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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로컬=대전] 통합 교육 2년으로 축소됐지만 자운대 본교+대학원 설치는 유지… 6000명 유입된다더니, 군 반발에 밀려 육사 확보도 불투명.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인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이 대전 자운대 설치 계획으로 구체화된 지 넉 달 만에 수정됐다. 4년 통합 교육은 2년으로 줄었지만, 국군사관학교 본교는 대전에 남기기로 했다. 대학원도 신설된다. 18일 당정협의 결과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즉시 “국군사관학교 본교의 대전 자운대 창설이라는 원칙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원안 추진시 제시됐던 6000명 규모 인력 유입이 어느 정도 축소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허 시장은 수정안에 대해 “100% 만족할 수 없다”면서 추후 인력유입 규모가 확정되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통합계획을 재검토하면서 백지화 가능성까지 우려했던 대전으로서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 국군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 7월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단순히 군 교육시설 하나를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군 장교 양성체계를 개편하는 국방개혁 과제였다.
  • 대전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방위사업청,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국방과학기술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했다. 대전시는 생도 2940명과 교수 338명, 지원인력 2687명 등 약 6000명이 대전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 그런데 국방부가 4년 통합교육 방식을 재검토하면서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를 기존 지역에 존치하는 방안이 부상했다.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별도 이전까지 거론되자 대전에서는 당초 약속이 축소되거나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 18일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수정안은 대전 자운대에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설치하되, 1학년과 4학년만 통합교육하고 2학년과 3학년은 각 군별로 교육하는 방식이다. 국군사관학교라는 통합체제는 유지하면서 교육 공간과 기능을 분산하는 절충적 구조다.
  • 이 과정에서 허태정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전 입지 유지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들의 대응이 실제 정부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원안과 비교해 대전이 확보한 실익은 어느 정도인지다.

대통령의 약속, 넉 달 만에 뒤집힌 국정 과제.

  • 정부가 7월16일 원안을 발표한 이후 군 내부 반발이 거셌다. 8월26일 국방부가 개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는 각 군 사관학교 동문들의 거센 반대로 파행을 겪었다. 각 군의 역사와 정체성, 전문교육의 특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국방부는 군 지휘부와 사관학교 관계자, 생도, 예비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기본계획의 수정을 검토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각 군 사관학교를 존치하면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네트워크형 구상이 구체화됐다.
  • 11월11일 국방부가 국회에 설명한 수정안에는 이미 대전 통합본교와 대학원, 각 군 지역 캠퍼스를 연계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 육사 충청권 이전과 해사·공사 현 위치 유지도 이때 알려졌다.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수정안이 반대여론에 따른 후퇴나 절충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래전을 이끌 인재 양성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교육체계를 보완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다.
  • 다만 대전 시민에게 7월 발표는 정부가 공식화한 국가사업이었다. 정부가 약속한 교육체계가 불과 넉 달 만에 달라졌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원활했는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허태정과 대전 정치권, 무엇을 했나.

  • 정부의 수정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허태정 시장은 11월10일 시정 브리핑에서 국군사관학교의 대전 입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튿날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대전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 11월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는 장종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과 박범계·조승래·박용갑·장철민·박정현·황정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허 시장은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치 원안 유지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 허 시장은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을 별도로 만나 정부 원안 추진과 자운대 기존 군 시설의 존치 필요성을 전달했다. 진성준 위원장은 일주일 뒤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한 당정협의의 주요 참석자였다.
  • 같은 날 박용갑 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사관학교의 대전 자운대 설치 여부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해사와 공사의 기존 지역 존치 보도로 대전시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는 점도 전달했다.
  • 강 장관은 박 의원의 질의에 자운대의 기존 시설 이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기존 군 기관의 역외 이전을 막는 문제가 국회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진 것이다.
  • 정치권의 요구와 최종 결과가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다만 국방부는 국회와 군 지휘부, 사관학교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6000명이 온다더니, 이제 몇 명이 오는 걸까.

  • 대전시가 7월 발표 당시 제시한 예상 유입 인원은 5965명이었다. 사관생도 2940명, 교수 338명, 지원인력 2687명을 합한 수치다.
  • 그러나 18일 발표한 수정안에서는 2+3학년이 대전이 아닌 각 군 캠퍼스에서 교육받는다. 자운대에서 생활하는 생도 수가 원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1학년은 대전에서 합동교육, 2+3학년은 각 군 캠퍼스에서 전문교육, 4학년은 다시 대전에서 합동교육을 받는다. 이른바 1+2+1 방식이다.
  • 대학원 신설로 교수·연구진과 대학원생이 추가될 수 있지만, 아직 정원과 연구인력 규모가 발표되지 않았다. 기존 군 시설의 이전을 최소화하면서 어느 정도의 인구 유출을 막을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 따라서 통합 교육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인구 유입 효과도 절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대학원이 신설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6000명 유입 전망이 유지된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 허태정 시장도 18일 기자회견에서 정확한 유입 인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부의 인력 배분계획이 확인되면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경제 효과가 나타날 시점도 확인해야 한다. 국군사관학교는 202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지만, 첫 신입생의 1학년 통합교육은 대전이 아닌 기존 태릉 육사 시설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자운대 본교와 육사 이전을 포함한 시설체계 완성 목표는 2032년이다.

육사라도 대전에, 가능할까.

  • 허태정 시장도 정부 수정안에 대해 “100% 만족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허 시장은 통합 본교의 대전 설치 원칙이 유지되고 대학원이 추가되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자운대 기존 군 시설의 역외 이전 가능성이 줄어든 점도 강조했다.
  •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에 대해서는 대전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50만 평 이상 부지 확보가 필요해 광역시인 대전에서 적절한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인정했다.
  • 허 시장은 국방부와의 협의체 운영, 자운대 진입도로 확장, 대중교통 확충, 생도와 군 가족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
  •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치는 대전이 국방교육+연구 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다만 대학원 정원과 예산, 연구시설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실익까지 확정된 성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

결론: 자운대 통합 논의, 주도권을 놓쳤다.

  • 대전시가 제시한 생도 2940명이 4개 학년 기준이라면, 1학년과 4학년만 자운대에 머무는 수정안에서는 단순 계산으로 1470명 안팎에 그칠 수 있다.
  • 7월 환영 기자회견과 11월 긴급 대응 사이에 대전시와 대전 지역구 의원들이 어떤 실무적 노력을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 대전시는 사관학교 통합으로 자운대 설치 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쳤다.
  • 허 시장이 이번에 후속 과제로 내놓은 국방부와의 협의체 운영, 자운대 진입도로 확장, 대중교통 확충, 생도와 군 가족의 정주 여건 개선은 7월 발표 직후부터 대전시가 먼저 제안하고 민주당과 협의해 의제를 주도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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