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원 감세, 총선 끝나고 감당할 수 있겠나.

•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국가 재정의 근간인 과세 제도를 원칙도 없이 이렇게 뒤틀어서 어쩌자는 건가.” 김흥수(조선일보 논설위원)의 비판이다.
• 조선일보도 우려할 만큼 정부가 며칠째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에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ISA) 비과세 납입 한도를 늘려주겠다고 했다. 1인당 104만~152만 원의 혜택을 보지만 정부는 연 2000억~30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떠안아야 한다. 모두 합치면 10조 원 이상이라는 게 동아일보의 분석이다. 한국일보는 4조 원을 웃돌 거라고 했는데 신문마다 규모가 다르다.
• 정부 재정적자는 지난해 58조 원 적자에서 올해는 92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채무도 1134조 원에서 1196조 원으로 늘어난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수지가 올해 100조 원을 넘길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연간 1조5000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힌다. 임시 투자 세액공제도 2조3000억 원. 유류세 인하는 9조 원 규모 사업이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5400억 원이 든다. 이자 환급에도 3000억 원이 든다.
•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상속세율이 과도하다는 말도 했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건전 재정을 외치지만 돈을 안 걷겠다는 게 전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견강부회가 도를 넘는다”며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시스템 공천한다더니 김경율을 꽂았다.

• 나름 드라마틱했다. 인천에 가서는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민주당 대표)과 담판을 뜬다고 터뜨렸고 서울 마포에 가서는 김경율(회계사)이 정청래(민주당 의원)와 붙겠다고 나섰다고 터뜨렸다.
• 김경율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이른바 ‘조국 흑서’의 저자다. “저에게 낡은 시대와 이념 청산 과제를 준다면 기꺼이 받겠다”고 말했다.
• 문제는 인천계양을이나 서울마포을 모두 선거를 노리고 뛰는 후보가 있다는 것. 경선도 하기 전에 낙하산이 내려왔으니 반발이 없을 리 없다. “공정한 경선을 운운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란 뒷말이 나온다. 마포 출마를 노리는 김성동(전 한나라당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저라면 욕을 안 할 수 있겠냐”면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 한동훈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천받기로 약속돼 있는 사람은 결단코 없다”고 말했는데 논란을 의식한 듯 기자들에게 “김경율은 전략 공천이 아니라 주요한 도전자”라고 해명했다.
• 김경율은 최근 JTBC에 출연해 김건희 명품백 논란과 관련 “이걸 어떻게 실드칠 수 있겠나, 사죄 드리고 이거 국민들의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게 바짝 엎드려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동훈이 침묵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3선 이상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 국민의힘 한 의원이 한 말이다. “당의 자산을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반발했다.
• 국민의힘의 컷오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역 하위 10%(7명)를 경선 없이 컷오프 한다. 둘째, 하위 10~30%(18명)는 경선 득표율 20%를 감점한다. 셋째, 동일 지역구에 3선 이상이면 최대 35%를 감점한다.
• 동아일보는 “낙하산 내리꽂기를 수월하게 만든 시스템 공천이라는 해석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법으로, 펜으로, 칼로 죽이려 해도.”

•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게 이재명의 복귀 메시지였다. 법은 검찰 수사, 펜은 언론을 말한다.
• 한동훈은 “그 정도면 망상”이라며 “그건 그냥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 박상기(조선일보 기자)는 “이번 흉기 피습 뒤에 마치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목숨을 노린 광기와 증오의 칼날이, 법이나 펜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궤변이면서 선동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탈당 막으려 뭐 한 게 있나.

• 피습 이후 보름 만에 복귀한 이재명(민주당 대표)을 두고 나왔다는 말이다. “통합에 관해서 특별한 구상을 준비한 것 같지 않았다. 너무 추상적 메시지다.”
• “이번 4·10 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한 걸 두고 한국일보는 “비명계를 끌어안을 보다 선명한 통합 메시지가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죽다 살아 돌아온 사람인데 언론의 평가는 냉혹하다. 서울신문은 “모두 발언의 절반 이상을 윤석열 정권 비판에 할애했다”고 지적했다.
• “이제 나갈 사람은 다 나갔다고 봐야 한다”면서 “단일대오로 똘똘 뭉쳐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진짜 통합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한동훈의 정치 혐오, 뼈 때린 이준석.

• “정당이 가장 손대면 안 되는 표가 정치 혐오에 기반한 표”라고 했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이 말은 한동훈이 국회 의석수를 300석에서 250석으로 줄이겠다고 한 데 대한 비판이다.
• “특권 내려놓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혁신이 끝났다 보면 된다”고 했다. “결국 정치 혐오에 기반해서 하루하루 먹고살겠다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다. 실제로 인요한(전 혁신위원장) 때도 특권을 내려놓자는 제안 이후로 흐지부지된 적 있다. “불효자는 사형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게 뭐냐”는 이야기도 했다.

다르게 읽기.

“민주당 과반, 당연한 거 아니다.”

• “근거 없는 낙관론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는 김부겸(전 국무총리)의 경고다. 국민의힘이 승리하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주는 것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다.
• “미움받는 것보다 최악은 무관심인데, 지금 국민은 민주당에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의미심장하다.
• 이재명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분열은 작은 데서 시작하지만 간극과 상처는 쓸어 담기 쉽지 않다. (중략) 국민들의 불안, 불신, 분노에 진지한 고민과 대안을 안 내놓고 그냥 표만 달라고 한다?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진영 정치를 끊는 쪽이 이긴다.

• 이철희(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망이다. ‘공심위상(攻心爲上·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최상책)’을 키워드로 제안했다. 흥미로운 표현이 많은 인터뷰다.
• 윤석열 정부를 ‘데모크라시(민주주의)’가 아니라 ‘원맨크라시’라고 규정했다.
• 한동훈의 ‘동료 시민(my fellow citizen)’은 버락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가 하나의 미국으로 가자는 통합의 메시지로 쓴 말이다. 그런데 한동훈은 우리 편을 가르고 야당을 적으로 돌리는 분열의 메시지로 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동훈이 팬덤을 이끌고 있지만 2011년 안철수 같은 메가 태풍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 스티븐 레비츠키(하버드대 교수) 등이 쓴 ‘소수의 폭정(Tyranny of the Minority)’이란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 선거 패배를 받아들이려면 첫째,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전망과 둘째, 선거에서 지더라도 모든 것을 잃지 않는다는 신뢰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좀 더 멀리 보고 가라는 이야기다.
• 이철희는 민주당이 “정부 반대에만 몰두하면서 자꾸 움츠러들고 있다”고 본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고 묻는다면 ‘먼저 져라’라고 말해주고 싶다. 주도정당에 걸맞게 대치 정국을 먼저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더 깊게 읽기.

‘김정은 선언’을 이해하는 다섯 가지 질문.

•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선언했다. 다음은 이제훈(한겨레 선임기자)의 분석이다.
• 첫째, 어떻게 봐야 하나. 김일성·김정일의 통일 노선과 단절하겠다는 선언이다. 두 개의 조선으로 간다는 건 “앞으로 한국을 (적대국인) 일본 대하듯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둘째, 모든 남북 합의를 무효화하겠다는 의미인가. 맞다. 7·4 공동성명의 정신을 헌법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 셋째, 왜 지금일까. 마침 윤석열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몰아붙이는 지금이 기회라고 봤을 수 있다.
• 넷째, 바라는 게 뭘까. ‘3대 수령’으로서 차별화된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핵 억지력으로 안보 방파제를 쌓고 자립경제 건설에 힘을 쓰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고 싶은 듯하다”는 분석이다.
• 다섯째, 어떻게 될까. 쇄국 정책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쌓아 올린 자원을 내다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남한의 보수 세력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아파트 착공 반토막.

• 공사비 때문이다. 시멘트 값이 3년 동안 48% 올랐다. 일당도 20% 정도 올랐다.
• 집을 지어도 남는 게 없다며 착공을 미루고 신규 수주도 꺼리는 상황이다.
• 대형 국가사업도 유찰이 늘고 있다. 3934억 원 규모의 대심도 터널 사업은 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사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류희림 대신 류희림에게 욕한 위원 해촉.

• 윤석열이 옥시찬(방통심의위원) 등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 류희림(방통심의위원장)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방통심의위가 해촉 건의안을 냈다. 애초에 류희림의 청부 민원이 쟁점인데 류희림은 남고 류희림에게 물러나라고 소리친 위원들만 잘린 상황이다.
• 옥시찬과 김유진(방통심의위원)은 둘 다 문재인(전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이다. 두 사람의 후임은 윤석열이 추천한다. 방통심의위는 9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을 대통령이, 3명을 여당이 추천한다. 나머지 3명은 야당 추천이 2명, 국회의장 추천이 1명씩이다.
• 방통심의위 구성은 여야 4:1로 쪼그라들었다. 여야 각각 2명씩 추가 추천을 해야 성원이 된다.

태영건설에 혈세 안 들어간다고?

• 직접적으로 세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산업은행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 기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이 국민 혈세를 아끼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오늘의 TMI.

아이폰 출하량 첫 세계 1위.

•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이 전체적으로 3% 이상 줄었는데 애플의 점유율은 올랐다. IDC 집계 결과다. 11.7억 대로 10년 만에 가장 적다.
• 아이폰이 아직 한 번도 1위를 차지한 적 없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애플이 2억3460만 대를 팔았고 삼성전자는 2억2660만 대를 팔았다.
• 4분기만 놓고 보면 애플이 8050만 대, 삼성전자는 5300만 대로 차이가 크다.
• 한국경제신문이 삼성전자가 중간에 낀 ‘넛 크래커’가 됐다고 분석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 첫째, 아이폰은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75%를 차지하는데, 갤럭시는 15%밖에 안 된다.
• 둘째, 중국 시장 점유율이 0%대다. 샤오미와 오포 등의 애국심 마케팅에 밀렸다.
• 셋째, 중국의 저가 브랜드 트랜션이 아프리카와 남미, 중동을 휩쓸고 있다. 9490만 대를 팔아 세계 5위로 올라섰다. 화웨이도 부활했다.
• 삼성전자는 어제 AI 내장 스마트폰 갤럭시 S24를 공개했다. 온디바이스 AI라 인터넷이 끊긴 상태에서도 작동한다.

총선용 출판, 대필작가 쓰면 한 달만에 ‘뚝딱’.

• 정치인 10명 가운데 9명은 그림자 작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 A급 대필작가의 경우 1000만 원부터 시작한다. 완성도에 따라 4000만 원까지 들어간다.
• 출판 기념회는 사실상 정치자금 수금회로 변질됐다. 음성적인 정치 자금 통로를 막아야 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여야 모두 소극적이었다. 출판기념회 금지 법안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코로나 백신 1872만 회분 버렸다.

• 지난해 1904만 회분을 들여왔는데 접종을 안 하니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했던 2021년과 2022년에 이미 계약된 물량이다.
• 지난해 동절기 예방접종은 누적 접종률이 10%가 안 된다. 30대 이하 접종률은 1% 미만이다.
• 백신 구매에 들어간 정부 재정만 8조 원에 이른다. 올해 예산은 3487억 원이다.

해법과 대안.

이탄희가 국회를 떠나는 이유.

• 양당 독식의 정치 구도에 벽을 느꼈다고 했다. 서울신문과 인터뷰의 한 대목이다.
• “물난리에 신림동 반지하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공공임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해 예산에서 관련 예산은 되레 역대 최대로 감액되고 말았다. 국민의힘은 부자 감세, 민주당은 서민 감세를 주장했다. 양쪽 다 감세를 밀어붙이니 세원은 부족했고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공공임대 예산을 줄이기로 합의했던 거다. 만약 그때 여러 정당이 연합 정치를 할 수 있는 구도였다면 결코 그런 어이없는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 “증오정치의 반대말은 연합정치”라고 강조했다. “기능 부전에 빠진 우리 정치가 제 기능을 회복하려면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등장하는 것만이 해답”이라는 이야기다.

“수업 중에 그냥 자요.”

• 일반 고등학교는 29%가 “친구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잔다”고 답변했다. 같은 질문에 자율고와 과학고는 각각 18%와 14%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교육부 조사다.
• 교육부가 교권 보호 차원에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 못 본 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이것은 진실 게임이 아니다.

• 술자리의 진실 게임은 답을 하기 곤란하면 벌칙으로 술 한 잔을 벌컥 들이마시면 된다. 하지만 대통령은 곤란한 질문을 피해서는 안 된다.
• 8년 동안 158번의 기자회견을 했던 버락 오바마는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나를 단련시켰다”고 했다.
•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의 질문은 이것이다. “윤석열은 임기 내내 딱 한 번의 기자회견을 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인가.”

북한은 지금 블러핑하고 있는 게 아니다.

• 서의동(경향신문 논설실장)은 전쟁이 빌드업되던 1949년 상황을 떠올린다.
• 로버트 갈루치(전 북미 협상 대표)는 “2024년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말했다.
• 로버트 칼린(미들베리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1950년 그의 할아버지처럼 김정은이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은 절박하지 않다.

• 한동훈은 “9회말에 투 아웃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타석에 내보내니 도리도리만 하고 있다는 게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의 평가다. “시시하다”고도 했다.
• 김순덕이 제안하는 한동훈도 살고 윤석열도 사는 해법은 이것이다.
• 첫째,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고 밝혀라.
• 둘째, 검찰에 김건희 수사를 하라고 촉구해라.
• “한동훈이 예뻐서도, 대통령 부인이 미워서도 아니다. 지난 대선 때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윤석열을 찍었던 다수 국민을 대신해 하는 말이다.”
• 한동훈이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건 그만큼 보수 언론이 보기에 위중한 상황이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