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4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관세협상 타결,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 어려운 협상이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현금으로 선불 투자를 강조했고 금액도 줄일 수 없었다.
• 결과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지난 7월 첫 협상과 다르지 않다. 다만 현금 투자 한도를 1년에 200억 달러로 잡았다.
•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이 주도한다. 보증과 대출을 포함한 금액이다.
•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0억 달러는 우리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자와 배당 등 운용 수익을 활용하고 일부는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면 외화보유액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관세 15%로.

• 지난 7월에 합의했던 내용이지만 투자 협상이 지연되면서 행정명령이 늦어졌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그달 첫날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 당장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했다.
• 반도체는 대만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 의약품과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최혜국 대우는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는 조건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복제) 의약품 등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 이것도 이미 7월에 합의한 내용을 다시 확인한 수준이다.

여러 겹의 안전 장치,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

• 캐피탈 콜 방식이라 200억 달러를 한꺼번에 입금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착수금 성격으로 돈을 넣고 시작하면 된다.
•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최소한의 현금 흐름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다.
• 원리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5:5로 수익을 배분하고 원리금 상환 이후에는 9:1로 늘어난다. 20년 안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엄브렐러 방식으로 설계한다.
• 미국이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다음에 협의할 수 있는 안전 장치도 확보했다.

쟁점과 현안.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 보니.

• 김용범이 말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
• 대한한공이 보잉 항공기 103대를 구입하기로 했다. 362억 달러 규모다. 엔진도 137억 달러어치를 별도로 구입한다.
• 한국 공군과 L3해리스의 조기 경보 통제기 개발 계약도 있다. 23억 달러 규모다.
• 한국가스공사는 연간 330만 톤의 미국산 LNG를 구입하기로 했다.
• LS그룹은 미국 전략망 인프라에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 HD현대중공업도 세르베루스캐피털과 함께 미국 조선소 현대화와 공급망 강화에 5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한다.

트럼프에게 왕관을 줬다.

• 트럼프가 워낙 황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경을 쓴 선물이다. 미국에서 No Kings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적절치 않은 선물이라는 비판도 있다. 천마총 금관을 본뜬 금관이다.
•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도 줬다. 순금 190돈, 1억3000만 원 상당의 금이 들어갔다. 금관에 들어간 금의 중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 트럼프는 흡족해 했다. 방명록에 “아,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썼고 이재명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했다.
• 특별히 파란색 넥타이를 맨 것도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은 황금빛 넥타이를 맸다.
•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를 언급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관은 터프한 협상가.”

• 특별히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을 찍어서 “조금 더 능력이 부족한 분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미국이 양보를 많이 했다는 의미다.
• 장관 회담만 23번 했다.

1년에 200억 달러, 어떻게 볼까.

• 굴욕적인 상황이고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많지만 일단 최악의 결과는 피했다. 적어도 일본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인 건 분명하다. 선불도 아니고 일시불도 아니다.
• 200억 달러도 적은 돈은 아니고 10년 이상 지출을 해야 한다는 건 큰 부담이다. 투자 대상을 한국이 정하지 못한다는 것도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다. 한국은 협의만 할 수 있다.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미국이 지정하면 돈을 꽂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 대부분 7월 협상 그대로고 미국이 양보한 건 1년에 200억 달러 한도로 분할 투자를 받아준 정도다.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국책 은행이 보증을 서는 형태로 외화를 조달하면 결국 외채가 되고 국민들이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양희(대구대 교수)는 “큰 틀에서 이 정도면 현실적으로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이야기다.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다.

• 매일경제신문은 사설에서 “전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우리나라가 왜 남의 나라 제조업 부흥에 이렇게 무리를 해가며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최대 위협 요인이 제거됐지만 ‘본게임’은 이제부터”라고 강조했다.

툭 던진 핵 추진 잠수함, 트럼프는 “승인했다.”

•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나는 그들에게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given them approval)”고 밝혔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47분에 올라온 포스트다.
• 핵무기를 만들려면 농축도 90% 이상의 우라늄이 필요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 연료는 20% 미만의 우라늄을 쓴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라늄의 농축이 전면 금지돼 있다. 그동안 미국의 반대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지 못했다.
• 이재명은 핵 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실은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선을 그었다.
• 디젤 잠수함은 최대 3주 잠항할 수 있는데 원자력 잠수함은 몇 개월씩 물 밑에 머물 수 있다.
•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 협정 개정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중국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있으니.”

• 이재명이 “디젤 잠수함은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말한 건 실수였다.
• 중국을 겨냥해서 한 말은 아니었지만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국빈 방한을 하루 앞두고 그것도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공식적인 정상 회담에서 나온 발언으로는 아찔했다.
• 대통령실이 부랴부랴 “누구의 잠수함이든 잘 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 깊게 읽기.

김정은은 대답 대신 미사일을 날렸다.

• 24일, 미국에서 말레이시아 가는 전용기 안에서 트럼프가 말했다. “북한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 북한이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 가는 전용기 안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보다 더 큰 건 없을 것이다.”
• 29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 트럼프는 일본에서 한국 오는 전용기 안에서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알다시피 일정이 매우 타이트하다. 이제 우리의 초점은 미-중 회담이 열리는 내일이다. 김정은과 회담은 없을 것 같다. 우리는 돌아올 것이고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과 만날 것이다.”

김정은은 왜 거절했을까.

• 결국 쟁점은 제재 완화였다. 트럼프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확실한 약속이 필요했을 수 있다.
•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 시설을 해체 또는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요구했다. 결국 비핵화가 먼저냐 제재 완화가 먼저냐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딜이 깨졌다.
• 2025년은 다르다. 트럼프가 이미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주겠다고 했고 제재 완화도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김정은이 튕기고 있는 상황이다.
•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때 완전히 고립돼 있었다. 제재는 계속됐고 북한과 미국은 접촉조차 없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고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비로소 숨통이 트인 상태다.
• 김정은은 6년 전 트럼프에게 속았다고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물밑 접촉에서 좀 더 확실한 약속을 요구했을 것이고 트럼프는 이미 패를 다 깐 상황에서 더 내놓을 게 없었을 수 있다.

미국 기준 금리 또 인하, 에브리싱 랠리 힘 받을까.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4.00~4.2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 낮췄다.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12월에 추가 인하도 예고했다.
• 유동성 랠리가 탄력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르게 읽기.

최민희, 방통심의위에 영상 삭제 요청 논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비공식적 경로로 고발뉴스의 영상을 차단해 줄 수 있냐고 문의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 “이재명 의견을 무시했다… 최민희 방송 3법 강행 도대체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고발뉴스는 인터넷 신문이라 심의 대상이 아니다.
• 최민희는 이상호(고발뉴스 기자)에게도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호는 “매우 부당하다”면서 “언론 탄압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 최민희는 “방통심의위에 지시한 적 없고 제소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최민희,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

• “허위 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 축의금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최민희(과방위원장, 민주당 의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직접 최민희에게 전화를 걸어 경위를 물었다. 최민희는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 한겨레가 만난 민주당의 한 의원은 “본인이 버티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권 다시 잃고 싶은가, 종부세를 올려라.”

•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종부세 때문에 두 차례 정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해 왔다. 10년 넘게 같은 주장을 했고 이재명 정부가 또 그 길을 가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 “집값이 올라서 진 게 아니라 종부세 때문에 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 “보유세를 올려야 부자들이 집을 내놓는다”는 김원장(전 KBS 기자)의 주장에 반대했다. 깔고 앉아 있으면 무조건 이익인데 도대체 몇 %를 올리면 내놓을까. 20%쯤 때리면 되나.
•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불편한 진실: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건 맞다. 부동산은 두 배 뛰었는데 종부세 총액은 15배 뛰었다.
• 불편한 진실: 인구의 2%라고 했지만 서울 아파트 4채당 1채다. 둘 다 사실이다. 조세 저항이 없을 수 없다. 가뜩이나 서울은 민주당 지지 기반이 강하지 않다.
• 불편한 진실: 다주택자를 때리니 똘똘한 한 채로 몰렸다. 거래량이 줄어도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 강남+마용성으로 더 몰린다.
• 그래서 뭘 하면 되나.
• 첫째, 주택 수가 아니라 전체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때려야 한다. (장동혁 6채보다 이상경 1채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게 맞다.)
• 둘째, 빌라를 더 늘려야 한다. 이왕이면 빌라보다 아파트에 살고 싶겠지만 빌라를 없애면 많은 사람이 서울에서 밀려난다.
• 셋째, 재초환(재건축 이익 초과 환수제)은 어차피 유명무실하다. 폐지하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실용적이다.

보유세 인상 딜레마, 하면 지고 안 하면 망한다.

• 보유세는 결국 정치적 선택의 문제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정치적 승리를 택하면 정책적 실패를 감수해야 하고, 정책적 올바름을 따르면 정치적 패배가 기다린다”고 지적했다.
• 두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쉽지 않다.
• 첫째, 집값을 충분히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보유세만 올릴 경우,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징벌적 세금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쏟아질 수 있다.
• 둘째, 윤석열 정부가 끌어내린 보유세 수준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요원해진다.
• 우석진은 “정부 앞에 놓인 선택지는 가혹하다”고 평가했다.
• 미국이 보유세 비율이 높은데 저항이 덜한 이유는 납세와 공공서비스의 연결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지방세가 치안과 소방, 교육, 공원, 병원 등 지역에 투자된다. 한국은?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다. 여기서부터 풀어야 한다.

김순덕의 조언, “용산에 집을 더 짓자.”

•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은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실패하는 이유를 “좌파 특유의 계급 의식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서민들의 욕망을 꾸짖으면서 가붕개(가재와 붕어, 개구리)로 살라 한다”는 비판이다. 당장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1만8000채, 균형 공급량의 절반 수준이다.
• 김순덕은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김순덕은 최병천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사람 많고 집이 부족해 난리인 용산 같은 곳에 더 많은 집을 짓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거 사다리 걷어차인 30대의 민심 이반.

• 30대 인구의 57%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 조귀동(민컨설팅 전략실장)은 “부동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세대 갈등이 한국 정치의 주된 갈등 축선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서울 밖 신도시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일터로 출퇴근하는 30대 입장에서는 자산 격차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집값 폭등은 ‘눈떠보니 벼락 거지’가 된다는 분노와 계층 지위 상승의 사다리가 무너진다는 공포를 의미한다”는 이야기다.
• 조귀동은 “정책 레짐(policy regime)이 서울 부동산에 유리하도록 짜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정치인들은 당장 표를 생각하면 집값을 떠받쳐야 한다.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고학력 고소득 고자산 계층의 이해관계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 10여 년 지속된 민주당 우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30대의 이탈이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또 가자지구 폭격, 최소 104명 사망.

•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먼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수류탄을 발사해 이스라엘 군인 1명이 사망한 데 대한 보복이다.
• 이스라엘은 지난 19일에도 가자지구를 공격해 45명이 사망했다.
•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새로운 공격을 하기 위해 거짓 구실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법과 대안.

문지석, “근로감독관이 더 대단한 분.”

• 쿠팡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울먹였던 문지석(부천지청 부장검사)의 말이다. 쿠팡을 기소 의견으로 넘겼는데 엄희준(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보고서를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 비슷한 사건이 17건 있는데 모두 무혐의 또는 내사 종결됐다.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검찰까지 끌고 왔고 문지석 같은 검사를 만나 공론화됐다.
• 문지석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외골수와 독고다이 두 명이 만난 것 같다”면서 “얼굴도 연락처도 모르지만 근로감독관이 저만큼 주목 받아야 할 분”이라고 강조했다.

8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 10년 만에 반등.

•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8% 늘었다. 출생아 수가 14개월 연속(전년 대비) 늘었다.
• 8월 출생아 수는 2만867명이다. 1년 전보다 3.8% 늘었다.
• 결혼도 늘었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9449건, 1년 전보다 11.0% 늘었다.

여름엔 가뭄, 10월엔 24일 비, 강릉의 눈물.

• 배추무름병이 번져 배추 농사를 망쳤다.
• 10월 들어 강원 영동의 누적 강수량은 408mm다. 평년 강수량 84mm의 5배다.
• 8월에는 61mm밖에 안 왔다. 평년 강수량 290mm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 김주완(공주대 교수)은 “해수면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한 이런 기상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늘의 TMI.

SK하이닉스의 놀라운 실적.

• 분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HBM(고대역폭 메모리) 판매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 3분기 매출 24.4조 원에 영업이익은 11.4조 원이다.
•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7조 원이 채 안 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실적이다.
•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라면 내년이 더 좋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증권사들이 허겁지겁 목표주가를 올리고 있다. 대신증권은 70만 원으로 높여 잡았다. 대신증권은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을 62조 원에서 72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트럼프 3선 안 한다. 아니 못한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일본에서 한국 오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 “2028년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너무 아쉽다.”
• 트럼프는 여러 차례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2028’이라고 박힌 모자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올리기도 했다.
• 미국 수정 헌법 22조는 “두 번보다 많이 당선될 수 없다(no person shall be elec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more than twice)”고 규정하고 있다. 한 번 건너뛰었으니 연임이 가능한가? 전혀 아니다.
• 트럼프는 심지어 헌법 개정도 검토했다. 결과는? 발의도 어렵고 비준은 더 어렵다.
• 발의를 하려면 하원과 상원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한데, 공화당이 겨우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이다. 3분의 2 이상 주에서 헌법 제정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그건 더 어렵다.
• 발의는 했다 치고 비준을 하려면 51개 주 의회의 4분의 3이 수정안을 승인해야 한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에서 31개주에서 이겼다. 60%가 채 안 된다.
•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생각이 달랐다. 말레이시아 가는 비행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출마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거다. 너무 귀엽지 않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너무 귀엽잖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 트럼프의 충성파로 알려진 마이크 존슨(미국 하원 의장)이 “헌법 개정은 10년 정도 걸리고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트럼프와도 대화를 나눴고 그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2028년 트럼프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평범한 사실이지만, 존슨이 공개적으로 이 말을 하는 건 뉴스”라고 평가했다.
•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네 차례 당선된 적 있다. 1951년 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트럼프와는 다르다.
• 결론: 트럼프는 한 번 더 출마할 수 없다. 미국 헌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개헌?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지지율이 48%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현지 국감 출석 안 한다.

•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가 쟁점이었다.
• 민주당이 오전에만 출석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오후에도 출석해야 한다고 맞서다 결국 증인 채택이 부결됐다. 운영위도 민주당이 과반이라 민주당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 김은혜(국민의힘 의원)가 한 말이다.

이찬진 아파트 4억 낮춰 내놨더니 금방 팔렸다.

• 이찬진(금융감독원장)의 강남 아파트 두 채가 논란이 됐다. 한 채를 팔겠다고 했는데 18억 원에 팔리던 아파트를 22억 원에 내놨다.
• 다시 논란이 되자 4억 원을 낮춰서 내놨는데 하루도 안 돼 팔렸다.
• 계약금으로 받은 2억 원을 모두 코스피ETF에 투자했다고 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구조적인 성 차별과 예외적인 남성 차별.

• 둘이 다른가. 이재명은 다르다고 본다. “특정한 영역에서 예외적으로 남성이 차별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남지원(경향신문 젠더데스크)은 “남성이 겪는 고통의 상당수는 성 차별적 구조를 극복하려다 생긴 부산물이 아니라 성 차별적 구조 그 자체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를 그러세요.” 네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니 알아서 생각하라는 의미의 밈이다. 남지원은 “갈등은 해소해야 하고 대화는 언제 어느때든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청년 남성들의 좌절감이나 박탈감의 근본 원인을 찾는 대신 극단적인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들어준다면 자칫 여성 혐오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평범한 영웅의 시대.

• 베르톨트 브레히트(극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 “영웅이 없는 시대는 불행하다. 영웅을 필요로 하는 시대는 더욱 불행하다.”
•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이 말에 빗대어 “평범한 영웅이 많은 시대는 덜 불행하다”고 말했다. 내란을 막아낸 익명의 시민들, 그리고 태업한 많은 군인들, 검찰의 황혼기에 터져 나온 문지석의 양심 고백 같은 것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 정제혁은 “이제 필요한 건 법무부 외청 공무원들의 합당한 지위를 검사들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시민의 평균적 덕성과 생활 감각을 갖고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직장인 검사들”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조폭식 보호비 장사, 시진핑이 웃는다.

• 박현(한겨레 논설위원)은 “트럼프는 지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미국의 최대 강점은 동맹 네트워크다. 당장 약탈적인 관세 협상 이후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 리스크를 줄이려 무역 다변화에 나섰다.
• 이런 식의 MAGA 전략으로 이미 세계 최대 제조대국이고 군사강국인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비핵화라는 현실 부정의 도그마.

•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포기했다. 이제 와서 완전한 비핵화를 외친들 김정은이 멀쩡한 핵무기를 내려놓을 이유가 없다.
• 이세영(한겨레 정치부장)은 “주야장천 비핵화라는 주문만 되뇌어 온 주술 정치의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비핵화라는 구호가 “현실 부정과 회피의 알리바이”로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 몇 가지 소개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그렇고 청산가리 살인사건도 그렇고, 검찰이 몇십 년 동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형사처벌된 사건들을 죄목, 증거의 종류와 개수, 담당 공소관과 법관 등 분류해서 일부 유형이라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증거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의심을 하게 되네요. 한편으로는 법 왜곡죄를 빨리 법률로 제도화하고 이로 처벌하는 사례가 얼른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기 위치에서 맡은 미션 성격의 민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사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미션을 권리인 양 뒷돈 받거나 갑질하는 사례가 꽤 보도되는데, 민원 접수 일자부터 그 진척도와 처리일자와 결과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야 한다 봅니다.”
  
• “제가 보던 강동구의 모 재건축 아파트는 역세권이 아닌데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때보다 2억이 더 올랐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정책은 사지 말라는데 사람들의 심리는 더 달아 오릅니다. 못 살까봐 그렇죠. 그럼 방법은 뭡니까? 임대주택? 아니오! 돈 있는 중산층 무주택자가 원하는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아주 많이 공급해서 미분양이 날 정도가 되어야 그래야 그때 집값이 비로소 안정화됩니다. 그럴 땅이 어디 있냐고요? 김경민 서울대 교수는 용산 정비창과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추천하더군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서울시 다 불러서 TF팀 직접 주재하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토지계획을 80-90% 아파트로 만들고 무주택자에게 빨리 분양해야 합니다. 지금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절대 임대 같은 개풀 뜯어 먹는 소리하지 말고, 분양을 해야 합니다. 미분양이 우려될 정도로 2만~3만 세대를 동시에 분양해서 사람들을 묶어 놔야 합니다. 그래야 이 거지 같은 무주택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장세가 끝이 납니다.”
  
• “슬로우뉴스가 좀 더 빨리 발행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슬로우뉴스 발행하시는 분도 인간의 몸을 가진 노동자입니다. 오늘 뉴스 중 하나인 새벽 배송을 없애야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좀 더 느리게 가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빠릅니다. 아니 너무 빠릅니다.”
  
• 더 빨리 발행하는 건 아니고요. 편집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프리뷰 버전을 필요하신 분께 미리 보내드릴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테스트 버전을 발행해 봤습니다. 신청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