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망친 경제, 살아나고 있나.

[슬로우데이터] 성장률+수출+소비 모두 반등… 확장 재정으로 국가부채는 증가 추세, 구조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 안전망 확충이 과제. (⌚7분)

윤석열은 정치만 망쳐 놓은 게 아니라 3년 동안 경제의 성장 동력을 꺾어놨다. 내란은 두 시간 만에 진압했지만 윤석열이 망쳐놓은 경제의 뒷수습은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비상 계엄 사흘 뒤 미국의 경제 주간지 포브스는 윤석열을 “GDP 킬러”라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고 5100만 한국 국민들이 할부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윤석열 체제에서 경주 APEC을 치렀다고 생각해 보자. 새만금 잼버리 꼴이 났을 수도 있다.
윤석열-트럼프 회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트럼프는 승자를 존중하고 약자를 짓밟는다. 지지율 20%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주고 받는 협상을 할 수 있다. 노래 잘 부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나마 윤석열의 임기 단축이 한국 경제에는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GDP 킬러, 포브스의 경고가 맞았다.

윤석열은 최악의 대통령이었다. 크게 다섯 가지로 한국 경제를 망가뜨렸다.
첫째, 세금을 깎아주고 정부 지출을 줄여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둘째, 물가 관리에 실패해 실질 소득이 줄었다. 수요 부진과 경기 위축의 악순환, 일자리도 줄고 자영업 폐업도 늘었다.
셋째, 재정 건전성은커녕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면서 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돈을 안 쓰고 빚만 늘어났다는 게 문제다.
넷째, 불평등이 심화되고 일자리의 질도 악화됐다. 정작 사회 안전망은 빠르게 무너졌다.
다섯째, 한국 사회를 50년 전으로 되돌리려 했다. 비상계엄으로 GDP 1% 이상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 한국 사회는 윤석열 비용을 할부로 치르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 비포 애프터.

해방 이후 한국 역사에서 1% 미만 성장률은 다섯 번 있었다. 1980년 1998년 IMF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윤석열이다.
윤석열 이후 1년, 다행히 성장률 전망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벗어났다.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윤석열 탄핵이 늦어지면서 올해 2월, 1.5%로 낮춘 데 이어 5월에는 0.8%까지 끌어내렸다. 미국 관세 전쟁의 충격을 반영한 전망이지만 구조적 위기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다행히 새 정부가 들어서고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8월 들어 0.9%로 높여 잡았고 11월 들어 다시 1.0%로 끌어올렸다. 추가 경정 예산과 수출 경기 회복 등을 반영한 결과다.
3분기 성장률도 잠정 1.2%에서 최종 1.3%로 조금 더 올랐다. 한국은행은 “4분기 성장률이 0% 이상이면 연간 1.1%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내년 전망은 1.6%에서 1.8%로 올려잡았다.

심지어 지난 3년은 미국보다 성장률이 더 낮았다. 미국이 2022년 2.6% 성장할 때 한국은 2.5% 성장에 그쳤다. 2023년은 미국이 2.9%, 한국은 1.4%였다. 지난해에도 미국은 2.8%, 한국은 2.0%였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소비가 살아났다.

소매 판매액 지수가 1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던 건 처음이다.
올해 들어 2분기는 0%였고 3분기에 집계가 안 됐는데 이미 7월과 9월에 2% 이상 올라서 분기 합산으로 1.4%반등했다.

경제 심리지수는 83까지 떨어졌다가 윤석열 탄핵 이후 반등해 94까지 회복했지만 여전히 100 미만이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88까지 떨어졌다가 112까지 반등했다. 100 이상이면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본다는 의미다.

그놈의 재정 건전성이 나라를 망하게 할 뻔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았지만 국세 수입이 10% 이상 줄어든 건 처음이었다.
2023년 예산안에는 국세 수입이 401조 원이었는데 실제로 걷힌 건 344조 원이었다. 2024년에는 예산을 367조 원으로 줄여 잡았는데 337조 원 밖에 못 걷었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보다 더 걷혀서 논란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예산을 줄여 잡고 그만큼 걷지도 못해서 결손이 났다.
이재명 정부는 부자 감세는 줄이되 재정 지출을 더 늘리고 적자 재정도 감수한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철학이 다르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는 원칙도 철학도 없었다.
법인세를 1%포인트 깎아줬더니 2022년 104조 원에서 2023년 80조 원으로 줄었다.
소득세는 누진세 적용 구간을 올려서 129조 원이 116조 원으로 줄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 현실화는커녕 현실화율을 낮춰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10조 원 가까이 줄었다.

결국 2년 동안 세수 결손이 -88조 원. 지난해 관리재정 수지 적자 105조 원을 찍었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크게 떨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치솟았다. 지난해 38.2%, 올해도 38.2%다. 더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대 비정규직 비율은 44%까지 올랐다.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법무부 장관 시절 외국인 취업 비자를 대폭 늘려서 E-7 비자 발급이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지역 제조업 공장에서 최저 임금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서 청년들이 밀려나고 있다. 노동부가 할 일을 법무부가 나서서 노동시장을 붕괴 직전으로 몰아갔다.

실질임금이 꺾인 것도 처음이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을 밑돌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률도 1.7%로 최저 수준이었다. 내년은 2.9%로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소비자 물가에 못 미쳤다.

일자리 증가 수가 크게 줄었다. 올해 들어 겨우 반등하는 분위기다. 1분기 1.5만 명에 그쳤는데 2분기 11.1명 늘었다.

20대 이하 일자리가 급격히 줄고 있다. 2022년 328만 개에서 지난해 4분기 292만 개까지 줄었다.

실업자는 줄었지만 ‘쉬었음’ 인구가 늘고 있다. 15~29세 ‘쉬었음’ 인구는 사상 최고 기록을 깨고 있다.

사다리가 무너졌나: 한국 사회 불평등의 구조.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면서 “현 정부 실적만은 아니지만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이 시장 소득 기준으로 2023년 10.7배에서 2024년 11.2배로 올랐고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5.7배에서 5.8배로 올랐다.
상대적 빈곤율도 2021년 14.8%를 찍고 지난해 15.3%까지 계속 오르고 있다.
가구 평균 재산소득(이자·배당 등)은 614만 원으로 9.8% 늘었는데 근로소득은 4747만 원으로 2.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다. 낙수 효과는 없었다.
감세와 세수 감소가 겹치면서 재정 여력이 크게 줄고 복지 지출 축소로 이어졌다.

평균 자산이 5억6678만 원인데, 순자산 1분위는 마이너스다. 10분위는 21억7122만 원이다.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상위 10%가 순자산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1에 가까우면 불평등하다고 보는데 2017년 0.584에서 올해 0.625까지 치고 올라왔다.
부동산은 과거 정부부터 누적된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완전히 방치됐다.

가구 자산의 75% 이상이 실물 자산, 대부분 부동산에 몰려 있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여전히 OECD 꼴찌 수준이다.
노인 빈곤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청년 실업과 쉬었음 청년 문제도 방치돼 있다. 부모 찬스에 따라 계층 경로가 갈린다.

소득 불평등도 커졌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39세 이하 청년과 1분위 가구의 일자리 증가율이 줄었다.
둘째, 소비 부진으로 자영업자 사업소득이 줄었다.
셋째, 임대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재산 소득이 늘었다. 재산이 적은 사람들과 격차가 커졌다.

소득 불평등과 윤석열의 책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올려서 부동산 부자들과 격차를 벌렸다. 2021년 7.3조 원에서 2023년 4.2조 원으로 줄었다.
LTV와 DTI를 완화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크게 줄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폐지했다.

대기업-중소기업, 남성-여성,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윤석열 정부는 방치했다. 원래도 격차가 컸지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더 벌어졌다.
정규직 남성의 시간당 임금은 3만932원인데 비정규직 여성은 1만5807원으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난다.

계층별 불평등뿐만 아니라 세대별 격차도 크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압도적인 1위다. 성별 임금 격차도 압도적인 1위다.
청년 일자리는 줄고 비정규직은 늘고 임금 격차도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의 지니 계수 개선율은 OECD 31개국 가운데 28위다. 세금과 복지가 얼마나 불평등을 얼마나 줄여주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시장 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가 0.396인데 세금과 국민연금 등을 낸 뒤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는 0.324로 줄어든다. 개선 비율이 18%다. 프랑스는 0.524에서 0.297로 43%나 줄어든다.
지니 계수 개선 효과가 OECD 35개 나라 가운데 33위다.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이 21%인데 한국은 15%다.

자살률도 늘었다.

지난해 자살률이 10만 명당 29.1명이다.
제임스 길리건(정치학자)은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에서 보수 정권에서 자살과 살인이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윤석열 3년 동안 자살률이 급격히 늘어났다.

반등의 신호.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확장 재정으로 간다. 정부 주도로 지출을 늘리고 성장의 마중물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제조업을 부흥한다는 강력한 의지도 있다. 상법 개정안 효과로 주가도 반등했다. 환율 영향이 크지만 수출도 반등했다.
기업들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들어 법인세 세수도 크게 늘었다.
2년 동안 없던 추가 경정 예산을 45.6조 원 편성했다. 1차 13.8조 원과 2차 31.8조 원이다.

슈퍼 예산, 확장 재정으로 간다.

내년 예산은 좀 더 강력한 슈퍼 예산이다. 올해보다 8.1% 55조 원 늘어난 728조 원이다. 보건과 복지, 고용 분야만 20조 원을 늘리기로 했다.
AI와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5년 동안 100조 원 이상, 장기적으로는 150조 원 규모의 국가성장 펀드를 조성해 잠재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윤석열 정부가 줄였던 R&D 예산이 19% 늘어난 게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