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잡으러 간다.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오늘 아침 6시에 과천 청사를 출발했다는 속보가 떴다.
• 50명 이상 검사와 수사관 등을 투입했고 경찰이 10여 개 기동대 1000명 이상을 투입해 시위대와의 충돌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 경찰 기동대는 오전 6시30분 수원에서 출발해 8시 과천 경찰서에서 집결한 뒤 한남동 관저로 이동한다.
• 피의자 조사는 이대환(공수처 수사3부장)과 차정현(공수처 수사 4부장)이 맡는다. 48시간 동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을 시민이 체포해도 된다”고?

• “공수처에게 경찰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게 윤갑근(변호사)의 주장이지만 의미는 없다.
• 일단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경찰 기동대는 영장 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 윤갑근이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 남용 현행범으로 시민 누구나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말한 건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 경찰 투입은 불법이니 맞서라는 이야기다.
• 이종수(서강대 교수)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시민들에 의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평양 무인기, 윤석열 지시였나.

• 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가 ‘V 지시라며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하달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부승찬(민주당 의원)이 군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 민주당은 윤석열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려고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

내란 수비대로 전락할 건가.

• 박종준(경호처장)도 내란에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19대(새누리당)와 20대(국민의힘) 총선에서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거라고 본다”며 발을 뺀 상태다.

윤석열이 즐겨 보는 유튜브.

• 윤석열 관저 앞에서 생중계하는 채널이 여럿이다.
• ‘신의 한수’는 구독자가 158만 명이다. 계엄 사태 이후 슈퍼챗으로 1억2087만 원을 벌었다.
• ‘진성호 방송’은 구독자가 185만 명이다. 지난달 조회수가 5205만 회에 이른다.
• 고성국(정치 평론가)과 배승희(변호사) 채널도 구독자가 각각 116만 명과 136만 명이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계엄”이라는 등의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 일부 채널에서는 “선거 조작 현행범으로 중국 공산당 전산 요원 90여 명을 체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 선관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마은혁 임명 보류 따져본다.

•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로 했다.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세 명 가운데 마은혁을 빼고 두 명만 임명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 국민의힘은 “마은혁은 대표적이고, 노골적인, 좌익 진보 이념 편향 판사”라고 반발해 왔다. 애초에 여야 합의로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 헌재가 신속하게 심리하기로 했고 결론이 나오면 9명 체제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두 명만 임명하자”, 조언자는 이창용.

• 최상목이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의 조언을 따랐다고 한다.
• 최상목이 한덕수에게 재판관 임명을 해야 한다고 건의하러 갈 때도 이창용이 동행했다고 한다.
•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상목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면서 “최상목은 공직자로서 나중에 크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조중동의 다른 길.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극단적 지지층에 기대는 윤석열의 행태는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라면서 “과연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인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사법 절차를 경호원 뒤에 숨어 외면하는 모습은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평가했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이 여당 초선 의원에게까지 ‘법꾸라지’라는 말을 듣는 현실이 부끄럽지 않은가.”
• 조선일보는 톤이 다르다. 윤석열이 보낸 편지를 두고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는 수준에 그쳤다. “편지 내용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이라는 전제로 “자칫 큰 충돌로 이어질 경우 국가 신인도에 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험하다, 조선일보.

•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는 “윤석열 편지가 불러 모은 분열의 깃발”이다.
• “사실상 내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충돌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면서도 ‘혼란’과 ‘대립’을 강조하는 논조다.
• 한겨레가 1면 머리기사로 “폭동 조장하는 윤석열”이라는 기사를 건 것과 대비된다.
• 조선일보는 3면 기사 “’대통령이 보고 있다’… 철야 대기조 만들며 관저 앞 막아”에서는 “100리터 휘발유가 든 드럼통에 심지를 박고 불을 붙여서 폭발하면 반경 30미터는 불바다가 된다”는 위험천만한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 “결별도 동조도 어려워졌다”고 국민의힘 상황을 평가했지만 조선일보의 스탠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르게 읽기.

올해 성장률 1.8%.

• 기획재정부 전망이다. 1953년 이후 2% 미만 성장률은 6번밖에 없었다. 한국은행 전망 1.9%보다 낮다.
• 1.8%면 잠재 성장률 2%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이다.
• 수출은 지난해 8.1% 늘었는데 올해는 1.5%에 그칠 거라는 예측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9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줄어들고 취업자 수도 17만 명 증가에서 12만 명 증가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다.

성장하지 않는 한국.

• 2024~2026년 잠재 성장률은 2% 수준이다. 한국 사회의 노동력과 자본 투입, 총요소 생산성 등을 모두 투입했을 때 가능한 성장률을 말한다.
• 한국은 인구와 투자도 줄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추세다. 2040년이면 잠재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다. 저출생은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71.1%(3674만 명)에서 2072년 45.8%(1658만 명)로 줄어든다. 노인 부양 비율은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치솟는다.
•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과 자원 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 생산성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자본 투입 기여도까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조종사도 정비사도 과로.

• 제주항공은 국제선 운항 편수가 4만6541편으로 아시아나항공(4만8333편)과 비슷한데 조종사는 제주항공이 656명이고 아시아나항공이 1417명으로 차이가 크다.
• 조종사 1명의 운항 횟수가 70.9편으로 아시아나항공 34.1편의 두 배 수준이다.
• 서울신문이 만난 한 저가 항공의 조종사는 “조종사의 피로도도 사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수익성을 이유로 1년 비행 한도 시간인 1000시간을 꽉꽉 채워 일을 시킨다”고 말했다.
• 정비사 수도 차이가 크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정비사 1명이 99.2기를 정비했다.

해법과 대안.

고향사랑 기부 892억 원.

• 2023년 650억 원에서 37% 늘었다.
• 경남 창원시는 벚꽃 소생 프로젝트로 기부를 받고 있다. 진해 군항제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벚나무 36만 그루 가운데 14만 그루가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있다.
• 전북 부안군은 지난해 7900만 원을 모아 꿀벌 호텔을 만들었다.
• 서울 은평구는 독거노인들에게 보약을 지어주는 프로젝트로 1000만 원을 모았다.
• 폭설 피해를 본 경기 안성시는 1300만 원을 모았다.

“제주 해녀 하실 분?”

• 3년 동안 달마다 50만 원씩 정착 지원금을 준다.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대상도 확대했다.
•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제주 해녀는 2839명이다. 60세 이상이 90%다.

“일하는 방법이 다를 뿐.”

• 시각장애인 판사 김동현(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이야기다.
• 연세대 로스쿨 재학 시절 의료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
• 스크린 리더로 사건 기록을 읽는다. 다른 판사보다 두 배쯤 시간이 걸리지만 1주일에 판결문 3~4건을 쓴다.
•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가 갈 거라는 의무감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어내는 것도 중요했다.
• “잘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도움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해요. 자신이 잘되면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주면 되니까요.”

오늘의 TMI.

죽은 기자가 쓴 부고 기사.

• 지미 카터(전 미국 대통령)의 부고 기사를 쓴 기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죽은 기자들이었다.
• 유명인의 부고 기사는 미리 작성해 두는 경우가 많다. 필라델피아인콰이어러의 래리 아이셸은 1990년에 전직 대통령 네 명의 부고 기사를 미리 써뒀다. 지금은 은퇴했고 그 딸이 부편집장을 맡고 있다.
• “아버지는 내가 네 살 때 카터의 부고 기사 초안을 썼다. 퇴직 이후 16년 만에 아버지의 기사가 1면에 등장했다.”
• 뉴욕타임스에 실린 카터의 부고 기사를 쓴 로이 리드(기자)는 이미 2017년에 죽었다. 가디언의 부고 기사를 쓴 헤럴드 잭슨(기자)도 2021년에 죽었다.

국민연금 수급액 2.3% 올랐다.

•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게 돼 있다.
• 평균 수급액은 월 66만9523원이다. 최고액은 296만 원이다.
• 기초연금도 올랐다. 최대 34만2514원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나는 새해 첫날이 싫다.

• 안토니오 그람시의 에세이 제목이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아닌 것처럼 새해가 됐다고 달라질 건 없다. 그람시는 “삶의 매 순간이 과거와 연결되면서도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김종목(경향신문 사회부문장)은 “역사 서술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억압·차별·배제·소외 문제는 만기일도, 결산도, 새 예산 편성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2024년은 2030 여성 주축의 시민과 농민들이 결합해 이뤄낸 ‘남태령 대첩’의 해로 기억해야 한다.”
• “2025년은 윤석열 정권과 가장 먼저, 앞장서 싸웠던 성소수자와 장애인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해여야 한다.”
• “기후환경에 앞장선 이들의 화두인 ‘체제 전환’의 실마리를 푸는 해여야 한다.”
• “‘소수자들, 패배자들, 급진의 기획자들의 연대기’를 기록해야 한다.”

4년 중임제였다면?

• 윤석열을 8년 동안 보게 됐을 수도 있다. 연임을 노리고 다른 꼼수를 부렸을 수도 있다. 그나마 5년 단임제라 한국에 독재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다.
• 남상욱(한국일보 엑설런스랩장)은 최근 개헌 논의가 “정치적 셈법과 본인의 이해득실에 거론되는 대안마다 조금씩 오염돼 있다”고 지적했다.
• “중요한 건 국민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말할 통로를 열어주고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좌우가 아니라 앞뒤의 싸움이다.

• “앞(혁신·미래·새로움)·뒤(기득권·과거·낡음)의 싸움”이라는 이야기다.
• 무조건 민주당을 찍는 절대 지지층은 20%에서 30%로 늘어난 반면, 무조건 국민의힘을 찍는 절대 지지층은 30%에서 20%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나타난 장기적인 변화다.
• “한국의 보수는 정치 싸움의 네 가지 전선, 즉 기득권 대 혁신, 과거 대 미래, 낡음 대 새로움, 분열 대 통합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기득권·과거·낡음·분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박성민(정치 컨설턴트)은 “중도와 젊은 층 지지 없이 대선 승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이 알려준 체포 기법.

• “네 명이 한 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했다. 아무리 경호처 직원들이 반발하더라도 다섯 명쯤 붙으면 제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문을 막고 있으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했다.
• 강주안(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자신의 불순한 구상이 자신을 옭아매는 비극을 피하려면 관저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윤석열이 버티면 공무원들이 괴롭게 된다. 내란 공범이 되면 관사에서 쫓겨나고 연금도 날아간다. 어차피 윤석열에게는 미래가 없다.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의 삶을 파탄 낼 작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