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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치른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번 선거 함의를 분석하는 토론회가 민주당 주도로 열렸다.

미국 민주당이 상원에서 56석을 확보해 차기 의회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수 있던 배경은 결국 ‘경제 민생’이었다.

전문가들은 사회·문화적 이슈에서 지나치게 PC주의(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적이고 교조적 태도를 지양하고, 민생과 밀착한 경제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문구지만, 민주당 자신도 저 문구에서 자유로울까?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게 왜 중요한가.

  •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들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다. 민주당에 대한 전문가들 쓴소리가 이어졌다.
  • 민주당은 ‘친명’ ‘비명’ 내부 투쟁이 한창이다. 내후년 총선 공천을 위한 계파 투쟁이 본격화하면서 민생은 뒤로 밀렸다.
  • 토론자로 참석한 안병진(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은 “민주당 총선은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대선은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정리했다.

전통 지지층 ‘농업주’ 민심 이반.

  • 서정건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이 흐름을 타기 시작한 건 여름부터였다. 이란 전쟁으로 경유값과 비료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 무엇보다 미국 농촌 민심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을 떠났다. 트럼프 주요 지지층인 농장주와 목장주들 불만이 매우 컸다. 경유는 농사를 짓는 데 필수적이다. ‘팜 크라이시스(farm crisis)’, 미국 농업의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 강경한 이민 정책 때문에 농촌 노동력이 줄어들었다.
게티이미지.

민주당 후보 선택, 굿 초이스.

  • 반면, 민주당은 후보 선택이 뛰어났다. 텍사스, 캔자스, 아이오와 등 예상치도 못한 선거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들은 캠페인 기간 내내 메시지 컨트롤을 잘했다.”
  • 캔자스는 1932년 이래 단 한 번도 민주당 상원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애덤 해밀턴은 목사다. 그는 “트럼프가 진짜 크리스천이 맞느냐”는 질문에 “내가 답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운을 뗀 뒤 “그 문제는 신만이 아시는데, 트럼프 정책을 보니까 진짜 크리스천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트럼프는 가짜다”라는 식으로 적대감을 키우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캐스팅 보터, 라티노 유권자.

  • 라티노(Latino·중남미 문화권 출신이거나 그 혈통을 가진 사람) 유권자 표심은 부유했다.
  • 2024년 대선 땐,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실패와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트럼프를 선택했다.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 공약을 어기고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경제가 악화하자 이번엔 민주당을 선택했다.
  • 서정건은 “미 남부나 경합주 쪽에서 라티노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데, 이들이 경제 민생을 두고 캐스팅 보터가 되고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도 알고리즘에 갇힌 양극화 사회인 것 같지만 막상 투표할 때는 누가 경제를 살렸고, 누가 망쳤는지 민생 문제를 따진다”는 게 서정건 생각이다.
라티노
게티이미지.

‘기후변화, 트랜스젠더’만 이슈였던 미 민주당.

  • 미 민주당이 이번 선거 전까지 사회·문화 이슈에서 지나치게 교조적 태도를 고수한 탓에 패배해 왔다는 진단도 특기할 만하다.
  • 서정건은 “원래 미국 민주당은 ‘브레드앤버터 정치(Bread-and-butter politics)’📌를 구현하는 정당이었는데, 언제부턴가 트랜스젠더, 기후 변화만 이야기하는 정당이 됐다”고 꼬집었다.
  • 안병진도 “사회 문화적으로 지식인이 가는 행보와 권력을 획득하는 정치 집단의 행보는 달라야 한다”며 “사회 문화적 이슈에서는 절제함으로써 중도 확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 “(미 텍사스주 연방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 켄 팩스턴 후보를 제친)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는 운동권 이념으로 혐오와 맞서지 않았다. 성경으로 맞섰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이 가부장적 공화당 의원과 논쟁할 때 페미니즘 이론으로 싸우지 않았다. 평범한 사람들 정서를 갖고 맞섰기 때문에 승리했다.”
  • 2024년 미 민주당 전당대회를 참관한 김한규(민주당 의원)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등은 두 가지 메세지에 집중했다. 하나는 ‘트럼프는 범죄자’라는 구호다. 또 다른 하나는 낙태 허용이었다”면서 “물론 낙태죄 문제는 민생 문제일 수 있지만, 2022년 선거에서 이미 제기했던 이슈인 데다가 모든 국민, 모든 여성의 관심사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 브레드앤버터 정치: 유권자의 일상적 생계와 직결된 기본·물질적 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는 정치를 의미.

탈라리코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텍사스 웨스트 샌안토니오 소재 로즈 중학교에서 6학년 언어 예술 과목 을 가르쳤다. 당시 모습. 위키미디어 공용.

“세금 문제,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

  • 토론자로 참석한 박순봉(경향신문 정치부 기자)은 자신이 취재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전했다. 박순봉에 따르면, 한 민주당 의원은 “전월세뿐 아니라 종부세 및 재산세 등 세금 문제도 이념이 아닌 민생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세금 문제를 지나치게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다 보니 유권자에게 가중되는 조세 부담을 당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 부동산 세금 이슈와 대출 규제, 전월세난으로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박순봉은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 경우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세금 이슈를 민생 문제로 볼지 아니면 정치 이슈로 볼지 당 내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장이냐, 분배냐.

  • 진보성을 강화할 것이냐, 중도성을 지향할 것인가.
  • 안병진과 김한규 생각은 달랐다. 안병진은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 정신을 회복해야” 추후 총선에서 해볼 만하다고 전망했다.
  • 민주당 을지로위는 민생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민주당 내 기구다. 최근에는 새벽 배송 규제 입법에 힘을 싣고 있다. 노동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주로 기업 규제를 논의한다. 안병진은 경제 이슈에서만큼은 민주당이 더 진보적 의제를 공약으로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 반면 김한규는 “을지로위가 국민 전체의 민생 문제를 다루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을지로위가 커버하지 못하는 나머지 민생은 누가 챙기느냐”고 지적했다. 성장과 분배·규제에 대한 이견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내란으로 또 선거를 치른다면.

  • 내란 이슈로 내후년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은 패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 김한규는 “12·3 비상 계엄, 즉 내란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이미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승리를 견인했다. 이걸로 다시 2028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미국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한국 민주당도 승리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부동산, 경제, 민생은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에 꼭 들어가는 항목인데, 특히 청년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 김한규는 민주당 지도부에도 쓴소리를 남겼다.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내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무슨 발언을 할 것인지 살펴보면, 우리가 민생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김한규(본인 페이스북).

평범한 사람을 전면에.

  • 안병진은 총선 공천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한국 대선과 미국 대선의 키워드는 평범한 이들의 삶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들이 평범해야 한다. 미국 민주당이 그랬듯 이념에 묶이지 않은 평범한 이들을 많이 공천하는 게 관건이다.”
  •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민주당 의원)은 “경제 성장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상당히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고물가, 고금리 어려움 속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면서 “미국 선거도 보면, 결국 먹고사는 민생 문제가 중요했다. 현재 정부·여당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성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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