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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조 원 투자하겠다는 약속.

• 삼성그룹이 450조 원, 현대자동차그룹은 125조 원, SK그룹은 6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만난 자리에서다.
• 미국과 관세 협상이 정리되고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뒤 산업 공동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한 대답이다.
• 한화그룹은 미국 필리조선소 7조 원과 별개로 국내 조선과 방위산업에 11조 원, HD현대중공업은 15조 원, 셀트리온은 1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 역대 정부에서도 반복되던 이벤트라 실제로 투자가 집행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친기업-반기업이 무슨 의미가 있나.”

• 이재명이 재벌 총수들을 만나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면서 “규제 완화와 철폐 등 가능한 것을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 “연구개발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거나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사회적 대타협 가능성도 열어뒀다.
• 첫째, 노동 없이 기업하기 어렵고 기업 없이 일자리와 노동도 존립할 수 없다.
• 둘째, 고용 유연성과 불안정 노동을 해결하려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 셋째, 기업과 정부가 재원 조달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이다.

쟁점과 현안.

팩트시트 발표, 자동차 관세 15% 1일부터 소급 적용.

• 3500억 달러는 한국 정부가 투자하는 2000억 달러와 조선업에 투자하는 1500억 달러로 구분했다. 정부 투자는 1년에 200억 달러를 넘기지 않는다.
• 자동차 관세는 15%로 줄어든다. 의약품 관세는 15%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철강 관세는 50% 그대로 간다.
• 반도체도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250억 달러어치 군사 장비를 미국에서 구입하기로 했다.
•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미국에서 만든다는 내용은 빠졌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 “한국 건조로 정리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2000억 달러 투자, 다중 안전장치 뒀다.

•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원리금을 상환하기 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수익을 5:5로 나누고 상환 이후에는 1:9로 나눈다. 20년 안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수익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투자 약정 기한은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임기에 맞춰 2029년 1월이다. 투자 대상을 먼저 정하고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서 입금한다.
•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투자만 추천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투자 대상 추천과 결정은 모두 미국이 한다. 프로젝트마다 한국이 추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둔다.
• 외환시장이 불안할 경우 투자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 조선업 투자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이 수익의 100%를 갖는다.

최대 성과는 200억 달러 연간 한도.

• 그나마 미국이 크게 양보한 조건이다. 일본은 2029년 1월까지 모두 내야 하는데 한국은 약정만 하고 나눠서 낸다는 게 차이다.
• 프로젝트 매니저도 미-일 투자협정에는 없는 내용이다. 미-일 투자협정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미 투자협정은 에너지 투자 정도로 에둘러 정리했다.

한-미 투자공사 만든다.

• 한국투자공사(KIC)와 별개다. 다만 투자 재원은 한국은행과 KIC의 운용 수익으로 마련한다.
• KIC의 연간 수익이 150억~180억 달러 수준이라 여기에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더하면 200억 달러를 맞출 수 있다.

한국+일본 돈으로 미국 원전 만드나.

• 2000억 달러를 어디에 투자할지는 트럼프가 정한다.
• 이미 일본이 약정한 5500억 달러 가운데 3320억 달러를 원전과 송전망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 자금도 이 분야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웨스팅하우스의 시공사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팩트시트에 새로 추가된 내용.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요청하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인할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태도다.
•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군에 330억 달러를 지원한다. 전시 작전권을 이양하기로 했지만 주한 미군은 계속 주둔한다.
• 대만 문제도 언급했다. “한미 정상은 양안(cross-Strait)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에 반대한다”고 합의했다. 중국을 의식해 한국을 좀 더 강하게 끌어들이는 모양새다.
•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역시 한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다.
• 농산물 비관세 장벽을 없앤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미국산 사과를 수입하라는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
• 미국산 자동차 수입 상한 5만 대를 없앤다는 내용이 있는데 큰 의미가 없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미국산 자동차는 4만879대다. 테슬라는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 쌀과 소고기는 아예 빠졌다.

“우리의 최대 협상 무기는 버티는 것.”

•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 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가하는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
• 이재명(대통령)은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첫 협상안에 기절초풍.”

•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말이다. 미국이 말도 안 되는 협상안을 보내와서 “아, 올해가 을사년이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잘)은 “김용범과 위성락은 내부 설득을 하는 편이었고 가장 완강한 건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나.”

• “지나치게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이 한 말이다. “미국은 한푼도 안 내는데 5:5 수익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어차피 공정하지 않은 협상이었고 그나마 최악의 상황을 피한 정도라는 설명이다.
• 실제로 독소 조항이 여전히 많다.
• 미국 대통령이 투자 대상을 결정하면 45일 안에 돈을 보내야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 관세가 부과된다.
• 미국이 요구한 금액에 모자라면 수정 배분액 명목으로 모자라는 금액을 가져간다. 어떤 사업에 50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했는데 한국이 25억 달러만 투자하면 다른 사업에서 수익을 더 가져가서 25억 달러를 챙긴다는 이야기다.
• 한겨레는 “정작 한국이 받아냈다는 안전장치는 미국의 선의에 기대도록 문구가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투자 대상을 협의하게 돼 있지만 안 해도 그만인 상황이다.

11월17일은 120년 전 을사조약 체결일.

• 공교롭게도 올해도 을사년이고 미국과 굴욕적인 협상을 이제 막 마무리한 참이다. 그때는 일본이고 지금은 미국이다. 한국만 당한 게 아니라는 게 차이라면 차이다.
• 국민의힘은 조약이니까 비준 대상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양해각서일 뿐 조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을사조약이란 어감도 개운치 않다.
• 이본영(한겨레 선임기자)은 “하지만 당한 건 당한 거다, 큰돈을 바쳐야 하고 경제 주권이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 이것을 협상이나 거래라 할 수 있나. 큰 몽둥이와 작은 몽둥이를 들고 작은 몽둥이를 맞을 거면 뭔가를 내놓으라는 압박이었다. 팔 대신 손가락을 자르는 심정으로 겨우 막은 게 이번 협상 결과다. 잘한 협상이지만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후속 전략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 이본영은 “우리가 오늘 절치부심해야 후대가 맞을 다음 을사년에는 원통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대장동 항소 포기 부적절하다”, 48%.

•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다. “적절하다”는 답변은 29%였다.
• 이재명 지지율은 63%에서 59%로 빠졌고 민주당은 40%에서 42%로 올랐다. 국민의힘은 26%에서 24%로 떨어졌다. 정부와 여당에 악재가 많은데도 거의 더블 스코어다. (팩트시트 발표 이전 조사라 관세 협상 최종 타결 이슈는 반영되지 않았다.)
• 무당층은 27%까지 늘었다. 중앙일보는 “여당에 실망해도 야당으로는 안 간다”고 분석했다.
• 국민의힘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 조원빈(성균관대 교수)은 “국민의힘이 전혀 차선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항소 포기 사건에도 이재명 지지율 흔들리지 않는 이유.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는 “항소 포기 사건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 첫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알면서도 뽑았고 여전히 기대는 살아 있다.
• 둘째, 야당 덕분이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치면서 이재명 지지율 이탈을 막고 있다.
• 성한용은 “장동혁의 ’우리가 황교안이다’는 자기실현적 예언처럼 들린다”고 분석했다. 장동혁도 황교안의 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처럼 극우에 줄을 대고 있으면 지방선거 전에 쫓겨날 수 있고 버틴다 해도 참패할 가능성이 크다.

반발하는 검사들 평검사로 강등할까.

•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는 성명을 낸 검사장 18명을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단계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이동하는 건 인사 불이익이 아니지만 당연히 징계 효과를 낸다.
• 장영수(고려대 교수)는 “집단 항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겨레가 만난 한 법조인은 “일괄 주의를 줄 수는 있지만 (인사 조치를 강행하면) 나중에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죠?”
• 이재명이 X(트위터)에 남긴 글이다. 내란 가담자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TF가 공무원 휴대전화를 강제로 들여다보려 한다”는 불만이 나오는데 총리실 관계자는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문자나 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추징금 0원 남욱의 반격.

•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공범 중 한 명인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이 추징 보전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다.
• 검찰이 남욱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011억 원을 요구했는데 1심 재판부는 추징금 없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법원이 추징 보전하고 있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일당의 재산은 2070억 원이다. 1심 법원은 김만배에게만 428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고 나머지 1642억 원은 동결할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다.
• 남욱이 2021년 300억 원에 매입한 역삼동 부동산을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 김만배도 428억 원을 뺀 나머지 842억 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민사 소송이 뒤따르겠지만 형사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는 추징금을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르게 읽기.

백해룡, “합동수사단도 수사 대상이다.”

• 세관 마약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경정)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합수단 보도자료가 아니라 백해룡 개인이 낸 자료다.
• “합수단이 수감 중인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을 불러내 진술을 번복시키고 있다”면서 “이 대목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동부지검은 “상의해서 나온 공보가 아니라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유.

•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 신장섭(싱가포르국립대 교수)은 세 가지 이유로 반대한다.
• 첫째, 자사주 보유가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건 너무 단순한 비판이다.
• 둘째, 미국 기업들은 더 큰 규모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 셋째,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가가 오른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다.
• 신장섭은 코스피 5000은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성장과 고용, 투자, 소비 같은 실물 지표를 바라보면서 경제를 운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호주 핵잠수함에는 미국 승조원이 탄다.

• 핵잠을 갖고 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다.
• 마이클 그린(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은 “미국 의회가 호주에 핵잠 기술 이전을 승인한 것은 중국과 분쟁이 있을 때 호주가 미국의 편에 설 것이란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양안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 군사적 태세에 대한 미국의 신뢰는 호주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가 동의했어도 의회 동의와 법령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핵연료 재처리도 미국 의회 동의 필요.

•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것도 이 부분이 걸림돌이었다.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복잡한 문구가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하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일본처럼 포괄적 동의를 얻는 게 목표다.

‘갑툭튀’ 주한 미군 330억 달러, 현찰 주고 어음 받았나.

• 미국산 군사 장비를 250억 달러어치 구입하고 주한 미군에 330억 달러를 포괄적 지원하기로 했다. 위성락은 “10년 동안 주한 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해본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는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주한 미군에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내년 기준으로 1조5192억 원, 대략 10억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330억 달러를 10년 동안 나눠 낸다고 해도 대략 3배 이상 인상하는 효과가 된다.
• “현찰 주고 어음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 건 미국에 주는 건 명확한데 받는 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다. 핵잠수함도 선언적 지지 수준에 그쳤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나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에 한 발 더 들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독점 규제 포기하나.

• 팩트시트에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 이재명 정부 공약이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의식한 미국의 요구일 가능성이 크다.
•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으로 한-미 통상 협상과 충돌하지 않는다”면서 “미룰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하라.”

•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 상황에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중국 외교부가 “도발적인 발언”이라며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는 통지문을 냈다.
•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올해 들어 9월까지 748만 명이다. 중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6월 기준 13만 명이다.

코스피 74% 올랐는데 상장사 37% 주가 하락.

• 주가 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나스닥 지수는 올해 들어 29% 올랐지만 상승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다. S&P에서 빅테크 7개 종목의 시가총액 점유율은 35%에 이른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과잉 유동성과 이에 따라 파생하는 좀비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 GDP 대비 연방준비은행(FED) 자산 비율이 2008년 이전에는 5~6%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 22%까지 늘었다. 풀린 돈이 세 배 이상 늘었다는 이야기다.
• 구조조정은 늦춰지고 있다. 한국 상장 제조업체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커버하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 42%에 이른다. 제때 부실을 걸러내지 못하니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완화 기조로 간다. 한국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 유동성은 늘었지만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넘쳐나는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빅테크 랠리와 자산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해법과 대안.

지역 의사 따로 뽑는다.

• 특별 전형으로 의대 정원을 따로 두고 졸업한 뒤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학비 지원도 한다.
• 이르면 2027년부터, 늦어도 2028년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대한의사협회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상속세와 저출생을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 자녀가 많을 때는 자연스럽게 자산이 흩어진다. 상속세 부담도 크지 않았다.
• 자녀가 하나면 부의 대물림이 반복된다. 이미 2023년 기준으로 상위 20%의 가구가 순자산의 63%를 보유하고 있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저출생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전제로, 어느 수준의 부의 대물림을 사회가 용인할 것인지, 상속세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인구구조가 바뀐 만큼 상속세도 바뀌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세금을 얼마나 깎아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솔직한 토론이어야 한다.”

20~29세 취업자 20%, 한 달 미만 임시직.

• 2024년 17%에서 크게 늘었다. 올해 8월부터 3개월째 20%를 넘어선 상태다.
•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가 12만 명이다. 전체 실업자 66만 명 가운데 18%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업 기간이 1개월 늘어나면 취업 확률이 1.5%포인트 줄어든다.
•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63만 명에 이른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청년이 그냥 쉬는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집 사려면 14년 월급 모아야.

• PIR(연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수)이 중간값 기준 13.9배다.
• 세종이 8.2배, 경기는 6.9배, 대구 6.7배, 인천 6.6배 순이다.
• 자가 보유율은 61.4%다.

오늘의 TMI.

AI 논문 공장, 석사논문 1200만 원.

• 최근 5년 동안 생성형 AI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돼 게재가 철회된 논문이 204건이다.
• 동아일보가 한 업체에 문의했더니 279만 원을 불렀다.
•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다른 논문공장은 박사 논문은 3000만 원, 서울대는 20% 할증을 불렀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AI 제작 논문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킥보드와 킥라니.

• 킥라니는 고라니처럼 튀어나오는 킥보드를 말한다. 김소희(국민의힘 의원)는 최근 전동 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을 발의했다.
•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가 2023년 2300여 건, 이 가운데 34%가 무면허 운전이었다.
• 김소희는 “사실상 이동형 흉기가 됐다”면서 “근본적인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에 등록하기’가 만든 가짜 성장.

• 공유 킥보드 업체 지바이크는 지난해 매출 804억 원에 영업이익 69억 원을 기록했다. 유니콘 스타트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빌릴 수 있지만 원동기 2종 이상의 운전면허가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안전모를 안 쓰면 2만 원이 추가된다.
• 안재만(조선비즈 자본시장부장)은 “폭발적인 성장의 비결은 ‘다음에 등록하기’에 숨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일단 빌려 탈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폭증했지만 “안전과 법규의 회색 지대”에 있었다.
• “투자자들은 데이터와 재무제표를 철저히 분석했지만, 그 이면의 ‘사회적 리스크’에는 눈을 돌렸다. 이용자 안전 관리, 법규 준수, 윤리적 경영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결국 그 간과가 비극을 불렀다. (중략) 자본이 진정한 혁신의 동력이 되려면, 숫자 너머를 들여다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항로 이탈 한강버스, 강바닥 긁고 좌초.

• 쿵하는 충격이 있었다고 한다. 승객 82명이 119 구조대 보트를 타고 대피했다.
• 사고 직후 박진영(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항로를 준수했다”고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부표를 넘어 저수심 구간 걸림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 한 달 동안 점검에 들어갔다가 다시 운항한 뒤 보름 만이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불안과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 한강버스는 18일까지 운항을 중단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대통령실에 레드팀이 있나.

• 한겨레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사후에 보고 받았다고 한다.
•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민정수석실이 사후에 보고 받으면 레드팀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이 레드팀 역할을 못하면 민심이 정권과 멀어진다”는 지적인데, 두 가지 의문을 남긴다.
• 첫째, 민정수석실이 사전 보고를 받았으면 항소 포기는 안 된다고 말렸을까.
• 둘째, 애초에 민정수석실이 사전 보고를 받는 게 맞나.

쿠팡의 집단 과로사와 정부의 직무 유기.

• “‘어떻게 쿠팡 없이 살았을까’라고 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김범석(쿠팡 CEO)이 했다는 말이다.
• 홍진수(경향신문 사회부장)는 “문제의 본질은 새벽배송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나은 선택지가 되어버린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라고 지적했다.
•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주간 노동보다 훨씬 더 강력한 휴식 시간 보장과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건강을 팔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더 나은 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더 크고 근본적인 논의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쓴 좋은 논문.

• 과거에는 A=B와 B=C라는 확인된 명제를 연결해 A=C라는 가설을 끌어내는 과정이 학술 연구의 출발이었다.
• 그런데 이제는 A=C라는 추측을 적당히 AI에 던져주고 논리를 찾아내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아예 적당한 가설을 만들어 달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 AI를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과연 이게 학문적 창의력과 무슨 상관이 있나.
• AI가 써준 글을 그대로 쓸 수는 없겠지만 자기 생각을 더해 새로운 관점과 표현을 만들어 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학교 리포트도 학술 논문도 이제 결과만 놓고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
• 강형철(숙명여대 교수)은 “무엇이 새롭게 필요하고 어떤 것이 새롭게 중요한지의 가치 판단은 AI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강형철의 질문은 답이 없다. “이제 논문 작성 능력도 독서와 탐구와 상관 없이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달렸다. 글쓰기와 깊은 독서로 계발되는 문해력과 가치 판단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김정은 회동, 한국은 구경꾼으로 남을 건가.

• 김연철(전 통일부 장관)은 “지금 모든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분야는 한-중 관계”라고 강조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 즈음해서 만날 가능성이 크다. 2019년에는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나설 거라는 관측이 많다.
• 김연철은 “한-중의 전략적 소통으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한국은 미국을 설득해서 남-북-미-중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제안했다. “전통적인 동맹 의존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시대”라는 이야기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 몇 가지 공유합니다.
• “‘엔비디아 26만장 돌리려면 원전이 필수’라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0.4GW 정도입니다. 이는 현재 한국의 발전용량인 150GW의 0.27%에 불과합니다. 전혀 전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전력에 원전이 필수라는 것은 전혀 인과관계와 개연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제대로 연관을 짓자면 RE100을 요구하는 글로벌 기업들 때문에 재생 에너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가 부족한 수도권보다는 가장 풍부한 호남지역에 AI센터나 데이터센터, 팹을 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며칠 전 소개한 영농형 태양광 사례는 추가 취재를 해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슬로우뉴스 대표님, 유튜브 이슈전파사에서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뉴스 매일 꼼꼼히 전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대표님 출연이나 인터뷰 소식도 빠짐없이 전해주세요. ㅎㅎ 챙겨보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