낙제점을 준 분은 한 명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 조선일보의 평가는 이례적으로 후하다.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 했지만 단체들을 면담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후보)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고 “여사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잡은 것, 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은 것, 언론사 대표들과 식사 간담회를 갖고 모두에게 발언 기회를 준 것 등도 윤석열과 반대 모습”이라며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 “지방 선거를 넘어 3년 뒤 총선까지 이기면 정권 재창출의 주요 고비를 넘는다”는 건 최고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양상훈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면 방탄법은 필요 없다”면서 “이 평범하고 상식적인 지혜를 받아들인다면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빠르고 꼼꼼, 하지만 양날의 칼.

  • 한국일보의 이재명 한 달 평가다.
  • 박명호(동국대 교수)는 “여론 평가에 민감한 정치적 반응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고 뛴다”며 여론을 외면했던 윤석열과 비교되는 면모다.
  • 이준한(인천대 교수)은 “여당의 독주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어도 민심이 떠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고 박상병(정치평론가)도 “힘이 있는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양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복지, 색깔도 의지도 안 보인다.

  • 김소연(한겨레 사회정책부장)은 “저출생·고령화, 노인 빈곤, 양극화, 지역 소멸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인데도,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복지 공약은 느슨했다”고 평가했다.
  • 조세 재정 전략을 찾아볼 수 없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아동 수당 확대 등의 예산도 언급이 없다. 통합 돌봄은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고민의 흔적이 얇다. “방향은 거창해 보이지만, 이를 실현할 구체적 정책과 재정 방안은 구멍이 숭숭 나 있다”는 지적이다.
  • “이재명은 복지 정책이 어떤 힘을 가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이다. ‘이재명의 색깔’이 담긴 복지 정책과 실현 방안을 기대하는 이유다.”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점.

  •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진입할 때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부동산 관련 부채가 급증했고, 둘째, 저출산과 고령화가 본격화하면서 장기 침체에 접어들었다. 셋째,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졌다.
  • 한국의 가계대출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 기준으로는 GDP 대비 78.3%, 여기에 전세보증금을 더하면 GDP 대비 135%로 압도적인 1위다. 전세 보증금이 1000조 원이 넘는다. 민간 신용의 절반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 가계 대출 연체율은 2022년 1분기 0.56%에서 올해 1분기 1.05%로 늘었다.
  • 장기 성장률은 정권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다. 정부 부채는 GDP 대비 50% 수준으로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 정철근(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은 “정부가 최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했지만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처럼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외환위기 때 부실 기업·금융기관의 구조 개혁으로 위기를 극복했듯, 현 위기는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주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 구조 조정에 나서야 한다. 구조 개혁이 늦어지면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부채의 늪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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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남을 탓만 할 게 아니라는 주장은 굉장히 자주 보이는데 그동안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에 남성이 힘들다면 여성은 그보다 훨씬 더 힘들겠지요. 그 와중에 오늘 신진욱의 주장은 그간 본 모든 주장 중에서 유일하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꾸 이대남의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표를 위해서라면 똥도 먹어야 한다 같은 소리로 들리는 와중에 귀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 “어그로성 제목이기는 하셨겠습니다만 이대남의 극우화는 그 자체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느껴지는데, 이대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는 논조는 좀 아쉽습니다. 물론 다른 세대들의 문제도 있으나 현재의 이대남은 같은 세대의 여성들에 비해서도 특히 혐오적입니다. 극우가 아닌 이대남도 결국 우리가 포용해야 할 이웃이겠습니다만, 최근의 논조는 지나치게 나이브하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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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1. “기득권의 반발을 넘어서는 게 과제다.”
    밑에 바로 오는 문장이
    “당장 농민 단체들은 양곡 관리법 후퇴에 반발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인 게 너무 이상하네요.
    농민 단체와 조국혁신당이 기득권인가요?
    농민 단체와 훨씬 진보적인 혁신당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2. 빠르고 꼼꼼, 하지만 양날의 칼.
    에서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고 뛴다”는 윤석열의 발언을 인용하신 건 “여론 평가에 민감한 정치적 반응성을 갖췄다” 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와 비교할 수 있는 코멘트로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은 필요할 때는 전광판을 봤고, 그때 그때 필요하거나 있어보이는 말을 할 뿐이지 자신의 행동에 기반에 발언하거나 발언한대로 행동하는 인간은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특별감찰관도 임명한다.
    에서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몰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은 진심이신가요? 윤석열과 김건희의 행적을 대통령 취임 이후로만 보더라도 법질서와 관계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온 인간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자신들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감찰관이 일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리가 없지요… 윤석열 정부에서 첫 비리가 나온 시점이면 모를까 지금 시점에서 이런 표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건희가 참외 먹으면서 아 남편 믿지 말고 특별감찰관 둘걸… 이렇게 후회할까요?

    피드백에서 어떤 분이 최근의 논조는 지나치게 나이브하다고 느낀다고 하시던데, 크게 공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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