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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무죄.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
  •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이 있던 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면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2월3일 오후 11시22분 윤석열(당시 대통령)과 추경호가 2분 정도 통화를 했다.
  • 추경호는 국회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다른 의원들에게는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공지를 보냈다. 계엄 해제 동의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 특검은 윤석열이 “계엄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추경호는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바꾼 걸 두고 재판부는 “경찰이 국회 외곽을 다시 봉쇄한 상황에서 임시로 장소를 바꾼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부작위(하지 않은 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추 시장 쪽의 해명만을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은 “야당 의원 중 41명만 국회 진입에 실패했어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것”이라며, “실제 가결 결과와 별개로 표결 방해의 고의를 상급심에서 더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달성군민 소통의날 모습. 2024.05.04. 추경호 페이스북.

쟁점과 현안.


오늘 수능, 검정색 연필만 가능.

재난문자 예고 없이 발송한다.

  • 위급재난문자를 최소 두 차례 발송한다. 스마트폰을 숨겨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려는 조치다.
  • 오전 8시30분에 발송한 뒤 시험 도중에도 시간을 정하지 않고 발송한다.
  • 재난문자는 3단계가 있는데 위급재난문자는 설정에서 끌 수 없다. 최대 음량으로 10초 동안 경보음이 울린다.

한한령 풀릴까.

  • 한-중 FTA의 서비스와 투자 부문 후속 협상이 타결됐다. 상품 부문은 2015년에 발효됐는데 서비스와 투자 부문은 2018년부터 8년 넘게 협상을 끌어왔다.
  • 중국은 한국 영화와 게임에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했다. 차별적 심사에는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 드라마 공동 제작이 허용되면 한국 드라마를 중국에서 방송할 수 있게 된다.
  • 한국 여행사가 중국에서 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사드 배치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져왔던 한한령이 풀릴 가능성이 크다.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

청와대, 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 2026.11.19

더 깊게 읽기.


AI에 시험 문제지 업로드 추적한다.

  • 이재명(대통령)이 “인공지능 회사들과 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면서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 그런데 실무자들의 워딩은 조금 다르다.
  • 경향신문은 “의심스러운 정황을 이유로 모든 대화 기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논쟁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불특정 다수의 AI 대화 기록을 일괄 제공한 뚜렷한 선례도 없다”는 이야기다.
  • 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가 부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AI 기업들이) 의심자에 대한 기록들을 검토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양해각서(MOU)처럼 서로 협조하자고 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경각심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 (마닐라). 2026.11.17.

육해공 합쳐 국군사관학교로.

새만금 공항, 항소심도 정부가 패소.

  • 법원이 “국토부는 후보지 13곳에 대한 조류 충돌 위험을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영국에서 개발된 ‘신규 공항 입지 검토 모델’을 적용하면 새만금 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무안국제공항의 최대 650배에 이른다.
  • 수라갯벌은 저어새와 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비롯한 철새 24만 마리의 서식지다.
  • 오동필(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자료가 이겼고 생명이 이겼다”고 말했다. 김지은(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2공항 역시 조류충돌 위험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새만금 소송을 전담하다시피 한 최재홍 변호사. 항소심 승소 당일 뒷풀이 모습. 사진 민노. 2026.11.18. 서초동.

KDI 전망은 내년 성장률 3.9%.

알래스카도 민주당으로.

  • 메리 펠톨라(민주당 후보)가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에서 댄 설리번(공화당 현역 상원의원)을 이겼다.
  • 유픽족 혈통으로 연어잡이와 개썰매를 하며 자랐고 부족 법원 판사와 어업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페기 플래너건(미네소타 상원의원 당선인)과 함께 첫 여성+원주민 상원의원이다.
  •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 의석을 각각 56석과 44석 확보했다. 민주당은 68년 만의 최대 의석이다.
  • 트럼프가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지만 살인적인 물가와 전쟁 피로감을 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르게 읽기.


미-중-러 정상회담, 사진만 찍고 끝날까.

공항까지 트럼프를 마중한 시진핑. 구글 검색 화면 갈무리(검색 대상은 중국 정부 홈페이지).

엔비디아는 없다.

  • 트럼프는 “중국을 모욕하고 싶지 않다”면서 “엔비디아 문제를 꺼내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을 경유한 우회 수출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등의 데이터센터를 우회해 첨단 엔비디아 칩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규칙을 발표했다. 중국 밖에 서버를 설치하고 중국 고객에게 연산 능력을 빌려주던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 우크라이나 이슈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시진핑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자오룽(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주도하면 강대국이 다른 나라 이익을 나눠 먹는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조정 마용성까지 번지나.

코스피 3분기 영업이익 250조 원.

  •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배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07조 원과 83조 원으로 전체 4분의 3을 차지한다.
  • 코스피 상장 결산 법인 635사의 연결 매출액은 1019조 원, 순이익은 167조 원이다.
  • 삼전+닉스를 제외한 다른 상장사들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4% 늘었다.

엔비디아 어닝서프라이즈?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다.

  • 2.9% 빠졌다. 지난달 243달러 대비 38% 빠진 151달러다.
  •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젠슨 황 쇼크가 여전히 크다.
  • 미국 3대 지수도 모두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0%와 -1.32%, -0.02%를 기록했다.

앤트로픽 공모 가격은 83달러.

  • AI 업계의 역사적 순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1년에 오픈AI 출신 연구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다. 독립 AI 모델 회사가상장하는 건 처음이다.
  •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17일)부터 거래된다.
  • 83달러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가격이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1.4조 달러 정도를 예상했는데 크게 웃도는 규모다.
  • 앤트로픽의 연환산 매출(ARR)은 연초 100억 달러대에서 10월 810억 달러까지 늘었다. 월간 증가율은 상반기 최대 70%에서 6월 이후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10월 들어 14%로 반등했지만 상반기 수준은 아니다.
  • 매출의 78%가 쓰는 만큼 내는 API 매출이다. 사용자 수가 아니라 처리한 작업량에 따라 돈을 번다. 평균 토큰 가격이 경쟁사의 두 배 수준이다.

해법과 대안.


항생제가 감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 71%.

  • 감기는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걸린다. 항생제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약이라 전혀 용도가 다르다.
  • 질병관리청 조사에서 항생제의 용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이 26%였다.
  • 증상이 나은 뒤 처방받은 항생제 복용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66.2%였다. 항생제를 용량에 맞춰 복용하지 않으면 내성균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도 있다.

감독관 없이 시험 보는 학교.

  • 1956년부터 이어져 온 인천 제물포고의 전통이다.
  • 교사가 시험지와 답안지를 나눠주고 교실 밖으로 나갔다가 종료 10분 전에 돌아온다. 교사들이 복도를 오가며 최소한의 감독은 한다.
  • 학생들은 시험 전 “양심의 1점은 부정의 100점보다 명예롭다”는 구호를 외친다. 시험이 끝나면 모든 학생은 ‘양심의 소리’라는 설문지에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일을 봤는지 등을 적어낸다.
  • 이덕한(제물포고 교장)은 “학생들을 믿는다는 본질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돈 있으면 비만 없다.

  • 위고비 약값이 한 달 40만 원이 넘는다. 100% 본인 부담이다.
  • 한겨레는 “비만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건강 불평등 질환”이라고 분석했다. “사회가 비만을 ‘예방’하기보다, ‘의료 시장’에만 맡겨 각자도생하게 하려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 WHO(세계보건기구)는 BMI(체질량지수) 30 이상을 비만으로 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인 6%가 비만이다.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지만 지난달 위고비와 마운자로 처방이 각각 5만 건과 42만 건을 넘어섰다.
  • 이희영(올버니대 박사 과정)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처럼 새로운 의학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계층에 따른 건강 격차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재생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비만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비만율 상위 시군구 10곳의 만성질환 진단율(40.6%)이 비만율 하위 10곳의 진단율(24.1%)보다 크게 높았다.
  • 오상우(동국대 일산병원 비만대사영양센터 센터장)은 “비만치료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미용 목적일지 몰라도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 등 어떤 사람에게는 ‘목숨’ 같은 약”이라며 “이들에겐 건강보험 급여화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의료관광객 200만 명 시대.

  • 의료관광객 1명이 쓰는 돈이 399만 원이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 187만 원의 두 배가 넘는다.
  • 의료비 지출이 153만 원, 숙박과 쇼핑 등 병원 밖 지출이 246만 원이다.
  • 아예 호텔에 병원을 입점시키는 경우도 있다. “1~2주씩 장기 투숙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손님만 받을 때보다 수익성이 높다”고 한다.

“2주 동안 통곡했다.”

  • “나는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는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분하고 슬펐다.”
  • 손정의(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마사요시 손)가 니혼게이자이신문 창간 15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 말이다.
  • “참으로 시시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끝나도 되는 것인가.”
  • “지금까지는 회사와 직원, 주주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며 “가장 감동하고 흥분하며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겠다”고 말했다.

올해의 단어는 ‘인간’.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민주당이 지금 종부세 걱정할 여유가 있나.

  • 10년 전 전세 끼고 9억 원에 산 아파트가 29억 원이 됐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91만 원 냈는데 2028년이면 353만 원으로 늘어난다.
  • 민주당이 지금 이 사람들 세금 늘어나는 것 걱정할 상황인가. 늘어난다고 해봐야 월 30만 원이 채 안 된다.
  • 권태호(한겨레 편집인)는 “2027~2028년은 ‘종부세 폭탄’이 아니라, 공급 춘궁기로 인한 ‘전월세 대란’이 우려되는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 “’실거주냐, 비거주냐’라는 고민과 ‘이 집 나가 이제 어디 가야 하나’ 하는 고민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 “‘랜드 러시’ 광풍 속 선두주자들보다 마차 없어 출발도 못 한 채 모래먼지 속에 남은 이들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초소형 카메라를 규제했어야 했다.

  • 이미 2021년에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에 23만 명이 동의했다.
  • 위장 카메라 취급과 소지를 등록제로 관리하는 법안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폐기됐다.
  • 규제 요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실행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이야기다.
  • 남지원(경향신문 젠더데스크)은 “당연한 불안감을 일부 예민한 여성들의 불만 내지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한 채, 추상적인 우려만을 앞세워 필요한 규제를 미뤄온 결과가 수능을 코앞에 두고 터진 AI 시험부정 사태와 사회적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 남지원은 “불법촬영이나 교제살인 같은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수능 부정행위를 막을 때처럼, 불법촬영과 교제살인을 막는 것도 그냥 하면 되는 일이다.”
게티이미지.

수능 트라우마.

  • 입시는 계속 바뀌었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 “한 번의 시험으로 능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공정하다는 신화, 그 시험의 결과로 인생의 많은 것이 좌우돼도 정당하다는 믿음이 그것이다.”
  • 김선기(국립부경대 교수)는 “다음 할 일이 많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부터 자신의 수능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잘 살아가다가도 시험에서 실패한 기억 때문에 주춤하고, 또 평생을 그 시험에서 성공한 사실로 거들먹거리고, 다음 세대가 겪는 그들의 통과의례에 모두가 과몰입하는 세태를 집단적인 트라우마라는 말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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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페이와 계약한 곳은 카카오페이가 아니라 카카오뱅크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아래와 같은 독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뉴스레터를 발송할 때는 ‘신의 한 수’라고 달았다가 슬로우뉴스에 발행할 때는 ‘한국적 해법’이라고 바꿔 쓰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재난 경보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수단이고 이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나온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뒷북이고 그동안의 경고를 방치했고 시험이라는 제도에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 정도면 정부가 빠르게 대처했다고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재난 경보가 수능 부정행위를 완벽히 막는 방법이 될 수는 없는데, 전체 레터 제목으로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은 과해보입니다. 관련 링크에는 해당 표현이 없는 것을 보니 편집자 재량으로 작성한 것 같은데,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도한다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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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결과물을 만들면 되나요? 기사 초안, 취재나 분석에 쓰는 도구, 업무 자동화 등 형식은 자유입니다. 완성품이 아니라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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