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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승(51·일본 간사이외국어대 교수) 인터뷰 마지막 편이다.

한국 의료 공급 체계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다.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에 강제 편입시킨 제도로 막강한 국가 동원 체제였던 유신의 산물이다.

덕분에 한국 국민은 기초적 의료서비스로 지정된 급여 대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의사들은 비급여 부문을 통해 이윤을 창출해 왔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공적 재정이 탄탄해지면 정부가 국영병원과 의사 공무원을 확충해 미래에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철폐하고 국민 건강 보장 체제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맡는다는 계획이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할 때는 문제가 없던 시스템이 저성장·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며 고장이 나고 있다. 역대 정부는 국민건강보장에 대한 공적 투자를 게을리하고 책임을 민간 부문에 떠맡겨 왔다.
  • 영국과 같은 의료 사회주의적 해법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의료기관을 정부가 직접 소유하고, 의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은 우리 재정상 불가능한 선택지다.
  • 장부승은 “대규모 국가 재정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은 건 경쟁 체제를 도입해 시장 경제 힘으로 문제를 돌파하는 길뿐”이라고 강조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할 방안을 고민하는 걸 단순히 ‘의료 민영화’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가 지난달 26일 오후 전남대 의대 덕재홀에서 강연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장 교수를 초청한 행사였다. 사진=유튜브 채널 닥터썰전 갈무리.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반세기 전 약속 지켰나.

— 수가 체계의 기초가 되는 제도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다.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편입해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이게 유신의 산물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체제 틀은 1977년도에 도입됐다. 그러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그로부터 2년 뒤인 1979년, 즉 유신독재 말기,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던 해 초에 도입됐다. 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라고 부른다. ‘강제’가 이 제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유신독재 말기 도입된 강제적 제도가 무려 반세기 가까이 흐른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폐지되지 않은 채 존속되고 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본질은 전국 모든 병원과 의원이 실제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 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계약 내용과 의료 서비스 가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전국 모든 병원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 강제를 회피할 수 없으며, 급여 대상 의료 행위로 지정된 의료 서비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외의 대상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가격 조건 이외의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전형적인 수요 독점 강제 제도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이 수요 독점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것이다. 아니, 의료 소비자는 난데, 보험공단이 아닌데? 하지만 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급여 대상 의료 행위를 건보공단이 정한 내용과 가격으로 건보공단이 전국의 병의원으로부터 일괄 구매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가격의 30%는 개인 소비자들이 내지만 이는 사실 도덕적 해이라든가 과잉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일 뿐 개인이 건강보험공단에 내는 가격이 아니다. 의료 서비스의 계약 조건은 건보공단과 병·의원 간에 존재하며, 이는 건보공단이 일방적으로 의료 서비스 공급자인 병·의원에 강제한다. 가격 역시 대부분을 건보공단이 의료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수요 독점 시장인 것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와 정부 간 실제 계약이 체결된다. 즉, 의료 서비스 공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서비스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다른 나라에는 국민건강보험 혹은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항하여 이와 경쟁하는 완성형 사보험 시장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부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완성형 사보험이 아니며,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과 경쟁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하에서는 급여 대상 의료서비스의 경우 의료 공급자가 건보공단 이외의 다른 곳에 판매할 수 없다. 따라서 사보험이 존재할 수 없다. 의료 시장은 철저한 국가의 수요 독점 상태 하에 있다. 전 세계에서 오로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시스템이다.

당초 1970년대 후반에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국민들에게 제공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병원이 필요하고,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당시 부족한 정부 재정 여건 하에서 정부가 공적 재정으로 병원을 많이 지을 돈이 없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였던 것이다. 병원과 의사들로 하여금 정부와 의료 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제하고, 기초적 의료서비스로 지정된 급여 대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원가보다 훨씬 낮은 의료 수가를 설정해서 많은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한다. 대신에 비급여 부문을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비급여 부문에서는 서비스 내용이나 가격을 의사들이 시장 경쟁을 통해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정 부분 이윤 창출을 허용해준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 부문에서의 이윤을 노리고 많은 병원과 의사들이 의료 시장에 들어와 시설, 부지, 장비를 구매하여 의료 서비스 공급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모든 병원들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의해 정부가 지정한 급여 대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한 낮은 가격에 의료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기초가 확보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의사들도 비급여 부문에서는 이윤을 확보함으로써 시설, 장비, 부지 등에 대한 투자분을 회수하고 추가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 한국의 의료 제공 체제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쉽게 말하면, 의사들은 급여 부문에선 정부가 정한 저수가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지만, 비급여를 통해서는 돈을 벌었다. 이것이 한국 의료 시장의 성장 경로다.

당시 이 제도 도입 취지의 배후에는 하나의 숨겨진 전제가 있었다. 즉, 비록 지금은 나라가 가난하여 돈이 없지만, 향후 나라가 부강해져 공적 재정이 탄탄해져 감에 따라, 의료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리고, 국영병원과 의사 공무원도 확충하여 미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철폐하고, 기초적 국민건강 보장 체제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맡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1970년대 당시에 민간 부문이 전체 병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0%에 가까웠고,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은 10%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힘만으로 기초적 의료 보장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은 무리였다. 그런 무리한 상황 속에서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도입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나름대로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고, 당시 재정적 한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의료 제공 체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1970년대 당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도입 이후 거의 반 세기가 흘렀는데,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부 혹은 공공부문이 설립한 국공립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5%로 반 세기 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50년 가까이 역대 정부들이 국민건강보장에 대한 공적 투자를 게을리하고 책임을 민간 부문에 떠맡겨 둔 직무유기의 결과다.”

‘급여’ 부문의 팽창, 누가 부담할 것인가

— 급여·비급여 체계, 즉 건강보험 체계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는 건가?

“두 가지 측면에서 현행 대한민국 의료 제공 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급여 부문의 과잉 팽창이다. 50년 전 현행 제도가 처음에 도입될 때는 급여와 비급여 간의 균형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 즉, 급여 부문에서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여 기초적 의료 보장 공급이 저렴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비급여 부문을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병·의원들이 급여 부문에서의 적자를 비급여 부문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그런데 민주화가 이뤄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값싸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하며 급여 부문을 계속 팽창시켜 왔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급여 부문은 축소되고, 급여 부문의 적자를 보전할 방법이 점점 없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새로운 비급여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아예 수익성이 낮은 부문을 포기하고, 수익성이 높은 전문 과목으로 이동하게 됐다. 소아과나 산과, 외상외과가 일차적으로 이런 변화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았다. 소아과, 산과, 외상외과의 경우, 그 기술적 특성상 급여 부문의 적자를 메꿀 비급여 서비스 창출에 본질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피과 현상의 등장 배경에는 이런 의료 제공 체제의 구조적 환경 변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위기는 부양율의 급격한 증가이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의료 제공 체제가 여러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유지 가능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 시장 파이도 전체적으로 더 커져 왔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 시대로 접어 들었고, 인구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급감 추세다. 이로 인해 향후 20년 정도 뒤에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일본을 제치고 부양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의료 서비스를 쓸 사람은 많아지는데, 의료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사람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사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들을 겪어 왔고, 그래서 의료 수요의 과잉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 왔다. 예를 들어 무상의료의 나라 영국의 경우 의료 제공 체제 자체가 중증 위주로 맞춰져 있다. 경증의 경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환자가 약국 가서 약 사먹으면서 스스로 견디거나 아니면 사보험에 가입해서 급행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제한된 공적 의료 자원을 중증 대응에 집중하기 위한 영국 의료 제공 체제의 제도적 선택의 결과이다. 영국뿐 아니라 캐나다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일반의(GP)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들 일반의의 허락이 없으면, 의료 소비자가 자기 마음대로 전문의를 만나거나 상급 종합병원에 갈 수 없다. 이 역시 의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이다. 전문의를 빨리 만나고 싶은 사람은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말고 별도로 사보험을 들어서 급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반세기 동안 모든 정치인이 의료 수요 팽창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지 의료 수요를 어떻게 억제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다. 모든 정치인이 ‘우리 지역구에 의대 더 짓겠다. 대형병원 유치하겠다. 국민 여러분, 값싸고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외치기만 하지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이제 앞으로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부양율을 가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된다. 돈 내는 사람은 없고, 의료 서비스는 소비자만 늘어나는데, 공적 재정으로 그 수많은 병원과 의대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부는 이미 지난 11월 13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지원하는 의료급여비 예산이 모자라서, 연말까지 병·의원에 지급 못하는 금액이 무려 9,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시인했다. 기업으로 치면 어음이 부도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의료보험의 ‘잔치’는 끝났다. 이젠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건강보험료와 연금 기여금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률보다 높아서 임금은 올랐는데, 실질가처분 소득은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진 지 오래다. 이제 우리도 조만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부양율 증가로 인한 실질가처분 소득 하락이라는 폭탄에 지금 2030세대 한국인들이 향후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의료 수요를 억제할 것인지, 의료 제공 체제가 직면한 재정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표 떨어지는 게 무서운 정치인들은 계속 허망한 장미빛 망상의 미래만 보여주고 있다. 걱정이다. 이제는 미래 우리 사회 부양의 책임을 지게 될 젊은 세대부터라도 ‘도대체 무슨 돈으로’라고 정치인들에게 직격 질문을 날려야 한다. 허망한 공수표 아무리 날려봐야 당장 내 삶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우리의 미래는 저성장 고령 사회다. 이 주어진 현실 자체를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결국 급증하는 의료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앞으로 거대한 사회적 갈등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 제공 체제가 유지되어 온 방식을 보면 아마도 앞으로 다가올 이 거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위 명령과 강제에 근거한 스탈린주의적 해법을 내세우는 파시스트적 집단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쳐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적 해법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국가주의와 파시즘 위협 앞에 자칫 붕괴할지도 모른다.”

사회주의적 해법, 우리 재정으론 불가능하다.

— 의료 사회화는 방안이 될 수 없나?

“사실 지난 반세기 동안 정부가 꾸준히 의료에 대한 공적 투자를 쌓아 와서 충분한 국공립 병원과 의사 공무원을 확보했다면, 현재와 같은 의사의 지역별 편중 현상이라든가 기피과 문제 같은 것은 아예 있지도 않을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특정 과목 편중 현상이나 특정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가 없다. 정부가 의사를 공무원으로 고용하여 직접 배치하기 때문이다.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면 소아과 의사를 더 고용하면 되고, 특정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면 그쪽으로 공무원인 의사를 더 파견하면 된다. 물론 여기에서 또 다른 비효율성, 예를 들어 대기 시간의 장기화 등 문제가 발생하나 일단 기피과 현상이라든가 특정 지역 의사 부족 문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영국이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 공급을 국가가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 소속 병원이 대략 85% 정도 된다. 현재 영국에서 의료 면허를 갖고 실제로 활동하는 의사가 대략 30만 명인데, 이 가운데 약 75%가 NHS 소속, 즉 의사 공무원이다. 이런 의료서비스 공급의 국가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은 2차대전 직후부터 지금까지 막대한 공적 재정을 투입해 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쉽게 말해 50년 전의 약속을 안 지킨 것이다. 투자 부족이 계속 누적되어 이제 한국의 의료 제공 체제는 대부분 민간 병의원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의사는 개인사업자이거나 민간 근로자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헌법상 엄연히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정부가 무슨 근거로 민간인인 특정 의사에게 특정 과목을 전공하라 말라 하고, 특정 지역에 가서 개업하라고 명령할 수 있나? 우리가 만약 영국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피과 문제나 의사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도 영국처럼 의료 서비스 공급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장악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80% 정도는 정부가 사들여야 하고, 전국 의사의 4분의 3 정도는 정부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현행 정부 재정을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대안이다. 정부 예산을 다 의료에만 쏟아부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이제 영국과 같은 사회주의적 해법, 즉 의료기관을 정부가 직접 소유하고, 의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은 우리 재정의 제약상 불가능한 선택지다.”

— 진보가 이야기하는 공공의료원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나?

“공공의료원이 지금도 전국에 30여개가 있는데 대부분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처럼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이 동일한 가격 하에서 경쟁하는 전국 단일 수가 체제에서는 아무도 공공병원에 가지 않는다. 민간의 서비스가 훨씬 좋고, 민간 의사가 경험도 많고 실력도 뛰어나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병원, 즉 국가나 지방 정부가 설립, 운영하는 국공립 병원은 주로 저소득층 의료 수요를 겨냥하여 운영한다. 가격도 민간 병원에 비해 저렴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국 단일 가격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경력이 많은 의사든 초짜 의사든,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도시 병원이든 지방 병원이든,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원칙적으로 모두 동일한 가격을 받는다. 그러니 일반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민간 병원이 즐비한데, 굳이 국공립 병원을 갈 이유가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할 때 만든 성남시 의료원도 매년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 왜 그럴까? 성남시의료원 근처에 병원이 10개가 넘는다. 전국 단일 수가 체제 하에서는 동일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성남시의료원을 가든, 인근 민간병원을 가든, 가격이 똑같다. 그럼 왜 성남시의료원을 가겠나. 민간병원에 가지. 지금 시스템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여 국영 병원을 몇 개 더 만들어 봤자, 바로 다 적자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와중에 해당 병원이 무슨 돈으로 기피과에 투자를 하겠나? 이미 적자를 보고 있는데, 소아과, 산과에 투자를 더 하고 의사를 더 고용하면 적자는 더 악화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료원을 더 늘리자고? 진보 쪽에서는 건강보험료 더 올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자를 더 늘리자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어디서 어떻게 조달해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가? 비용 조달에 대한 계획, 향후 장기적 운영 계획조차 없이 그저 ‘국민 여러분께 더 좋은 의료를 더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구호만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대한민국 의료 제공 체제의 적이다. 국민들이 이러한 허망한 장미빛 망상을 가려내는 밝은 눈을 가져야 한다.”

공정한 경쟁, 시장의 힘이 필요한 이유.

— 장 교수가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일단 한국 의료 체제에 관한 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쟁점을 ‘민영화 여부’로 국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미국 의료의 독특한 특징은 민영화가 아니다. 미국은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이 없지만 그 대신 저소득층 대상 메디케이드,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메디케어가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타 각 주 별로 다양한 의료 제공 체제가 존재한다. 미국 의료 제공 체제의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시장에 의한 의료 공급과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문이 공존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만약 기존 단일 건강보험 체제 이외에 그에 경쟁하는 사보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민영화라면, 민영화는 한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무상의료의 나라, 영국, 뉴질랜드, 러시아는 물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모든 국가, 심지어 중국에서도 사보험 혹은 국가 의료 제공 체제 바깥의 민영 병원이 존재한다. 한국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덧붙여 국영보험과 경쟁하는 사보험 내지 민간 의료 제공 체제의 존재를 부인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우리가 직면한 기피과 문제, 지역별 의료 편재 현상의 원인은 단순히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 의료 제공 체제의 특수함에서 기인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해법 찾기는 난망할 것이다.”

— 결국 시장의 힘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대규모 국가 재정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은 건 경쟁 체제를 도입해 시장 경제 힘으로 문제를 돌파하는 길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영국, 뉴질랜드, 러시아, 중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물론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처럼 국영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사보험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영 보험과 사보험이 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하게 상호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 현행 한국의 의료 제공 체제는 일부 의사와 병원들에게는 그야말로 꿀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행위별 전국 단일 수가 체제 하에서는 의사나 병원의 능력과 무관하게 모두 동일한 가격을 받는다. 30년 내공을 쌓은 의사나 이제 갓 면허를 받은 의사나 같은 의료 행위에 대해 같은 가격을 받는다는 말이다. 상대적으로 실력이 없고 공부하지 않고, 절차탁마하지 않는 의사, 매너리즘에 빠진 의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있겠나? 앞으로는 병원과 의사들 간에도 단지 의료 공급량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놓고 진정한 공정 경쟁이 이뤄지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는 세계적으로 매우 잘 사는 나라 그룹에 속한다. 소득이 올라갔으면 그만큼 의료 서비스도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의료 소비자들 역시 좋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갑을 열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행 한국의 의료 제공 체제는 평등이라는 미명 하에 지역 간의 차이, 병원과 의사 간의 차이를 모두 무시한 채 획일적 가격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니 같은 값이면 서울 가겠다고 환자들이 죄다 서울로 몰리는 것 아닌가? 그리고, 민영화를 단지 미국식 제도 도입으로 생각하는 것은 악의적 오해이자 착각이다. 미국은 사보험만 있는 나라가 아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연방 차원에서 저소득층 대상 메디케이드가 있고, 고령층 대상 메디케어가 있으며, 각 주별로 깨알 같은 각종 공적 의료 보장 제도들이 있다. 그래서 GDP 대비 정부의 의료비 재정 지원 현황을 보면 한국에 비해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에서는 미국식 제도 비판할 줄만 알지, 미국의 의료 제공 체제가 갖고 있는 이런 공공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는 척 외면한다. 기실 국영보험에 대항하는 민간 의료 제공 체제의 존재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거의 모든 주요 국가가 이미 도입하고 있는 체제다. 미국 역시 전국민 대상 단일 건강보험이 없다는 점에서 독특한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운영하면서 완성형 사보험의 존재를 전면 부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이고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다. 앞으로는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공정한 시장 경쟁의 힘을 거부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적정한 가격에 공급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기피과의 의료붕괴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에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공급되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 의사들이 단순한 ‘기술자’를 넘어 사회적 모순에 목소리를 내는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의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심장 수술 기술이 부족하다거나 자궁 근종을 치료하는 기술이 부족하다거나 녹내장 치료 기술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의료 제공 체제의 근본적 결함에서 비롯한 문제다. 특정 의사나 병원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의 문제라는 것이다. 체제와 제도 문제로 인해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내가 의사로서 환자를 더 많이 치료하고 더 잘 치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의사라면,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의료 기술뿐 아니라 체제, 제도, 정책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기술자를 뛰어넘어 지식인이 돼야 하는 이유다.”

장부승은 누구.

  • 외교관 출신 정치학자.
  • 서울대 정치학과 졸.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박사(비교외교정책학).
  • 2000년 제34회 외무고시 1부 수석 합격. 이후 15년간 외교부에서 일하며 북핵 협상 참여, 주중대사관과 주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 등에서 실무 수행.
  • 일본 오사카의 관서외대(関西外国語大学)에서 비교정치와 국제관계를 가르치고 있다.
  • ‘K-방역은 없다(2022, 공저)’ 필진으로 참여.
  • 의사단체와 의대가 앞다퉈 초빙하는 강연자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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