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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제 검찰 수사, 역풍이 몰아친다.

  • 어제와 오늘 뉴스 키워드는 ‘역풍’이다. 바람이 거꾸로 불기 시작했다.
  • 검찰은 구속 영장 기각과 유죄 입증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한국일보는 “이렇게나 광범위하게 수사하고서도 구속영장을 받아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론이 나오지 않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 불구속 기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다. 법원이 밝혔듯이 직접적인 증거도 부족하고 진술과 증언도 엇갈린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대선 연장전의 후반전이 시작됐다”면서 “이재명에게 반격의 기회가 왔다”고 분석했다. 이재명의 리더십에 큰 흠집이 났지만 당이 깨질 상황은 아니다. 다만 좀 더 강력한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분명한 것은 있다. 잘 하는 것보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혁신해야 이긴다. 윤석열은 반성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힘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어떨까.
  • 성한용은 “총선에서 이기려면 ‘이재명 플러스알파’ 체제를 갖춰야 한다”면서 “새로운 인물을 비대위원장이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세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결단에 달린 문제”라는 이야기다.
  • 구혜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내년 총선에서 색출 논란이 경선 구도가 되면 정권 심판론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의 내분 상황을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의 진짜 정치는 이제 시작”이라는 이야기다.

분노 5단계 이론으로 본 국민의힘 상황.

비명계의 비명.

  • 국민의힘 못지않게 민주당 비명계도 심사가 복잡하다. 정청래(민주당 최고위원)가 비명계를 겨냥해 “검찰과 한통속이었던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한다”며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비명계 한 의원은 “친명 지도부의 ‘폭주’가 이어져도 이재명이 이들의 ‘칼춤’을 말리지 않고 묵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당 지지율이 20% 중반대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친명 지도부도 힘이 빠질 것”이라고 했다.
  • 공개적으로 이재명 사퇴를 요구했던 설훈(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검찰의 정신 승리와 한동훈의 뒤끝.

  • 이재명이 병원에 실려 갔을 때 한동훈이 이런 말을 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할 것이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기자들이 “야당 대표를 잡범에 비유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잡범이라고 한 적 없다”면서 “잡범이 아니라 중대범죄 피의자”라고 말했다.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 뒤에도 “영장이 기각됐다고 죄가 없다는 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다.
  • 경향신문은 한동훈의 태도를 “어처구니없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무위원과 공정한 수사를 지휘해야 할 법무부 수장으로서 실패한 ‘정치수사’를 어떻게 책임질 건지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는 지적이다.
  • 검찰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당 대표라는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한 부분은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우회적으로 법원을 비판한 것도 논란이 됐다.
  • 수원지검 관계자는 “칼을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야만 지시인 것이냐”면서 “이화영 회유 등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은 이재명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체포동의안 가결도 쉽지 않다.
  •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사과와 한동훈 파면을 요구했다. 한동훈 탄핵 소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문 1면 기사를 비교해 보자.

  • 구속 영장 기각이 새벽 두 시가 넘어가면서 종이신문이 하루 늦게 나온 상황인데 1면 편집이 흥미롭다.
  •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극단 치닫는 정치”다. 중앙일보는 “살아난 이재명 블랙홀, 총선까지 대선 연장전”이다. 한겨레는 “민주 ‘윤 대통령 사과하라’”를 제목으로 내걸었고 한국일보는 “끝 모를 이재명 대치, 정치 복원이 추석 민심”이라고 뽑았다. 동아일보는 “야 ‘무리한 수사’, 여 ‘무죄 아니다’”라고 양쪽 반응을 다 실었다.
  • 국민일보는 “가을 정국 시계 제로”. 세계일보는 “여야 강대강 대치 심화”다. 경향신문은 “직접 증거 없는 영장, 혐의 소명부터 막혔다”고 영장 기각의 의미를 짚었다.
  •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빼면 모든 신문이 ‘충돌’과 ‘혼란’을 키워드로 뽑았다.
  • 조선일보는 한 부장 판사의 말을 인용해 “영장심사는 본안 재판이 아니라 기각되고도 유죄가 날 수 있고 발부되고도 무죄가 될 수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영장 심사를 월드컵 결승전처럼 만들어놨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것도 눈길을 끈다. “검찰이 영장 기각을 법원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군색하다”면서 “법정에서 탄탄한 물증과 법리를 제시하고 혐의를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에 요동치는, 반전과 역설에 내맡겨진 요지경 정치에 국민은 피로감을 넘어 넌더리를 내는 지경이 됐다”면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법안, 예산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수사는 어떻게 됐나.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도담하우스’를 방문한 김건희(대통령 부인). 2023년 9월 27일. 대통령실 제공.

조국 가족, 추석 함께 보낸다.

  • 정경심(조국 부인)이 만기를 11개월 남겨두고 가석방됐다.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2019년 10월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개월 형 집행 정지를 빼면 3년 4개월 수감 생활을 했다.
  • 조국(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고 항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자녀 입시 비리 부분은 정경심 사건과 일부 겹친다.
조국 전 법무장관 생일(4월6일)을 맞아 2020년 지지자들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일러스트.

해법과 대안.


“정당한 것만큼이나 정당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 검찰 수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은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문을 달고 다닐 수밖에 없다.
  • 수사가 정당해 보이려면?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게 김원철(한겨레 사회부장)의 제안이다. “수사가 정당해 보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 김원철은 “수사 정당성에 의문을 가질 상황 자체를 없애야 한다”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첫째, 대통령의 검찰이 맡기에 부적절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특별검사에 맡겨야 한다. 둘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키워서 상설 특검처럼 운용할 수도 있다. 셋째, 검사장 직선제도 검토해야 한다.

더 깊게 읽기.


국민연금 1,000,000,000,000,000원 돌파.

바이든이 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에 달려간 이유.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에서 UAW 피켓 행렬에 합류해 연대를 표명한 바이든(미국 대통령). 2023년 9월 26일. 백악관 유튜브 캡처.

오늘의 TMI.


효도 백신 3종 세트라는 게 있다.

  • 첫째,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면 잘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가볍게 지나간다.
  • 둘째, 폐렴구균 백신도 필수다. 65세 이상이면 23가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보통은 13가 백신을 먼저 맞고 1년 뒤에 23가 백신을 맞는다.
  • 셋째, 독감 백신은 해마다 가을에 맞는 게 좋다.
  • 세 가지 백신을 한꺼번에 맞는 것도 가능하다.

타이레놀로도 약물 중독 된다.

  • 약물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는 10대 청소년 80%가 해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치료용 약물에 중독돼서 온다. 많이 먹으면 좋다는 생각에 삼키다 보면 약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 10대만 놓고 보면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계열 해열제가 21.1%,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신경안정제가 19.2%였다. 전체 연령대로 봐도 치료용 약물 중독이 51%였다.
  • 아세트아미노펜은 몸무게 1kg당 140mg 이상 복용하면 독성이 발현된다. 벤조디아제핀은 의존성과 근육 이완작용으로 휘청거림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정량 복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중대 재해, 408건 가운데 279건이 수사 중.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사업장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고(故)김용균. 김용균의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채 2년이 되지 않아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운전기사가 2톤 무게의 스크루에 깔려 사망했다. 그리고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됐다. 하지만… 포스터는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 제공.

원-달러 환율 1349원.

중국에 반도체 수출 제한, 일단 무기한 유예.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 지지율이 높았더라면”.

  •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의 주장이다. 검찰 수사와 대통령 지지율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의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 윤석열 지지율은 안정적으로 40%를 넘은 적이 없다. 양상훈은 “대통령 스타일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윤석열의 문제는 ‘이 일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고민이 부족하다는 데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범도 동상 문제를 결정하듯이 공천이 이뤄지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다”는 대목은 이재명 영장 기각 이후 달라진 논조다.
  • “트럼프가 재판을 받으며 대선에 출마하는 것 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컬트 영화엔 ‘설마’가 없다, ‘한계’나 ‘넘어서는 안 될 선’도 없다”고 비약하는 대목에서는 불안과 공포를 읽을 수 있다.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은 윤 대통령 하기 나름이고, 윤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이라는 사실이다.”

끓는 솥의 압력을 낮추려면.

  • 밸브를 열어 뜨거운 공기를 빼내야 한다.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끓는 솥의 압력을 솥 안에서 낮출 수 없다”면서 “마찬가지로 과잉입시의 압력은 교육체계 안에서 낮춰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한숭희의 제안은 “소수가 독점한 교육 열매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교육은 더 이상 계급 상승의 통로가 아니다. 내 자식만은 살아남을 거라고 믿지만 강남 아이들과 애초에 경쟁이 안 된다.
  • “확대되지 않는 제한된 기회는 언제나 과잉경쟁과 결과의 소수 독점이란 현상을 만든다. 그 중심에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능력주의)’가 있다. 이런 허상을 통과하면서 성장한 아이들은 더 이상 사회 전체의 미래상을 보지 않는다. 당장 자신이 성취해 온 개인적 성과와 지위 유지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사회는 더욱 보수화돼 가고, 사회 양극화는 거의 신분제도처럼 굳어진다. 그래서 더욱 사회적으로 큰 결단과 이행이 필요하다.”

명절에는 친척들에게 통계로 반박을 해보자.

  • 세상에 ‘엄친아’와 ‘엄친딸’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현실은 고졸이나 대졸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백수다. (청년 인구 841만 명 가운데 재학생이나 휴학생을 빼면 452만 명, 이 가운데 126만 명이 미취업 상태다.)
  • “도대체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묻는다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이 10명 가운데 4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들려드리면 된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건으로 0.4% 줄었다. 1996년에는 44만 건이었다. 결혼 적령기 인구도 줄었지만 가치관도 달라졌다.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7세, 여성은 31.3세다.
  • “아이를 언제 낳을 거냐”고 묻는다면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53.5%나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자.
  • 이호준(경향신문 차장)은 “기성세대가 우리 사회 ‘표준’으로 삼아왔던 졸업→취업→결혼→출산의 도식 상당 부분이 옅어졌다”면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든 ‘명절만 아니면 보지 않아도 되는 꼰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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