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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신당 지지하는 입장에서 (중략) “한동훈이 총선 때까지 계속 전국을 돌면서 ‘셀카’를 찍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나온다.”(조선일보, 박국희, 2024. 1. 17.) 오른쪽 아래만 정진석 제공, 나머지는 국민의힘 제공.

폭주하는 북한, 맞불 놓는 윤석열.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모두 ‘혐의 없음’.

  • 해외 업체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서 수사를 종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한지윤은 송도 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리고 논문을 대필하고 에세이를 표절하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고발됐다. 한지윤이 쓴 논문과 에세이는 모두 8편, 이 가운데 7편이 철회된 상태다. 일부는 이른바 약탈적 학술지에 실렸다.
  •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조민은 한국 대학(부산대 의대)이고 한지윤은 미국 대학(MIT 공대)에 입학했다는 게 차이다. 조민은 입학이 취소됐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엄마는 징역을 살고 나왔고 아빠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한지윤은?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었다.
  • 경찰은 부실한 논문을 낸 게 문제가 아니라 논문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논문을 게재한 업체에 심사 규정을 보내달라 요청했는데 답이 없어서 심사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고 애초에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고 말고 할 게 없다는 논리다.
  • 정확한 워딩은 “허위의 자료가 수용된 원인이 심사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있다면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다.
  • 물론 미국 대학 입시라 한국 검찰의 관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조민도 부산대가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인지수사로 시작했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은 오늘도.

  • 91개 부담금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상당 부분 공수표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담금을 없애면 당장 25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 껌값에 폐기물 부담금, 담뱃값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등이다. 그림자 조세를 없앤다는 취지는 그렇다 치고 줄어드는 부담금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 언급은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 경향신문은 “실제로 정부가 손대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해관계자 반발도 크고 법안 통과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유예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입법 취지를 무시한 발언이다.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민생을 외치면서 노동자들의 안전은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사업장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고(故)김용균(1994년~2018년, 향년 24세). 김용균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채 2년이 되지 않아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운전기사가 2톤 무게의 스크루에 깔려 사망했다. 그리고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됐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두 번째로 유예되려고 한다.

이재명-원희룡, 인천 계양에서 붙는다.

  •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길 막던 돌덩이를 치우겠다”며 이재명(민주당 대표)과 맞대결을 시사했다. 두 사람 사진이 상당수 신문이 비중 있게 실렸다.
  • 한동훈이 계양구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와서 “경인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재명을 겨냥한 전략이다.
  • 이재명은 오늘 당무에 복귀한다. 피습 사건 이후 보름만이다.

더 깊게 읽기.


제3지대 신당, 민주당에 더 타격.

  • 낙준(이낙연-이준석) 연대가 본격화하면서 국민의힘은 반기는 분위기다. 호남과 수도권 지지율이 높아 민주당에 더 큰 타격을 줄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 SBS 여론조사에서는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각각 8%와 12%였다.

8년 전 ‘샤이 트럼프’, 이제는 대놓고 지지한다.

  •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 “바이든이 내팽개친 남쪽 국경을 막겠다”며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내겠다”고 하자 지지자들이 열광했다. “성난 백인들의 분노를 파고드는 전략으로 조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코커스(caucus, 당원대회)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예비 경선이다. 당원들이 참석해 공개 토론으로 지지 후보를 결정한다. 아이오와가 첫 코커스를 여는 게 공화당의 전통이다.
  • 트럼프와 경쟁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던 니키 헤일리(전 유엔대사)는 19%에 그쳤다.
  • 오는 23일 뉴햄프셔에서 열리는 프라이머리(primary)에서 트럼프가 이기면 거의 확정된다. 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니어도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 무당층의 표심이 더 잘 반영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3월5일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에서 동시에 경선이 열리는 ‘슈퍼 화요일’이다. 이날 대의원 수 36%가 결정된다.
트럼프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했다, 압도적으로! 88022은 트럼프에게 보내는 응원 문자 번호. 2016년 대선에서도 사용했다.
트럼프 지지가 더는 부끄럽지 않다! 이상 트럼프 인스타그램. 2024. 1. 15.

다르게 읽기.


의원 수 줄이는 게 개혁? 허경영인가.

“탈원전하게 되면 반도체 포기해야 돼요.”

  • 윤석열이 민생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반도체 산업은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이 필수”라고 했다.
  • 삼성전자가 1년에 쓰는 전기가 부산시가 쓰는 전기보다 많다.
  • 한겨레는 “원전으로 생산된 전력으로 만든 반도체는 국외 시장에 내다 팔려 해도 팔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과 구글은 이미 RE100(재생 에너지 100%) 제품을 납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와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이야기다.
‘애플, 협력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 사용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2022년 4월 14일 보도자료 중에서.

“72억짜리 벤틀리를 타봤더니.”

그들에게 명예가 있나.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의 도발적인 질문이다. 최근 대법원이 신상이 공개된 부모들이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사적 제재라는 이유다. “후회라기보다는 현타가 온다”고 했다.
  • “수많은 미투 사건과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직접 세상에 알리고 있어요. 법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적 제재이니 하지 말라고 하면 모두 숨죽이며 살아야죠. 최영미 시인은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양육비 채무자는 공인이 아니니 폭로하면 안 된다고요? 아동의 생존권이 걸렸는데 공인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일까요?”
  • 구본창의 주장은 세 가지다. 첫째, 양육비 소송이 3~5년이나 걸린다. 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 둘째,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취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셋째, 여성가족부가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사진이 없으면 압박이 안 된다. 동명이인도 많다.
  • 배드파더스에서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로 이름을 바꾼 건 엄마들도 많기 때문이다. 비율로는 아빠 7, 엄마 3 정도라고.
  • 2650명을 공개했고 1200명은 곧바로 지급했다.

해법과 대안.


최저임금 낮춰서 기업 유치하자고?

  • 강원연구원의 강원도형 최저임금이 논란이다. “만약 강원도에서 다른 지역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기업들이 강원도로 이동할 유인이 발생하고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놨다.
  • 윤석열이 후보 시절 지역별 업종별 차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민의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젊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후려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탈출하고 그 자리에 전국 최하위 생계 수준을 감당해야 하는 저숙련 저임금 초고령 노동자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회용 수술 칼이 68만 원인 이유.

  • 건강보험 적자를 막으려면 건보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환자 개인 부담이 늘어나면 보장률이 떨어지고 급여를 확대하면 다른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 김진현(서울대 교수)은 “건강보험의 총진료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금은 물건 사듯이 모든 의료행위와 의약품, 치료제마다 가격이 설정돼 있어 검사와 시술, 처방을 많이 할수록 의료기관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과잉 진료가 일상화되고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
  • 고지혈증 치료제 한 알이 스웨덴에서는 80원인데 한국에서 800원인 것도 가격을 깎을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진료비 총액을 정해놓고 병상수와 의약품을 최대한 줄여 원가를 낮추도록 한다. 애초에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게 김진현의 제안이다.
  • 건강보험은 2028년이면 누적 준비금이 소진된다. 2032년이면 누적 적자가 62조 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슴이 점령한 섬.

  • 전남 영광군의 안마도. 여의도 두 배 크기의 섬인데 38년 전 주민들이 사슴 10마리를 들여왔다가 방목했는데 1000마리로 늘어났다. 지금은 사슴 때문에 농사를 거의 포기한 상황이다.
  • 2중 3중으로 그물망을 설치해도 사슴이 이빨로 자르고 들어와 농작물을 먹어 치운다고 한다. 안마도 특산물인 꾸지뽕나무도 고사 상태다.
  • 사슴은 가축으로 분류돼 있어 도축 절차를 따라야 하고 사냥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가 주민들 건의를 받아들여 사슴을 외부로 반출하기로 했다. 유해 동물로 지정되면 총기 사냥도 가능하게 된다.

6년 동안 경찰관 자살 124명.

  • 순직자보다 더 많다. 순직자는 70명이었다.
  •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일하는 50대 경찰관이 가장 위험하다. 범죄 위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밤낮이 바뀐 근무 환경이 우울증의 촉매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 경찰관들에게 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음동행센터가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심층적 치료는 어렵다. 전문 상담원이 36명뿐이라 1명이 300명 넘는 경찰관을 관리해야 한다고 한다. 지난해 1~8월까지 마음동행센터를 이용한 경찰관이 전체의 10%인 1만2244명에 이른다.

오늘의 TMI.


공수처 3년 동안 유죄 0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50억 들인 메타버스 서울, 하루 접속자는 576명.

  • 1년 동안 방문 수가 20만 회에 그쳤다.
  • 클라우드 이용료만 월 2000만 원에 이른다. 2026년까지 5년 동안 4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추가 콘텐츠 개발 없이 접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메타버스 서울 소개 페이지에서 캡처. 서울시.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한동훈이 이랬더라면 정말 무서울 뻔했다.

마치 아이돌처럼! 2024년 1월 10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부산 남포동 비프(BIFF) 광장 방문. 오른소리(국민의힘 유튜브).

윤석열-한동훈 조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 두 사람은 애초에 역할 분담이 안 된다.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나이만 살짝 어린 쌍둥이”라고 평가했다.
  • 한동훈은 윤석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없고 윤석열을 넘어설 수도 없다는 이야기다.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둘 다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이 지금 한동훈을 밀어줄 이유도 없고 한동훈 역시 아직은 윤석열을 밟고 올라설 상황이 아니다.

김건희 비판은 ‘미소지니(여성혐오)’가 아니다.

  • 정희진(’정희진의 공부’ 편집장)의 말이다. “페미니즘의 전제는 ‘여성은 모두 같다’가 아니라 ‘여성들 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배우자라서가 아니라 애초에 검찰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 정희진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국민 요구를 무시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비상대책위라면,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계엄’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비대위는 ‘개혁’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대통령 부부의 뒤처리를 하는 도구”라는 이야기다.

의제설정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위르겐 하버마스(1929년생)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논쟁에서 이성(인간중심주의, 주체)에 회의적인 일군의 프랑스 철학자(푸코, 리오타르, 데리다 등)에 반대해 이성은 과잉이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계몽은 여전히 ‘미완의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ojs, CC BY SA.

루게릭 환자에게 물었다.

  • 근력이 완전히 사라지면 눈을 깜박이는 걸로 대화해야 한다.
  •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는 것 후회 안 해요? 그렇다면 눈을 깜빡해 보세요” 환자는 눈을 깜빡였다.
  • “혹시 인공호흡기를 단 것 후회해요? 그렇다면 눈을 깜빡해 보세요.” 환자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다.
  • 당신이라면 어떨 것 같은가. 우리는 “늙고 병들어 힘들면 빨리 죽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쉽게 말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인공호흡기를 달고 눈만 깜박이더라도 좀 더 살고 싶어 한다. 그게 본성이다.
  • 허대석(서울대병원 교수)은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면서 “죽음은 그렇게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바로잡습니다.

  • 어제 뉴스레터에 나간 ‘이합집산’ 아이템에서 배복주는 정의당 의원이 아니라 정의당 부대표입니다.
  • 신혼부부 건수에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2015년부터 통계를 작성했는데 147만 쌍에서 2022년 103만 쌍으로 줄었습니다. 혼인 신고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 가운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집계한 것입니다.
  • 실제로 혼인 건수만 놓고 보면(재혼 포함) 1996년 43만 건에서 2022년 19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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