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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페이스북. 2022년 8월 14일.

이재명이 바뀔까.

김건희 리스크는 사라졌나.

  • 지난해 12월15일 이후 잠적한 상태다. 테드 서랜도스(넷플릭스 CEO)와 이정재(배우) 등을 대통령 관저에서 함께 만났다는데 사진은 같이 찍지 않았다. 그만큼 여론을 신경쓰고 있다는 이야기다.
  •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연기한 것도 김건희(대통령 부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관측이 많다. 총선 때까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노석철(국민일보 논설위원)은김건희 리스크보다 이재명 리스크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박용진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

박용진 TV 동영상 중 캡처. 2024. 2. 20.

쟁점과 현안.


설까지 앞서다 뒤집어진 4월 총선이 두 번 있었다.

  • “이명박 심판 열기에 붕 떠가다 박근혜 비대위에 진 2012년 민주통합당이 그랬다. 진박·친박·비박 감별하며 당 옥새까지 다투다 진 2016년 새누리당이 그랬다. 지금 민주당도 2024년에 그럴 수 있다.”
  • 이기수(경향신문 편집인)의 진단이다. “핏줄 선 외침도, 결기도, 목마름도 없는 제1야당에 물 줄 국민은 없다”면서 “곤두박질친 존재감, 그들만 모르는 위기감, 이것이 민주당의 진짜 위기”라고 경고했다.

“김영주가 하위 20%면 이재명은 1%.”

  • 한동훈의 말이다. 갈 길 바쁜 한동훈이 남의 당 공천에 훈수를 둘만큼 지금 민주당의 갈등이 심각하다.
  • “이재명을 사랑한다는 완장을 차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견디기 어렵다”고 비꼬기도 했다.

818호와 1004호의 갈등.

11일 만에 무너진 ‘빅 텐트’.

  • ‘엄중 낙연’과 ‘이슈 준석’의 예고된 충돌이었다.
  • 이낙연(새로운미래 대표)은 “개혁신당에 입당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입당하지 않은 채로 개혁신당 공동 대표로 활동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통합 합의 파기지 분당은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굳이 비유하자면 약혼식을 했을 뿐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파혼한 상황이다.
  • 지난달 갤럽 조사에서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각각 3% 지지율을 보였는데 합당 이후 4%에 그쳤다. 컨벤션 효과는커녕 지지율을 깎아 먹었다는 이야기다.
이낙연 페이스북. 2024. 2.9.

개혁신당의 6억 원 ‘먹튀’.

  • 선거보조금 지급 기준일이 2월15일이었다. 5석 미만이면 수천만 원 수준인데 5석 이상이면 크게 늘어난다. 보조금만 받고 당이 쪼개졌는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다.
  • “꼼수의 극치”라는 말이 나온다.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에 더 큰 악재.

  • 한국일보는 “개혁신당의 분열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더 큰 부담이 된다”고 분석했다.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교차 투표할 수 있는 정당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 민주당 하위 20% 의원들이 새로운 미래로 옮겨가면 사실상 분당 사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보다는 낫지” 할 상황인가.

“이사 온 사람이 조두순이라면?”

  • 한동훈이 내놓은 공약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악성 성범죄자는 출소 이후에 학교와 보육시설 근처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 깊게 읽기.


바이든-날리면 보도, MBC에 법정 제재.

  • 박범수(MBC 취재센터장)가 이런 말을 했다. “MBC의 단독 특종 보도가 아니라 대다수 언론사들이 보도했다. 그런데도 MBC를 특정해서 소송을 내고 발언 파문이 MBC 보도 때문인 듯 주장하고 있다. MBC를 집중적으로 때려서 전체 언론을 길들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MBC의 첫 보도 직후 논란에 불이 붙었는데 대통령실은 정작 윤석열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16시간이 지난 뒤에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대통령실 해명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 방통심의위 방송소위가 어제 MBC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YTN은 과징금보다 낮은 ‘관계자 징계’, JTBC와 OBS는 이보다 낮은 ‘주의’를 받았다.
MBC 관련 보도 화면 캡처.

사라진 아기 718명 죽었다.

  • 2010~2022년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 1만1726명을 추적한 결과다.
  • 65%가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27%가 생사 확인이 안 된 상태다. (2010~2014년 기준.)
  • 올해 7월부터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돼 병원이 출생 사실을 지방 정부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보호출산제도 시행된다.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전공의 없이 안 돌아가는 이유.

  • 의대 졸업 이후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쳐서 전공의라고 부른다.
  • 서울대병원은 전공의가 740명으로 전체 의사의 46%에 이른다. 세브란스병원도 40%다.
  • 전국적으로 인턴 3137명과 레지던트 9637명, 모두 1만2774명이다. 전체 의사의 11.4%를 차지한다.
  • 신성식(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은 “선진국은 교육생 신분이 강한데 한국은 근로자 역할을 더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의존 구조를 탈피하려면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신영석(고려대 교수)은 “한국 병원들은 근로자 전공의의 헌신적 노동에 의존해 왔다”면서 “과거에는 주 120시간도 일했는데 요즘은 80시간(법정 상한 기준)으로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지나치다”고 지적했다.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의 주당 근로시간은 77.7시간이다.

다르게 읽기.


의료 대란, 회의록 까봅시다.

  • 의정협의는 지난해 1월부터 시작했고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해 6월부터 논의됐다.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료 대란으로 이어졌다.
  • 박성민(동아일보 기자)은 “의사들의 직역 이기주의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정부의 접근 방식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8차례 의정 협의에서 도대체 무슨 논의를 했을까.
  • “정부와 의사 단체가 떳떳하다면 지난 1년 동안 의정협의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의사협회 홈페이지. 2024. 2.

‘건국 전쟁’ 열풍, 이게 정상인가.

  •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올라가면 우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 때 아닌 이승만 재평가가 한창인데 고정애(중앙선데이 편집국장 대리)가 “다큐는 진실의 일부만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취사선택한 사실의 나열”이고 “상당 부분 맥락이 소거됐다”는 이야기다.
  • “덕분에 이승만의 공은 크게 증폭됐고 과는 크게 축소됐다. 이승만 정권은 놀라운 성취 못지않게 재난적 말로를 보였다. (중략) 역사는 선 또는 악 사이 택일이 아니다. 그사이 어디쯤이다.”

오늘의 TMI.


짧지만 짧지 않다.

  • 숏폼 이야기다. 우리의 뇌는 일이 중간에 멈추면 부담스러워하고, 이를 자이가르닉 효과(Zeigarnic effect, 또는 ‘미완성 효과’)라 한다. 10분 휴식할 때 두 시간짜리 영화를 보지 않지만 1분짜리 숏폼을 3시간 넘게 보는 경우도 흔하다. 숏폼은 끊겨 있지만 끊겨 있지 않다.
  • 최훈(한림대 교수)은 “차라리 시작과 끝이 명확한 영화를 보면 행위 완료를 인식하고 쉽게 끝낼 수 있지만, 숏폼은 3시간을 봐도 여전히 진행 중인 행위라 멈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완성 효과 혹은 자이가르닉 효과. 사람은 완성되지 않은 일을 더 잘 기억한다. 예: 카페에서 손님의 주문.

판‧검사 최대 학맥은 외고.

  • 중앙일보가 5269명을 전수 조사했는데 판사 154명과 검사 86명이 대원외고를 졸업했다. 명덕외고가 2위, 한영외고가 3위, 대일외고, 순천고 순이었다.
  • 외국어고 출신이 14%다. 외고→서울대→인서울 로스쿨→판검사 임용이 공식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검정고시 출신도 많다. 판사와 검사가 각각 28명과 38명이다. 외고와 특목고 출신들이 내신 평가가 불리해지면서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본 경우가 많다.

해법과 대안.


출산율을 결정하는 6가지 지표.

  • 가족 관련 재정지출과 육아휴직이용률, 청년고용률, 실질주택가격지수는 막대한 재정 투자와 노력으로 개선할 수도 있다. 이 여섯 가지 지표가 개선돼야 OECD 평균이라도 간다는 이야기다.
  • 류덕현(중앙대 교수)은 도시인구 집중도(한국 431.9, OECD 95.3)와 혼외출산 비중(한국 2.3%, OECD 43%)은 바뀌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지표가 기대 효과의 68%를 차지한다는 데 있다.
  • 도시인구 집중도는 인구밀도(한국 530.4, OECD 122.6)와 도시인구 비중(한국 81.4%, OECD 77.7%)을 낮춰야 움직인다.

100% 생선 프로그램.

  • 대구는 맛도 좋지만 칼슘과 콜라겐이 많아 뼈와 지느러미 내장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대구 껍질은 의료용 붕대로 쓰이는데 염증을 줄이고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 알렉산드라 리퍼(아이슬란드오션클러스터 CEO)는 “과거에 대구 한 마리로 12달러를 벌 수 있었다면 이제는 부가가치를 5000달러까지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 아이슬란드오션클러스터는 수산업과 바이오 기업의 수요를 연결시켜주는 허브 역할을 한다. ‘흰살 생선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린다.
  • 퓨처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수산부산물 시장이 지난해 34억 달러에서 2033년 6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 한국은 어업생산량 350만 톤 가운데 수산 부산물이 3분의 1 정도다. 이 가운데 20% 정도가 사료와 바이오 가스로 재활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재활용률을 3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출처 아이슬란드오션클러스터

제천시의 고려인 프로젝트.

  • 지난해 고려인 33가구 76명이 제천으로 이주했다. 올해 안에 300여명을 추가로 유치하고 3년 안에 1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고려인은 러시아와 옛 소련 국가에 거주하면서 러시아어를 쓰는 동포를 말한다.)
  • 김창규(제천시장)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을 방문해 고려인 유치 협약을 맺기도 했다. 대원대 기숙사를 단장해 10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재외동포지원센터도 만들었다. 고려인 자녀에게 1인당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주고 연간 20만 원씩 의료비도 지원한다.
제천시 제공. 2023. 7. 24.

철강 산업 ‘녹색 전환’에 68조 원 든다.

  • 경향신문이 “정부 지원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철강 산업에 209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독일의 12분의 1, 일본의 9분의 1 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 철을 만들려면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수소 환원 제철은 전통적인 고로 방식과 비교하면 비용이 5배나 들지만 온실가스를 97% 가까이 줄일 수 있다.
  • 문제는 수소 가격이다. 한국의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은 2050년 기준으로 1kg에 4.1달러가 될 텐데 중국이나 인도, 미국은 0.65~0.78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 투자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다.
수소환원제철 기술. 포스코 제공.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위법은 아니니 괜찮다고?

  • 부장급 판‧검사가 퇴임한 뒤 개업해서 1년 이내면 건당 수임료가 1340만 원인데 3년 이내면 1074만 원으로 줄어든다. ‘따끈한’ 전관이 나올수록 몇 년 된 전관의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
  • 법조계에서는 전관 예우는 막연한 기대일 뿐 위법한 로비는 없고 실제로 전관 변호사를 쓴다고 수사나 판결의 결론이 바뀌는 일도 없다고 항변한다.
  • 임재성(해마루 변호사)은 “옳고 그름을 떠나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송사에 휘말려 절박한 처지에 있는 의뢰인들의 기대를 이용(묵인)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자백”이라는 이야기다.
  • 박성재(법무부 장관)는 2017년 고등검찰청에서 퇴임한 뒤 2년 동안 30억 원을 벌었다. 임재성은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돈을 벌고도 떳떳한데 시민들이 수사와 재판을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성재(신임 법무부장관, 오른쪽) 임명장 수여식. 2024. 2. 20.

과잉 현실.

이강인 인스타그램. 2024. 2. 10.

메멘토 모리.

  • “Memento mori.” 개선 장군에게 죽음을 생각하라고 말한 건 오늘 승리했지만 내일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였다.
  • 김진철(한겨레 문화부장)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에게 당신도 언젠가 죽을 터이니 늘 겸손하고 경계하라는 노예의 속삭임이 없었다면, 장군의 앞날은 어떻겠느냐”고 방문했다.
  • 윤석열에게 ‘메멘토 모리’는 강성희(진보당 의원)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와 신민기(카이스트 졸업생)의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일 수도 있다.
  • 카이스트 재학생과 교직원 4456명이 성명을 내고 “과잉 대응과 폭력행위를 규탄한다”면서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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