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4대 금융지주 사외 이사 32명 중 23명 임기 만료…경영진 감시 능력이 중요, 임기 단임제도 검토. (⏳3분)
금융당국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3월까지 마련한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주재로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가 16일 열렸다. 금융감독원, 연구원,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했다. 대통령 이재명이 지난해 12월 금융위·금감원 업무보고에서 “부패한 이너 서클(inner circle)”이라고 금융권 인사 관행을 질타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TF는 다음과 같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이사회 독립성
- CEO 선임 공정성·투명성
- 성과 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등
이게 왜 중요한가.
-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2명 가운데 23명 임기가 오는 3월 만료한다. 금융권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긴장하는 이유다.
- 지주별로 보면 KB금융 5명(총 7명), 하나금융 8명(총 9명), 신한금융 7명(총 9명), 우리금융 3명(총 7명)이 임기 만료 대상이다. 사외이사 연임은 관행이었지만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금융 인사를 주시하는 만큼 대대적 물갈이가 예상된다.
- 이데일리에 따르면 TF에서도 사외이사 임기를 단임제로 제한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사외이사와 금융지주 회장 임기가 겹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8대 금융 폐부 들여다보는 금감원.
- 금감원은 19일부터 23일까지 8개 금융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KB, 하나, 신한, 우리, 농협, iM, BNK, JB 등이 대상이다.
- 금감원은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 관행(당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 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여 TF 논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 구체적으로 CEO 셀프 연임,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 사외이사 감시 실패 등 금융권이 방치해온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 최근 연임에 성공한 신한금융 회장 진옥동, 우리금융 회장 임종룡, BNK금융 회장 빈대인도 주총이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
-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있는 임원의 성과급을 회수하는 ‘클로백 제도’(clawback)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성과 보수 체계 개혁의 일환이다.
BNK금융, ‘주주 추천 사외이사 제도’ 도입.
- BNK금융은 15일 주주 간담회를 통해 금융권 최초로 ‘주주 추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사외이사 과반을 주주 추천으로 구성하고, 이들이 모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돼야 차기 회장이나 자회사 임원 선임 과정에 주주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행동주의 펀드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BNK금융은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접수받는다.
- 공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전문성과 독립성 심사를 받은 후 정식 주총 안건 상정 후보자로 최종 결정된다.
- BNK금융은 당국이 주도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의 개선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주주 간담회는 이사회가 주주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각도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BNK금융의 주주 가치 최우선 의지 표명”이라며 “향후 가시화할 지배구조 개선 TF의 개선안 도입에도 앞장서겠다. 지배구조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금융권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행동주의 펀드가 불러올 변화의 바람도 주목할 만하다.
- ‘지배구조 개선’은 AI전환, 생산적 금융과 함께 3월 금융 주총의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당국의 압박, ‘관치’ 지적도.
- 거센 당국 압박에 ‘관치’ 비판도 나온다. 서울경제 금융부장 김영필은 이렇게 지적했다. “정치권과 당국의 개입과 간섭은 금융사를 되레 정치화하고 수동적으로 만든다. 지금처럼 외부 압력이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 임직원들은 앞다퉈 줄대기에 나선다.(중략) 명백한 불법이 없다면 금융사는 실적과 주가로 평가받게 해야 한다. 당국은 답 없는 지배구조 문제에서 허우적거리기보다 앞을 봤으면 좋겠다.”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 천준범은 이렇게 평가했다. “비단 금융지주 이사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동안은 형식적 사외이사 선임 요건만 갖추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운영돼 왔다. 지배구조 선진화 TF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살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영진을 감시하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한다. 물론 (관치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TF가 운영을 잘해야 할 것이다.”
- 사외이사의 경우 회사나 이사회가 추천하는 것보다 주주 입장을 반영할 인물로 선임해 금융지주 CEO 전횡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