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확장 재정으로 간다.

•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 “당분간 확장 재정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성장률이 회복이 되면 상당 부분을 세수로 조세 수입으로 커버할 수 있고 국채 발행은 줄여야 한다.”
•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고 1300조 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김영훈(고용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하고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석(국무총리)은 네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현장을 챙겨라, 둘째, 리스크 관리를 미리 해라, 셋째, 더 투명하게 하고, 넷째, 일이 되게 해야 한다.

쟁점과 현안.

한국형 국부펀드 만든다.

• 한국투자공사(KIC)가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지만 해외 주식과 채권 등 투자 대상이 제한돼 있다.
• 기획재정부가 만드는 국부펀드는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나 호주의 퓨처펀드처럼 부동산과 기업 등 투자 대상을 가리지 않고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손이 작아서 그런가, 겨우 2000명?

• “체납관리단을 좀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으셔서 그런지 2000명밖에 안 했더라.”
• 이재명이 탈세를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 구윤철이 “인력을 지원해주면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하니 이재명이 다시 “내가 안 해줘서 못한 것처럼 떠넘기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 “내가 보기엔 3000~4000명 즉시 늘려서 해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 실업자도 구제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재정도 확보하고, 조세 정의도 실현하고, 약간 손해 보더라도 바로 해야 한다. 대규모로 하고 필요하면 추가 추경이라도 해야 한다.”

공문서 PDF로 만들자.

• “정부 공문서가 가장 양질의 데이터인데 ‘한글(HWP)’로 작성해서 기계가 못 읽는다는 것 아닌가.”
• 역시 이재명이 업무 보고에서 한 말이다.
• 안형준(국가데이터처장)은 “PDF 파일을 디폴트로 해서 머신 리더블한 문서를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라고 답했다.
• 이재명은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것, 이게 앞으로 인공지능 사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금산 분리 원칙 허무는 게 아니다.

• 지주회사의 증손자 회사의 지분 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춰주고 금융 리스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했다. 국민성장 펀드 지원도 검토한다.
• SK 맞춤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주회사 체제면서 반도체 기업을 소유한 그룹이 SK 그룹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이재명은 ”금산 분리 원칙을 허무는 게 아니라 혁신 분야 투자 자원을 늘리는 특례 규정을 만드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특정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가 산업 정책으로 포장될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천준범(한국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감독 수단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재수와 임종성, 김규환.

•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왔다. 윤영호(전 통일교 본부장)가 돈을 건넨 사람으로 세 사람을 찍었다.
• 전재수(전 해양수산부 장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최소 여섯 차례 통일교 주최 행사에 참석했다.
• 임종성(전 민주당 의원)은 해마다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 왔다. 문선명(전 통일교 총재) 추모식 때 “2006년 도의원에서 낙선한 뒤 후쿠오카 일본 지도자 교육 때 총재님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 김규환(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네 차례 이상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 2017년부터 올해까지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하거나 축사 또는 축전을 보낸 민주당 소속 인사가 최소 65명에 달했다. 국민의힘도 70명 정도다.
• 윤영호가 언급한 5명 가운데 정동영(통일부 장관)과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일단 금품 수수와 관련이 없다.

“복돈이니 받아도 된다고 하니 받아가더라.”

• 윤영호가 특검에서 했다는 말이다. “2018~2019년 무렵 3000만 원 정도를 작은 박스에 담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겨레 단독 보도다.
• 특검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 정치자금법 공소 시효는 7년이지만 뇌물죄는 15년이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영호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면서 “정확한 실체는 수사가 진행돼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였던 전재수의 사퇴로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 항로 등은 예정대로 진행되겠지만 전재수의 해양수도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내가 돌았나. 서른 이후 시계 차본 적도 없다.”

• 전재수는 장관직 사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내가 돌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차지도 않는 시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 “윤영호와는 일면식도 없다”면서 “통일교 내부의 의사 결정이나 자금 집행, 보고서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특검이 흘리는 의혹, 아직은 윤영호의 주장뿐.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문 열린 ‘통일교 게이트’”라는 제목을 걸고 이슈를 키우고 있다.
• 중앙일보는 “윤영호가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고 진보와 보수 주요 인물들과 연을 만들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1면 머리기사로 내걸었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영호와 이현영(전 통일교 부회장)의 통화 녹취록에 노영민(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국가정보원장), 강선우(민주당 의원) 등의 이름이 등장한다.
• 2022년 통일교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행사 초청을 논의하는 대화라 뇌물 수수 등과는 관계없는 대화다.

통일교 게이트? 양비론의 오류.

• 윤영호 녹취록에는 “어머님(한학자)께 말씀드렸더니 Y(윤석열)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 이충재(전 한국일보 편집국장)는 “전재수의 의혹이 사실이라 해도 개인 비리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야에 똑같이 줄대기를 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 올인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이 이번 일을 ‘통일교 게이트’로 엮으려는 데는 국민들에게 오십보백보, 피장파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이야기다.

종합 특검 딜레마.

• 민주당은 특검이 끝나면 종합 특검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하면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
• 전재수 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국민의힘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제 발등을 찍을 위험을 감수했다는 건 그만큼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더 깊게 읽기.

광주 도서관 신축 공사 2명 사망.

• 매몰자도 2명이 더 있다.
• 레미콘 타설 도중 옥상층이 무너지면서 지하 2층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보와 기둥의 연결 부위를 부실하게 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 516억 원 규모 공사다. 흥진건설이 하던 사업이 중단된 뒤 구일종합건설이 이어받았다. 공정률은 73%, 내년 4월 완공 예정이었다.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가 섞여 있다.”

•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 대법원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는 휴먼 에러였다. 문형배는 “분노는 사법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문형배는 “법원이 신속하게 내란 사건을 처리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의 계기를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 김선수(전 대법관)는 “일부 법관들의 이해할 수 없는 진행이 국민 관점에서는 내란 극복 방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들 좌천.

• 법무부가 박혁수(대구지검장)와 김창진(부산지검장), 박현철(광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했다.
• 정유미(법무연수원 연구위원)는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검사장이 평검사로 강등됐다.

다르게 읽기.

지난해 일자리 증가율 0.2%.

• 지난해 일자리 수가 2671만 개, 2023년과 비교하면 6만 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 특히 AI 도입이 빠른 금융과 보험업에서 고용이 많이 줄었다.
• 대기업 일자리는 443만 개로 8만 개 줄었고 중소기업 일자리도 1644만 개로 1만 개 줄었다.
• 임금 근로 일자리는 2175만 개로 2만 개 줄었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 일자리 수는 취업자 수와 다르다. 주중에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 학원 강사로 일하면 취업자는 1명인데 일자리 수는 2개로 계산한다.

국민성장 펀드 40% 이상 지역 배분.

•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 펀드가 출범했다. 박현주(미래에셋그룹 회장)와 서정진(셀트리온 회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합류했다.
• 인공지능에 30조 원, 반도체에 20.9조 원, 백신에 11.6조 원, 이차전지에 7.9조 원을 지원한다.
• 전남 해남군의 국가AI컴퓨팅센터와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전남 신안군의 신안우이 해상 풍력 프로젝트 등이 1차 투자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화그룹은 하청에도 똑같은 상여금.

• “그런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이 업무보고에서 한 말이다.
•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마 오늘내일 보도가 될 것 같다”면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라는 취지로 말하자 “그럼 오늘 이야기하면 다 새버렸네, 영업 방해를 했나” 하기도 했다.
• 한화오션은 지난해 기본급 기준 150%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협력업체 직원들은 75%를 지급했는데 올해는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기로 했다.
• 대형 조선소 협력업체의 외국인 노동자는 1만여 명, 20~30% 수준이다.

우유 소비 줄고 수입 늘었다.

• 3분기 기준 멸균 우유 수입이 1만7424톤, 분기 기준 최고 기록이다. 지난해 4만8671톤으로 4년 만에 4배로 늘었다.
• 수입 우유는 올해까지 유럽산은 최대 4.8%, 미국산은 2.4% 관세가 적용됐는데 내년부턴느 미국산은 0%, 유럽산은 최대 2.5%로 줄어든다.
• 우유 소비는 줄었다. 1인당 2023년 83.9kg에서 지난해 76.0kg으로 줄었다. 남양유업은 6년 연속 적자고 매일유업도 영업이익이 꾸준히 줄고 있다. 분유 재고는 지난해보다 80% 이상 늘었다.
• 사료 수입 의존도가 높으니 생산 원가가 높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은 “국내 우유 업계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우유 업체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급률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에 맞추는 구조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AI 실업 기금을 만들자.

• “정부 투자금의 일부라도 AI 기금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AI로 편익을 보는 기업들도 기금 마련에 참여해 일종의 사회기금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 우석훈(경제학자)의 제안이다. 당장 로봇세나 기본 소득을 도입할 수 없다면 일단 실업 기금부터 조성하고 규모를 늘려가자는 이야기다.
• “정부가 일단 돈을 만들어 놓으면 외환보유액처럼 존재와 규모가 의미를 갖게 된다. (중략) 정부가 열심히 AI를 추진할수록 반대 세력도 같이 커지게 된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환자 뜻과 상관없는 연명 의료.

• 연명 의료비 지출이 2030년 3조 원에서 2070년 17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이 70%를 지원하고 있다.
• 만약 이 비율을 15%까지 줄이면 2070년 3.6조 원으로 줄일 수 있다. 줄어든 비용을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 등 말기 돌봄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제안이다.
•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사망자의 67%가 연명 의료를 받았다. 설문조사에서는 연명 의료를 거부하겠다는 답변이 84%였는데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의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 병원이 소극적인 데다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명 의료 환자가 임종 1년 전 지출한 의료비는 2023년 기준 1088만 원이다.

인구 감소 지역에 물었더니.

• 출생아 수 감소의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고 봤다. 5점 척도에서 4.1점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식 조사 결과다.
• “생활 편의 시설 미비”가 3.7점, “자녀 교육 시설 부족”이 3.6점, “열악한 주거 환경”이 3.2점 등이다.
• 인력 유출 원인을 묻는 질문에도 “일자리 불균형”이 4.1점으로 가장 높았다.

오늘의 TMI.

LG전자 가전 구독만 1조9200억 원.

• 지난해 기준이고, 올해는 2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3분기까지 1조8900억 원이다.
• 80만 원짜리 에어컨을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면 케어 서비스를 포함해 월 4만1690원에 이용할 수 있다.
• 가입 기간은 36개월부터 72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다.

주사 이모, 당근 거래도 한다.

• 독감 백신을 반값에 거래하거나 수험생들에게 링거를 놔주겠다는 게시물도 올라온다.
• 비급여 품목을 많이 쓰는 병원과 도매업자가 짜고 병원 명의로 명세서를 끊고 실물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
• 정형선(연세대 교수)은 “의약품 관리 체계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라며 “처방전 프로그램 관리와 약품 재고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갈 때 소셜 미디어 사용 기록 내야 한다.

• 지금도 소셜 미디어 계정을 적는 칸이 있지만 적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다.
•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하려면 지난 5년 동안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 이메일 주소와 부모와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 등의 이름과 생년월일은 물론이고 유전자 정보와 홍채 정보 등을 요구 받을 수도 있다.

외국인 배달 기사들.

• 배달의민족 등이 직접 고용 대신 대행사에 맡기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대행사들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 지난해에만 택배와 배달 분야에서 313명의 불법 취업이 적발됐다.
• 외국인 배달 기사는 보험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무면허 운전도 많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비닐을 모으자, 비닐 랩만 빼고.

• 과자 봉지와 비닐장갑, 뽁뽁이, 양파망, 음식 포장 비닐, 보온 팩, 자투리 비닐 등 모든 비닐이 재활용 대상이다. 잘 모으면 지속가능 항공유를 만들 수 있다. 지속가능 항공유는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인다.
•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마트와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쓰는 비닐 랩이다.
• 비닐 랩은 PVC 플라스틱이라 태우면 다이옥신이 나오고 프탈레이트와 환경호르몬도 방출한다. 고금숙(플라스틱프리 활동가)은 “우리 몸과 지구를 해치고 끝내 재활용까지 막는 폐비닐계의 ‘빌런’”이라고 지적했다.
• 독일과 대만은 식품 포장재에 PVC를 금지했다.
• 폴리에틸렌 소재의 가정용 랩은 재활용이 된다고 하지만 구분이 쉽지 않다. 마트와 식당에서 쓰는 랩은 여전히 80%가 PVC다.

간접 선출 권력.

• 대통령이나 국회와는 다르다. 하태훈(고려대 교수)은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의 힘은 사법 신뢰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 “사법 개혁의 핵심은 사법의 민주화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다. 사법권 또한 국민 주권의 국가 권력인 이상 사법부 구성과 운영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사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공허한 호소로 넘길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장동혁 체제로 선거 치를 수 있을까.

• 손병호(국민일보 논설위원)는 어렵다고 본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한때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의 소울 메이트였고 실제로 러닝 메이트로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비상계엄 때는 계엄 해제 투표에 참석했던 18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 그런데 정작 당 대표가 되더니 ‘윤 어게인’과 손잡고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치고 있다.
•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집권할 때도 여소야대라 어려웠는데 정권도 빼앗긴 지금은 당이 몇 배 더 힘들다”면서 “윤석열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지도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했다.
• 손병호는 “의원과 광역단체장들이 장 대표에게 ‘불편한 진실’을 가감없이 얘기하고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