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부승 교수 인터뷰(中). 4개월 만에 표결로 끝낸 수급추계위, “과학의 탈을 쓴 표결 정치”…급여 적자를 비급여로 메워 온 50년, 의료 민영화는 이미 가동되고 있다… “관리급여, 시장경제 부인하는 의료 공산주의 발상.” (⏳22분)
한국 의료 체계에서 의사들은 급여 부문에선 정부가 정한 저수가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면서도 비급여를 통해서는 돈을 벌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산후조리원이다. 현행 저수가 체제 하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보조하는 급여 진료만으로는 산부인과 운영이 불가능하다. 산부인과 특히 분만을 담당하는 산과 병원들은 필사적으로 비급여 시장을 개척했고, 한국의 독특한 산후 조리 문화와 맞물려 산후조리원 시장은 급성장했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51)는 이런 식의 한국 의료 성장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말한다. 소아과, 산과, 외상외과 등 기술적 특성상 급여 부문 적자를 메꿀 비급여 서비스 창출에 본질적 한계가 있는 과목은 구조적으로 점점 더 기피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수가 체계의 기초가 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모순을 제대로 짚고, 근본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 교수와 △‘의사 부족론’ 허상과 급격한 증원 부작용 △낙수 효과에 대한 반론 △한국 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표결 정치’ △수가 인상의 한계 △비급여 시장 팽창에 내민 ‘관리급여’ 꼼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기원과 국가의 수요 독점 구조 △의료 사회화·공공의료원 확충의 한계 △사보험 허용과 시장 경쟁이라는 대안 등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尹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반대한 이유.
— 지금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대중 인식이 지배적이다.
“정부 지표를 보면 2006년 의사 수는 8만 8,000명대였다. 2024년에는 5만 2,000명이 늘어 14만 명대가 됐다. 18년간 매년 약 2,900명씩 늘어났다. 이 사이 의대 정원이 대략 매년 3,000명이었다는 걸 고려하면, 빠져나간 의사가 거의 없고 정원 그대로 늘었다는 이야기다. 실제 OECD 데이터를 봐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의사 숫자 증가율이 훨씬 높은 편이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이 동결돼 있으니 의사가 안 늘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던데,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다. 의대 정원이 동결돼 있다 해도, 나가는 의사보다 들어오는 의사가 더 많으면 전체 의사 숫자는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의대 정원, 즉 의사 유입량이 고정되어 있었으니 전체 의사 숫자도 고정돼 있었을 거라는 주장은 수학의 기본 원리조차 무시하는 황당한 얘기다.
이런 비과학적 주장이 난무하는 이유는 결국 의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다 보니 억지로 논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하지만, 과연 의사가 부족한가? 의료 서비스의 공급량은 단순히 의사 숫자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사 숫자 뿐 아니라 진료 횟수, 수술 횟수, 대기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한국은 세계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대단히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비교해보면, 우리와 미국, 캐나다는 비슷한 수준이다. 두 나라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우리처럼 나오지는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의대 정원을 일거에 60% 늘리자는 주장을 한다면, 뭐 물론 그런 주장이 나올 리도 만무하지만 가정을 해보자면, 아마 아주 무식한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무시당할 것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비현실적 주장이기 때문이다.”

—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며 의료계와 정면 충돌했다. 이때도 윤석열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의대 정원을 갑자기 늘리면, 기존 의사 교육 시스템은 감당할 수 없다.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인류는 아직 의사를 호떡 찍어내듯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좋은 의사 하나를 만들려면 한 땀 한 땀 명품 가방 제작하듯 수련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의대 정원이 급격히 늘어나면 교육 공급이 교육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
지금도 지방에 있는 의대들을 보면 심지어 지명도가 꽤 있는 국립대 의대들마저 교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부학 실습은 벌써 도떼기 시장이 예상된다. 임상 실습을 시켜야 하는데 실습할 대형병원과 임상 사례도 부족하다. 심지어 병원에 따라서는 환자보다 수련의가 더 많아질 거라는 우스개 소리 비슷한 얘기까지 나온다. 그냥 웃어 넘길 문제가 아니다.
지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집단 유급·휴학 여파로 24·25학번의 교육 과정이 중첩된 상태다. 이걸 소위 ‘더블링’이라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다. 전문의를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은 의대 학부 과정이 아니다. 학부를 졸업한 뒤의 수련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그런데 더블링으로 인해 늘어난 이 많은 학생들을 앞으로 도대체 어디서 수련을 시킬 것인가?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급격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는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 의대 정원은 절대로 급격하게 늘려선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평양전쟁 때 일본은 전선의 군의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단기 의사 양성소를 만들어 군의관을 단기적으로 대량 공급했다. 갑자기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전쟁이 끝나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단기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된 사람들이 문제를 안 일으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부실 교육이 부실 의사를 낳을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전후 일본을 점령한 미 군정이 나서서 난립한 의사 양성 기관들을 통폐합하고 시간과 돈을 들여 의사들을 재교육할 수밖에 없었다. 후유증은 오래 갔다.”
의대정원 늘면 ‘기피과’ 의사 증가? “일본도 실패했다.”
— 그래도 의사 수가 늘면, 기피과에 유입되는 의사 수도 조금이나마 늘지 않을까? 이른바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가 있지 않을까?
“지금 입학하는 의대 학생들이 시장에 나와 본격적으로 의료 서비스 공급자로 활동하게 되는 시점은 대략 15년 뒤다. 현 시점에서 의대 정원이 급증하면 기존 의대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나? ‘앞으로 15년 뒤에는 현재의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공급이 급속도로 늘어나서 수익성이 더 떨어지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 본인의 전문 과목을 결정할 때 수익성을 더 많이 고려할까? 덜 고려할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소아과 등에 대한 기피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15년 뒤 의사 공급이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가 현재 형성되는 순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전문 과목으로의 쏠림은 더 가속화한다.
이런 사정을 정부라고 모를 리가 없는데, 정부는 과연 의대 정원을 급격히 늘리면서 향후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지금 당장의 기피과 의료 공급 붕괴를 야기하는 현상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일을 시작한 것인가? 그래도 계속 꾸역꾸역 의대 정원을 늘리기만 하면 언젠가는 기피과로 의사들이 흘러가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일본은 20년 가까이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렸으나, 기피과 의사 수는 오히려 줄었고, 미용 분야만 급팽창했다. 의대 정원 증가가 기피과 의사 증가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일본에서 이미 20년간의 정책 실험을 통해 증명된 사안이다. 이게 의사만 그런 게 아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2000년대 초반 전국 변호사가 약 5,000명이었는데 지금은 4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불과 20여년 만에 변호사가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 중소도시에 변호사가 늘어났나? 여전히 전체 변호사의 4분의 3은 서울에 있다. 수도권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전체 변호사의 약 85%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반면, 변호사가 8배 가까이 늘었는데도 전국 약 250개 시군구 중 약 20%에 해당하는 53곳에는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다. 변호사를 늘리면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값싸고 손쉽게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거라 주장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 이미 변호사를 8배 가까이 늘려도 지방 중소도시로는 변호사가 가지 않고 오로지 수도권으로만 몰린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이제는 의사를 갖고 이런 궤변을 또 실험해봐야 되나?
지방 소도시에 변호사가 가지 않는 것은 이들 변호사들이 특별히 돈만 밝히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어서가 아니다. 지방 소도시에 변호사들을 먹여 살릴 만큼의 법률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앞으로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지방 중소도시 의사는 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의사들이 특별히 윤리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다. 지방 중소도시에 의사들을 먹여 살릴 만한 의료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료 말고 다른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반도체는? 핸드폰은? 자동차는? 의료 분야에만 머리 좋다는 애들을 다 ‘몰빵’하면 다른 분야는 그냥 저절로 성장하나? 최근 몇 년 전부터 일본의 기업 경영자들이나 경영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만 의대 정원 줄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 주장의 핵심 논거가 바로 이것이다. 왜 의료 분야에만 인재들을 몰아 넣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일본의 수급추계위, 우리는 잘못 베꼈다.
—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과학의 탈을 쓴 표결 정치”라고 비판했다. 어떤 연유인가?
“일본에도 수급추계위원회가 있는데, 한국은 이를 껍데기만 베껴왔다. 일본의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후생노동성 자문기구로 ‘의사수급분과위’라는 것이 있고, 그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해 한국 대중들에게 가장 먼저 알린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나다. 내가 작년 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주최한 공청회에 초청받아 나갔을 때도 일본의 의사수급분과위에 대한 설명을 국회의원들에게 자세히 드린 적 있다.
일본은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고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기구를 만들었다. ‘의대 증원 늘려야지’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전국의 모든 도지사, 군수, 시장들이 ‘우리 동네에 늘려달라’고 들고 일어나기 때문이다. 정치가 개입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일본의 의사수급분과위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의사다. 대략 4분의 3 정도 된다. 의사를 이렇게 많이 집어 넣은 이유는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해서다.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의 논의 구조, 즉 모델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의사 수요량과 의사 공급량을 계산하는 것이다. 계산을 해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의사 공급을 늘려야 하고, 즉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의대 정원을 줄이자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서 의사 공급량 계산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의대 졸업생, 국가고시 합격자, 외국 의대 출신 등 몇 가지 변수를 확인해 보면 금방 집계 가능하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은 의사 수요다. 얼핏 생각하면 환자 숫자나 진료 횟수만 알면 금방 의사 수요 계산이 가능할 것 같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여기 병상이 하나 있다고 해보자. 병상 하나당 의사는 몇 명 필요한가? 병상이 500개라면 의사는 몇 명 필요할까? 입원 환자라고 다 같은 병상이 아니다. 어떤 환자는 고도급성기 질환으로 목숨이 오락가락한다. 당연히 많은 의사들이 달라붙어야 한다.
고도급성기 이외에 단순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등 같은 병상을 이용하는 환자의 양태는 다양하다. 병원도 고도급성기 환자를 많이 다루는 병원이 있고, 만성이나 회복기 환자를 집중적으로 응대하는 병원도 있다. 이렇게 입원 환자의 현실 자체가 매우 다양한데, 병상 한 개당 의사가 몇 명 필요한지 어떻게 계산하나?
이렇게 입원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과 양태가 다양하니 복잡한 현실을 반영해 정확하게 병상 한 개당 의사가 몇 명 필요한지 계산하려면 입원환자 치료의 다양한 현실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의 조언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의사수급분과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입원 치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외래 진료도 마찬가지다. 외래 진료 환자의 숫자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외래 진료 환자 한 명당 의사가 몇 명 필요한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외래 진료라는 항목 하에 실제로 어떤 행위들이 어떤 양태로 진행되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소아과 외래 환자와 정신과 외래 환자의 의료 수요는 동일한가? 동일할 수가 없다. 치료의 양상이나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같을 리가 있나? 그러니 이것도 정확히 계산하려면 외래 진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의사의 조언이 필요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일본 의사수급분과위 구성을 보면 아주 다양한 분야의 의사들이 들어와 있다. 큰 병원 의사, 작은 병원 의사, 도시 지역 의사, 농촌 지역 의사, 임상에 주로 종사한 의사, 의료 행정에 종사해온 의사, 수술이 전문인 의사, 의원급에서 1차 진료를 주로 해온 의사, 의사 양성 교육에 주로 종사해온 의사, 이렇게 다양한 의사가 위원회에 참여한다.
이들 다양한 의사들이 의료 수요를 바라보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이들의 출신 분야와 경험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의사수급분과회는 계속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사수급분과위는 후생노동성의 용역 등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간호사·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인터뷰나 설문조사도 진행하는 등 의료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이런 현장조사를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편차를 줄이기 위해 2년 간격을 두고 두 번이나 실시했다. 이렇게 해서 총 6년이 걸려 수급추계위 모델을 완성했다. 이 과정을 거치고서야 의대 정원을 일단 동결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 한국의 수급추계위에는 의사가 없나?
“임상(臨床) 경험이 있는 의사는 한 명뿐이다. 이것만 봐도 일본 의사수급분과위를 껍데기만 베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의사 수급 추계라는 것이 왜 시작된 것이고, 어떻게 진행이 돼 온 것인지 전혀 공부가 안 돼 있는 것이다. 의료만 그런 것이 아니다. 무슨 정책이든지 간에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 의사 수급 추계 역시 현장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야 정확한 의료 서비스 수급 계산이 가능할 것 아닌가?
한국의 의사수급추계위는 처음부터 의사들을 배제한 채 수학, 통계학을 전공하거나 예방의학·보건관리학을 전공한 분들만 잔뜩 집어넣었다. 관련 법률에 의사수급추계위 자격 요건을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의사수급추계위 위원들은 의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한 적 없거나 의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거의 전부다. 일본의 의사수급분과위와는 그 구성부터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의사수급추계위에 현장을 아는 사람이 없으면 하다못해 용역을 통해서라도 현장을 조사하고 직접 관찰을 해야 추계 모델과 산식에 들어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절차 전혀 없이 그냥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버렸다. 일본은 중간 보고서 나오는 데 2년 걸렸고, 다시 대규모로 조사를 진행해 6년 만에 결론을 냈다. 현장에서 확보된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 휘둘리는 정치인들의 입김을 방지할 수 있었던 거다.
우리는 현장 조사, 설문조사도 없었고, 의료 현실을 현장에서 경험해 본 의사들도 배제됐다. 더욱이 일본의 의사수급분과위는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다. 만장일치가 거저 나온 것이 아니다.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논의를 계속했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나온 것이다. 만약 만장일치가 안 나오고 반론이 나오면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시 토론했고, 인내심 있게 논의를 계속했다. 그렇게 해서 끝내는 만장일치 합의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기껏 4개월 회의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자 표결로 마무리했다. 태양 흑점 숫자를 표결로 결정하는가? 과학적으로 토론하겠다고 하더니 현장 데이터도 없이 고작 4개월 논의하고 결론은 ‘표결’인가? 과학에 어떻게 표결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내가 ‘과학의 탈을 쓴 표결 정치’라고 비판했다.”

의료수가 올려서 해결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
— 의료계 사정을 모르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 “기피과 수가를 높이면 의료붕괴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논리라면, 응급의학 분야 의사들 월급을 더 많이 주면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해결될까?”
—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배후 진료(응급실에서 1차 처치를 받은 환자를 이어서 맡아 치료하는 각 전문과의 최종 진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병원 내외의 소통 문제를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이냐, 이 모든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응급실 의사들 월급 올려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 의사 월급만 올려줄 수 있나? 간호사 월급은? 다른 의료기사나 직원들 월급은? 최근 무슨 드라마에서 마치 천재 의사 1명이 무슨 치료든 다 해내는 것처럼 묘사하는데, 작금의 의료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다. 의료 서비스 공급은 팀 단위, 병원 단위로 이뤄진다. 난이도나 위험도가 높은 의료 행위일수록 더욱 그렇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백업해줄 배후 진료 의료진과 설비도 매우 중요하다.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응급실에 있는 의사 월급만 올려주나?
게다가 한국은 의료수가가 이미 너무 낮다. 이걸 10~20% 높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정부는 벌써 몇 년째 의료수가 현실화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올렸나? 지난 5년을 보면 의료수가 인상율이 연평균 2% 정도인데, 그나마 최근 4년은 2%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3.11% 올랐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연평균 3.63%씩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갑자기 10~20% 올려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현행법은 정부가 해당 연도 국민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갹출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가지를 합하면 총 20%를 지원해주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매년 20%를 못 채우고 있다. 지난 10년간을 봐도 20%를 채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가장 높았던 때가 2016년으로 15%이다.
그 결과 법정 지원 기준에 미달한 금액의 총 합계가 지난 10년간 거의 20조원 정도 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봐도 총 의료비에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낮은 나라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 관련 법정 기준을 채우려면 세금을 더 걷든가, 아니면 정부 전체 예산에서 다른 부분을 깎아야 한다.
표가 떨어질텐데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소아과나 응급실은 ‘사법 리스크’가 매우 높은데, 사법리스크를 그대로 둔 채로 수가를 높여봤자 기피과로 의사들이 가겠나? 요즘 소아과는 소송 한 번 걸리면 가액이 10억은 가볍게 넘어간다. 그거 감당할 만큼 수가를 올려주기라도 할 건가?
게다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수익이 의사에게 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료수가는 병원으로 간다.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는 이미 ‘돈 먹는 하마’가 된 외과나 소아과 같은 분야에 의료수가 조금 올랐다고 투자를 하겠냐는 것이다. 병원 전체를 살리는 게 목표라면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 기피과에 더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상황은 단순히 의료수가 조금 올려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

산후조리원, 비급여 시장 개척의 산물.
— 산후조리원이 산부인과 저수가 구조 속에서 나온 ‘생존의 몸부림’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
“원래 미국이나 유럽, 세계 어디를 가도 산후조리원이라는 개념이 없다. 몇 년 전에 뉴욕타임스(NYT)가 힌국의 조리원 관련 기사를 썼는데, 조리원을 ‘joriwon’으로 표기했다. 영어에 딱히 ‘조리원’을 번역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NYT 기자가 서울에서 출산한 뒤 직접 산후조리원을 체험하고 쓴 기사다.
기자는 한국이 왜 애를 많이 안 낳는지 알겠다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다. 미국 사람 눈에는 이런 서비스에 왜 몇천 불을 쓰는지 놀라운 거다. 한국의 많은 산후조리원이 산부인과 부설 혹은 병설로 돼 있다. 산부인과를 정할 때 산후조리원도 같이 결정한다.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 서울의 웬만한 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으로 평균 500만 원이 넘는다. 특실은 800만 원이다. 고급 산후조리원의 경우 2주 기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어떻게 한국에 이런 거대한 시장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 그것은 한국의 의료 제공 체제의 독특성과 연관이 있다. 현행 저수가 체제 하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보조하는 급여 진료만으로는 산부인과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니 산부인과 특히 분만을 담당하는 산과 병원들이 필사적으로 비급여 시장을 개척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산후 조리 문화와 맞물려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급팽창한 것이다.”

— 일본에는 산후조리원이 없나?
“원래는 없었는데 최근 비슷한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 일본은 출산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 정상 분만(자연 분만)의 경우 출산 비용은 전액 자기 부담이고,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출산은 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출산 및 육아 일시 지원금이라고 해서 50만 엔이 나온다. 원화로 치면 약 400만 원 조금 넘는다. 그 돈에 맞춰 병원들이 일종의 산모 대상 호텔 서비스를 개발했다. 아이를 낳고 병원 옆의 숙박 시설에서 닷새 정도 투숙하게 하는 거다. 산모가 쉴 수 있게, 아이를 봐주고 별도 쉐프도 채용해서 맛있는 음식도 제공해주고. 우리 산후조리원 개념과 유사하다. 내 생각에는 아마 일본의 산과 의사들이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 유사하게, ‘배보다 커진 배꼽’ 같은 비급여 사례가 또 있을까?
“요즘 웬만한 중대형 병원 가보면, 돈 버는 게 다들 똑같다. 로봇 수술이 대표적이다. 로봇 수술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건강보험으로 하면 자기 부담액이 100만 원도 안 한다. 그런데 로봇 수술로 하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아무도 로봇 수술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실손’을 적용하면 자기 부담액이 약 200만 원 정도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다. 이 경우에 병원 측에서 로봇 수술로 하면 금방 퇴원 가능하고, 흉터도 많이 안 남는다고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해 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병원들이 장기적 저수가 체제 하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걸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의료뿐 아니라 어떤 분야라도 고급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의료 분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이런 서비스를 급여 부문으로 모두 흡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공백을 메꾸기 위해 실손보험이라는 상품이 나온 것이고, 실손보험이 있으면 자기 부담액이 줄어드니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병원 입장에서도 어차피 건강보험공단이 주는 돈만으로는 경영 유지가 어려우니 이런 새로운 수요를 겨냥해 고급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자궁근종 치료에 쓰이는 하이푸(HIFU, 고강도 집중 초음파 시술). 전액 비급여다. 요즘 스포츠의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체외충격파. 전액 비급여다. 최근 관리급여 대상으로 묶인 도수치료. 그 전까지는 비급여였다. 이런 비급여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10원 한 장 지원해 주지 않지만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름 치료 효과가 있고, 흉터도 덜하고, 후유증도 덜 하다는 판단 하에 구매에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의료 수요가 다양화하는데, 이를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이 다 커버를 못하니 민간 병원들이 신속하게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수요 충족에 나서고 있는 것, 그것이 현재 급팽창하고 있는 비급여 시장의 본질이다. 이런 현상을 절대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 서비스를 병원들이 속여서 판매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만약 정부가 이런 서비스 시장에 개입하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껏 그래 왔듯 해당 의료 서비스 가격의 7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 보조를 하면서 급여화하면 될 일이다.”
“의료 민영화는 이미 작동하고 있다.”
— 여러 강연에서 “고가의 산후조리원이나 로봇 수술, 실손보험, 병원이 고액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VIP 서비스 등은 이미 가격 다변화라는 형태의 실질적 의료 민영화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는 ‘민영화’라는 말만 나오면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지금 민영화하자는 거야?’라며 언성을 높이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그런 분들에게 이미 의료 수요 다변화와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새로운 의료서비스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한다. 그 예들이 앞서 말한 로봇 수술, HIFU,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이런 것들이다.
사람들이 얼핏 비급여라고 생각을 못하는 산후조리원이라든가 대형 병원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기부금과 기부금을 내면 제공되는 병원 VIP 서비스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 의료 제공 체제의 독특성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영화라는 말만 나와도 흥분하던 분들은 아마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일 것이다.
첫째는 비급여를 급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요가 있고, 의학적으로 효과도 있다면, 급여화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0% 급여 보조금을 주도록 하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의료서비스를 사회화하자는 것인데, 참 순진한 이야기다. ‘현재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보편화한 서비스니까 보험 진료에 포함시켜 사회화하라.’ 얼핏 생각하면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생각해 보라. 산후조리원이 2주에 500만 원인데, 350만 원은 건보에서 대줄 것인가? 로봇 수술이 1,000만 원인데 700만 원은 정부가 대줄 건가?
민영화에 반대하고 의료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불가능한 주장이다. 이미 건강보험 재정이 조만간 바닥을 보일 지경인데,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비급여 서비스를 모두 급여화하나? 현행 건강보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는 의료 수요 자체를 부인하고, 해당 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봇 수술이 뭐하러 필요한가? 로봇 수술 안 해도 죽고 사는 데 관계 없다. 하이푸, 체외충격파, 산후조리원 이런 거 다 필요없다. 없애 버려야 한다. 이런 입장이다.
지금 도수치료에 대해서 관리급여 개념을 도입하면서 도수치료가 씨가 말라버릴 지경인데, 이런 관리급여 제도의 배경에는 바로 의료 공산주의적 사고 방식이 자리잡고 있다. 즉, 어떤 의료 수요가 정당한 의료 수요인지, 어떤 식의 의료 행위가 어떤 가격에 거래돼야 하는지는 모두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발상이다.”

‘관리급여’, 관치의료가 기획한 꼼수.
— 실제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됐는데, 관리급여는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를 관리한다는 명목 아래 극히 일부의 보조금만 지급하면서, 시장에서 거래되던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가격과 이용 횟수 등을 강제로 정해 통제하는 것이다. 실손보험 초기에는 도수치료를 대상에 넣어 놨는데, 정형외과에서 ‘실손 있으면 도수치료를 받아 보라’고 권하면, 실손 가입한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자기 돈 들어가는 것도 별로 없고, 실손보험 측에서 비용을 커버해주니까.
그런데 도수치료 시장이 커지면서 실손보험을 판매했던 회사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관리급여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 특정 의료 수요를 국가가 부인하고, 특정 의료 서비스의 거래를 사실상 없애 버리는 의료 공산주의적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현행 도수치료 관련 관리급여 제도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수치료 가격을 4만 3,850원으로 정했다. 그리고 이 가격에서 공단이 책임지는 급여 보조금은 5%에 불과하다. 나머지 95%는 환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했다.
게다가 도수치료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까지 정해버렸다.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정작 급여 보조는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인 5%에 불과한 것이다. 원래 국민건강보험 제도 취지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 행위라면 급여 대상 의료 행위에 포함시켜, 거래 가격의 70% 또는 그 이상을 공적 재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급여 서비스가 아닌 의료 행위는 비급여라고 해서 국가의 개입 없이 사인 간에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현행 한국 의료 제공 체제의 골자다. 그러니까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국민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해당 의료 행위의 중대성이다.
많은 의료 정책 전문가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를 건강보험 급여 보조금 대상으로 넣자고 주장한 것에 비판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탈모 치료를 국가가 지원해야 할만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요한 치료라고 보지 않는다.

그런데 관리급여 제도의 경우 관리급여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이 건강상 필요가 아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도수치료가 건강 증진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아무 말이 없다.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킨 이유를 건보 측은 거래가 ‘너무’ 많고,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황당한 얘기다.
그건 마치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200~300만 원 짜리 핸드백도 충분히 기능이 좋은데, 뭐하러 수천만 원 짜리 핸드백이 필요하냐? 최근 고가 핸드백이 너무 많이 거래되는 데다, 가격도 천차만별이어서 ‘관리’가 필요하니, 앞으로는 500만 원 이상 핸드백을 구매할 때는 구청에 신고하고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얼마짜리 핸드백이 필요한지, 핸드백에 얼마를 쓸 것인지는 소비자가 알아서 정할 일이지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물론 가짜 핸드백을 누군가 대량 유통시키고 있다면 그거야 형사사법적 관점에서 개입이 필요하지만, 진품을 거래한다는데, 왜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나?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5000만 원짜리 이하 자동차만 타도 출퇴근이나 레저 활동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요즘 왜 이리 고가 자동차가 많이 거래되냐?’ 집권 여당 당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자동차 거래 시 정부가 5% 보조금을 지급하되, 자동차의 가격과 사양이나 거래 횟수는 정부가 정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어떨까?
고가 핸드백이나 고가 자동차에 대한 이런 식의 규제를 우리 국민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나? 지금 도수치료에 대해 소위 ‘관리급여’라는 미명 하에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규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공산주의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국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정부가 정하고, 그 수요의 내용과 거래 양태, 횟수 및 가격까지 모두 정부가 정하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스탈린주의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명령 경제 국가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국가라는 점을 망각해선 안된다. 단지 거래가 많다는 이유로 특정 서비스 가격과 내용,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위헌적 발상이다. 만약 도수치료 관련 거래 행위를 정부가 통제하겠다고 한다면, 우선 실제로 도수치료가 건강에 해로운지 여부부터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근거로 밝혀야 할 것이다.
건강에 해롭다면,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금지’를 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관리급여 제도 하에서는 도수치료의 건강상 효과에 대해 아무 말이 없다. 그러니 금지도 없다. 그런데 거래 가격의 고작 5%를 보조하면서 가격과 내용은 정부가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상하지 않나? 만약 건강상 긍정적 효과가 있어서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급여 대상 의료서비스들처럼 도수치료도 가격의 70%를 정부가 지원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고작 5%만 지급하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
결국 결론은 도수치료의 건강상 효과는 모르겠고, 도수치료 거래량이 너무 많아져서 대형 보험사들에 경영상 부담이 되니 그걸 막아주겠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나? 실제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대상으로 묶이면서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 청구액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로 인해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급격히 개선됐다고 한다.
세상에! 의료 사회주의를 하는 나라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 뭐가 말이 앞뒤가 맞아야 하지 않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면 국민 건강을 신경 써야지, 민간 보험사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사인간 거래에 이렇게 위헌적으로 개입해서 규제하는 것이 건보가 할 일인가? 도수치료가 건강상 해를 끼친다면 금지할 일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급여화해서 70% 보조금을 주면 된다. 이도저도 아니면 사인간 거래에 맡겨 놓으면 될 일이다. 건강상 효과에 대해 아무 말도 없이 왜 보조금 기껏 5% 주면서 사인간 거래를 국가가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나? 나라를 스탈린 치하의 소련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 앞서 언급한 정치 권력에 의한 자의적 배분 문제가 우려되는 사례인 듯하다.
“탈모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치 권력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도수치료, 필요한가? 필요없나? 가격은? 내용은? 이거 모두 국가가 자의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도수치료를 그런 식으로 통제해 버리면 그 다음은 뭔가?
로봇 수술도 관리급여 대상으로 못할 거 뭐 있나? 만약에 내일이라도 정부에서 ‘로봇 치료가 너무 많이 거래되고 있어서 실손보험 회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제 앞으로 모든 로봇 수술 가격의 5%는 정부가 지원해주겠다. 대신 가격은 이제부터 정부가 정한다. 다음 달부터 로봇 수술 가격은 200만 원으로 하자. 10만 원은 정부가 내주고 나머지 190만 원은 의료 소비자들이 자기 돈으로 내라. 대신 로봇 수술은 5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그보다 더 로봇 수술을 받고 싶을 경우에는 건별로 정부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로봇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부가 소위 ‘관리’를 하겠다고 나오면 어쩔 것인가?
정부의 노골적 시장경제 개입이 이런 식으로 허용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더 이상 시장경제 국가가 아니다. 엄연히 시장경제 원칙이 우리 헌법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를 정면에서 부인하는 의료 공산주의적 발상이 이미 ‘관리급여’라는 미명 하에 현실화한 것이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오랫동안 ‘관치 의료’에 길들여져 온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장부승은 누구.
- 외교관 출신 정치학자.
- 서울대 정치학과 졸.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박사(비교외교정책학).
- 2000년 제34회 외무고시 1부 수석 합격. 이후 15년간 외교부에서 일하며 북핵 협상 참여, 주중대사관과 주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 등에서 실무 수행.
- 일본 오사카의 관서외대(関西外国語大学)에서 비교정치와 국제관계를 가르치고 있다.
- ‘K-방역은 없다(2022, 공저)’ 필진으로 참여.
- 의사단체와 의대가 앞다퉈 초빙하는 강연자로도 유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