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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복잡한 전쟁, 치솟는 유가에 블랙 먼데이 우려… “입법권은 당에 있다” 정청래에 “집권 세력 맘대로 안 된다”는 이재명의 답변. (⏰17분)

📢 속보

뉴스레터 발송 이후 속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아들이 후계자로 선출됐고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둘 다 반영했습니다.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0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무조건 항복’이 협상 조건.

  • 수혜자는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지율이 급등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협상 조건으로 걸었고 알리 라리자니(이란 최고국가회의 사무총장)는 “미국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 쿠르드 용병은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이 개입하지 않아도 전쟁은 이미 충분히 복잡하다”고 말했다.
  • 뉴욕타임스는 “1주일 동안 트럼프의 전쟁 목표가 계속 바뀌어 10가지 버전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모진도 트럼프의 변덕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1996년 이후 초장기집권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1949년 생). 사진은 2012년 당시 모습. 퍼블릭 도메인.

UAE가 이란 공격,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격.

끝나지 않는 전쟁, 원유 생산 차질과 감축 선언.

  • 실어 나를 배가 없고 실어 나르지 않으니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서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기도 했고 일부는 생산 시설이 직접 공격을 받기도 했다.
  •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0.1달러까지 올랐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공급 차질이 하루 170만 배럴에 이른다.
  • 한국 휘발유 가격도 지난달 28일 1598원에서 1895원으로 18% 올랐다.
  • [속보] 미국 시각으로 일요일 기준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섰다.
  • 환율이 1500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기름값 상한제가 도입되면?

  • 최고 가격을 정부가 지정할 수는 있지만 1997년 이후 시행된 사례가 없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배분 기능이 마비돼 꼭 필요한 이들이 제때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칫 공급 절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손실 보전을 하게 돼 있어 부담도 크다.
  • 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가 직접 가격 통제에 나서기보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기업에 개입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오늘 블랙 먼데이 우려. 

600만 배럴 긴급 수혈.

기름값 올랐는데 운송비는 그대로, “이대로는 못 버틴다.”

  • “당장 수입이 150만 원 줄게 생겼다.” 경향신문이 만난 한 화물 노동자의 이야기다.
  • 21톤 트럭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 320리터가 들어간다. 50만 원 정도 들던 게 지금은 64만 원이 됐다. 이틀에 한 번꼴로 기름을 넣는데 정작 운송비나 보전 금액은 그대로라 손실이 월 150만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

쟁점과 현안.

“하메네이 아들 안 된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베네수엘라 모델로 가려는 것 같지만 상황이 많이 다르다.
  •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을 이끌 지도자 선택 과정에 관여하고 싶다” “그래야 5년마다 이런 일(공습)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 [속보] 월스리트저널에 따르면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선출됐다. 트럼프는 “용납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란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트럼프가 개입할 여지도 거의 없다.

여천 NCC 불가항력 선언.

  • 업계 용어다. 전쟁 등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제품 계약을 지킬 수 없을 때 책임을 면제받으려면 즉각 통보해야 한다.
  • 여천 NCC(나프타 분해 시설)가 가장 먼저 비축량이 바닥났다. 한국이 수입하는 나프타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 나프타 가격도 1주일 만에 28% 올랐다.
여천NCC 공장이 위치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러시아가 반사이익.

  •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합치면 중국 석유 수입의 17%가 사라진 상황이다. 중국이 러시아 석유를 들여오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가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이제 다른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디에고 가르시아.

  • 이란에서 남동쪽으로 3795km 떨어진 영국령 섬이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모리셔스가 1968년 독립한 뒤에도 영국령으로 남아 있다가 지난해 모리셔스에 이양하되 99년 임대하기로 했다.
  • 이곳에 미국 군사기지가 있는데 방어적 활동(defense activities)에만 쓸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다.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 밖에 있으면서 폭격기가 뜨기에 가장 가까운 비행장이 여기에 있다.
  •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쓰겠다고 하니 키어 스타머(영국 총리)가 반대했다.
  • 트럼프가 “영국이 맘에 안 든다”며 “놀랍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 아니었다”고 비꼬았다. 
  • 키어 스타머는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며칠 버티다 결국 기지 사용을 허락했다.

오세훈 공천 포기하나.

  • 어제가 국민의힘 후보 신청 마감이었는데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 “윤 어게인 정당에서 벗어나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배수진을 쳤다. “국민의힘 선수들이 명함조차 내밀지 못할 정도로 민심이 적대적”이라며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나경원(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등도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린다.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사흘째 침묵하고 있다.
  • 오세훈(서울시장)이 차기 당 대표를 노린다는 관측도 나온다. 어차피 당선 가능성은 불확실하고 장동혁 체제 이후를 본다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참담한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이 그나마 해볼 만한 곳인데 현역 시장 단일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망설일 정도로 망한 판이라는 이야기다.

“입법권은 당에 있다”, 물러서지 않는 정청래.

  • 추미애(민주당 의원, 법사위원장)가 먼저 던졌다.
  • “제왕적 검찰총장 권한이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그대로 뒀다,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격정 넘치는 글을 남겼다.
  •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재명(대통령)이 몇 차례 교통정리를 했고 수정안이 나왔는데 여전히 뒷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까지 나섰다.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이 X에 이런 글을 남겼다.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꿨다.”

  • “심지어 검찰 권한이 더 늘어났다”는 게 김용민(민주당 의원)의 주장이다. “지금 검찰보다 더 힘이 센 권력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단순히 자구 수정이나 기술적 수정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청래는 미세 조정을 생각하는데 강경파의 요구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돼 있지만 갈등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전관 시장 판도가 바뀌나.

  • 요즘 로펌은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호한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경찰 출신 변호사 몸값이 상한가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 퇴직자가 2020~2025년 99명이다.
  • 한 대형 로펌은 검찰 출신 변호사 1명을 뽑는데 15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퇴직한 검사가 175명이다. 검사들을 서로 모셔가려던 때와 다르다.
  • 기업 대관팀에서도 검찰 담당 임원의 업무 추진비를 줄인다는 말이 나온다.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현금 부자 없다.

집값 안정돼야 소비와 출산 는다.

  • 한국 가계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신한금융 미래전략연구원 보고서다.
  • “주택 가격이 올라 장부상 자산은 늘어나도 가용 현금은 부족한 ‘부유한 유동성 제약 가계’가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라는 분석이다.
  • 격차도 커졌다. 자산 상위 20%가 전체 자산의 65%를 차지하고 있다(순자산 기준). 하위 40%가 4.8%를 차지하는 구조다.

다르게 읽기.

유리천장 지수, 꼴찌를 면해서 다행인가.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8위다.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튀르키예가 29위고 한국이 그보다는 높다. 이코노미스트가 해마다 발표하는 지표다.
  • 한국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남성보다 15%포인트 낮았다. OECD 평균은 여성이 13.8%포인트 낮다.
  • 한국은 상장 기업 이사회 의석의 8.7%를 여성이 차지한다. OECD 평균은 33.6%다.
  • 의회의 여성 비율은 한국이 20.0%, OECD 평균은 34.3%다.
  • 김유리(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는 “여성 노동자들이 저렴한 노동력으로 착취되는 구조가 입직부터 퇴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성평등 임금 공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다.

정정옥 농지 쪼개기 매입 의혹.

빌라 전세로 몰린다.

  •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데다 빌라와 오피스텔 착공도 줄었다. 전세 매물 자체가 크게 줄었다.
  • 빌라 전셋값 지수가 2025년 3월을 100으로 보면 102.21까지 올랐다. 2022년 전세 사기 직전 수준을 회복했다.
  •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 전보다 39% 줄었다.
  • 전세의 월세화도 빨라지고 있다. 빌라 임대차 계약 가운데 전세 거래는 17% 줄고 월세 거래가 16% 늘었다. 월세가 60%를 차지했다.

해법과 대안.

용산 1만 가구? 학교는?

  • 이재명 정부가 용산에 1만 호를 짓겠다고 지르니 국민의힘이 당황했다.
  • 좌파가 잡으면 부동산이 오른다, 공급을 늘려야지 세금으로 때리면 안 된다는 게 그동안 보수 진영의 해묵은 레퍼토리였다. 그런데 공급을 쏟아붓겠다고 하니 공격 포인트가 사라진 상황이다.
  • 권영세(국민의힘 의원)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흥미로운 대목이 많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딴죽을 거는 건 초등학교다. 학교 없이 1만 호가 가능하겠냐는 문제 제기다.
  • 공급 늘리겠다는 걸 반대할 수는 없으니 1만 호까지는 오버라는 딴죽이지만 결국 방향은 맞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 당장 오세훈(서울시장)이 지방선거에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 오세훈은 학교 없이는 6000호, 학교를 지으면 8000호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실제로 1만 호를 짓는데 학교를 짓지 않을 수는 없다. 문제는 학교를 지으면 땅이 줄어들고 땅이 줄어들면 용적률을 높이거나 평수를 줄여야 한다. 서울에도 다른 지역은 학생이 줄고 심지어 폐교까지 하는 상황인데 30분씩 차로 이동하거나 과밀학급이 될 우려도 있다.
  • 홍콩이나 도쿄처럼 건물 안에 수직형 학교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운동장은? 옥상이나 인근 공원을 이용하면 된다. 학교는 핑계일 뿐이다. 학교 때문에 1만 호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학교 말고 문제 삼을 게 없는 상황이다.
  • 신동욱(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진보 정권이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한 적 있나. 이런 식으로 서울 지도를 함부로 망가뜨리는 것에 반대한다.”
  • 진짜 해결할까 봐 겁을 집어먹고 있는 분위기다. 진보는 부동산을 망쳤다는 게 두 차례 정권 교체의 명분이었는데 그 유일한 레퍼토리를 빼앗길 상황이다.
  • 물론 학교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정신질환? 자폐증? 우리는 신경다양성이라 부른다.

  • 신경다양성을 지지하는 세바다라는 모임이 있다.
  • 신경다양성은 자폐 스펙트럼이나 정신장애, 학습장애, ADHD 등 뇌신경 발달의 차이를 다양성으로 인정하는 개념이다.
  • 신경다양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걸 마스킹이라고 하고 마스킹하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조절 능력을 잃는 걸 멜트다운이라고 한다. 세바다 쉼터는 신경다양성 지지자들이 마스킹 없이 모여서 잔소리도 억압도 없이 떠들고 노는 곳이다.
  • 조미정(세바다 대표)은 “모든 신경다양인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한다”고 한다.

5년 뒤 데이터센터와 15년 뒤 원전.

  • 엔비디아 GPU 26만 장을 돌릴 전기가 없다는 우려는 엄살일 수도 있다. 조현철(서강대 교수)은 “지금 떠도는 전력 수요는 실체가 부풀려졌거나 불명확하다”면서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 데이터센터에 들어갈 전기가 부족하다고 치자. 그런데 데이터센터는 짓는 데만 2~3년이 걸리고 원자력발전소는 15년이 걸린다. AI 때문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앞뒤가 맞나.
  • “네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구약성서의 이 단순한 경구만 실현돼도 세상은 평화가 넘칠 것이다. 모두가 ‘싫어하는 일’이어도 공적 사안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먼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오늘의 TMI.

25번째 1000만 영화.

  • 장항준(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가 31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해외 영화까지 포함하면 34번째다.
  • 이틀 뒤인 8일 1100만 명을 넘겼다.

“블랙핑크 최고의 전성기.”

햄버거를 잘 먹는 방법.

  • 크리스 켐프친스키(맥도널드 CEO)의 먹방은 폭망했다.
  • 신제품 빅 아치 버거를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 베스트 댓글이 “내가 본 것 중 가장 작은 첫입이네(the smallest first bite I’ve ever seen)”였다. 먹는 척을 했지만 영혼이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다.
  • 켐프친스키는 심지어 햄버거를 ‘제품(product)’이라고 불렀다. “I love this product.”
  • 며칠 뒤 톰 커티스(버거킹 CEO)가 먹방을 찍었는데 확실히 달랐다. 한 입 크게 베어 물고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버거킹 영상이 폭발적인 바이럴을 타면서 심지어 맥도널드 매출이 덩달아 늘 정도였다.
맥도널드 CEO의 소심한 먹방(왼쪽), 버커깅 CEO의 먹음직한 먹방.
  • 바이럴로 뜨자 맥도널드가 자학개그를 광고로 만들었다. “take a bite of our new product(우리 신제품을 한 입 해보세요).” 캡션은 “이 광고를 위에서 허락할 줄 몰랐어요.” 어쨌거나 신제품 판매는 늘었다. X 조회수는 4286만이다.
  • 톰 커티스는 대학 시절부터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했다. 도미노피자 배달원으로 시작해 졸업 이후 매장 관리자가 됐고 2006년 본사 운영팀에 합류했다. 2021년 버거킹이 톰 커티스를 CEO로 데려왔다.
  • 톰 커티스는 만들기 어려운 메뉴를 빼고 레시피를 정리했다. 매장을 아는 CEO였다.
  • 지난달에는 작정하고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물론 업무용이고 밤에는 받지 않는다. 2만 건 이상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고 너겟이 축축하다는 의견에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커티스의 13초 영상은 이렇게 끝난다. “한 가지가 빠졌어, 냅킨.”
  • 맛있게 먹는 사람은 입가에 케첩이 묻는 걸 신경 쓰지 않는다. 켐프친스키는 아니었다.

이케아가 한국에서 잘 안되는 이유.

  • 첫째,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이동했다. 굳이 가서 보고 살 이유가 없다.
  • 둘째, 가격도 싸지 않다. 짝퉁 이케아 제품도 많고 이케아풍 가구도 늘었다.
  • 셋째, 셀프서비스도 한국에서는 재미 요소가 아니었다.
  • 넷째, MZ 세대 1인 가구를 타깃으로 잡은 것도 패착이었다.
  • 서용구(숙명여대 교수)는 “한국인은 다들 바쁘고 지쳐 있다”고 지적했다. “옴니채널을 얼마나 잘 구축해 MZ세대를 잡느냐가 향후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AI가 핵 버튼을 누를 확률은 95%.

삼성전자 TV 시장 점유율 29%.

다 참아도 나보다 튀는 건 못 참지.

  • 트럼프가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 장관)을 해임했다. 전쟁 중에 국토안보부 장관 교체라니 무슨 일일까.
  • 엘살바도르 테러범 수용소를 방문해서 기념사진을 찍었을 때도 괜찮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유혈 진압이 논란이 됐을 때도 넘어갔다. 그런데 TV 광고에 3300억 원을 쓴 게 논란이 돼서 잘렸다.
  • 신광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보스의 스포트라이트를 가로챈 죄’에 해당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1차 세계 대전이 어떻게 시작됐나 돌아보자.

  • 가브릴로 프린치프(세르비아 민족주의 활동가)가 프란츠 페르디난트(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대공)를 죽였다. 이른바 사라예보 사건이다.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하자 독일이 뛰어들었다. 러시아는 세르비아 편에 섰다. 영국과 프랑스가 참전하면서 세계 대전이 됐다.
  • 이영창(한국일보 논설위원)은 “2026년 테헤란에서 1914년 사라예보가 보인다”고 경고했다. 다민족 국가가 흔들리면 원심력이 작동한다. 쿠르드족이 움직이고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이 지켜보고 있다. 파키스탄이 움직이면 인도도 움직인다. 이란은 판을 키우려고 닥치는 대로 미사일을 쏘고 있다.
  • 미국이 가장 큰 문제다. 국제법은 관심이 없고 분쟁이 확산되는 걸 경계하지도 않는다. 이영창은 “112년 전처럼 지금 다시 몽유병자의 세상이 도래했다”고 평가했다.

불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때다.

  • 쾌적한 사회의 불편함, 구마시로 도루(정신과 의사)가 쓴 책 제목이지만 한국 상황도 다르지 않다. 기차 안에서 아이가 운다고 승무원에게 신고하는 승객도 있다고 한다. 내가 누려야 하는 쾌적함을 침해당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 이기병(한림대 의대 교수)은 “불편하지 않을 권리는 불편을 감내할 의무보다 발언권이 세다”고 지적했다.
  • 나 또한 누군가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자각이 있으면 참을 수 있다. 그런 수인한도(受忍限度)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사회적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이기병은 “지나친 불편에 저항할 권리는 수인한도 안에서 불편을 감내하는 토대 위에서만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모두를 위한 성장 전략이 있나.

법에는 선의가 없다.

  • “오직 엄격한 운용과 끊임없는 보완, 매서운 감시만이 그 법이 정의롭게 작동하도록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홍진수(경향신문 사회부장)는 “사법 개혁 3법은 되돌리기 쉽지 않다”면서 “국회와 사법부가 할 일은 법이 악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촘촘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첫째,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취소했을 때,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 재판을 다시 진행할지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 둘째, 대법관 증원으로 하급심이 취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셋째, 법왜곡죄나 재판소원이 소송 지연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운영 기준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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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 구독자 의견 세 가지 소개합니다. 답변은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저 역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경력 단절이나 육아 부담, 승진 장벽 등 여러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기사에서 제시된 임금 격차 수치가 한국의 산업 구조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 한국은 경제 구조상 제조업 등 2차 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고, 실제로 상위 대기업 상당수가 이공계 기반 제조업 중심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산업은 역사적으로 남성 비율이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국의 임금 격차가 단순한 성차별의 결과라기보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과 낮은 산업 사이의 성별 분포 차이에서 상당 부분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현재 널리 인용되는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 통계가 산업별·직무별 분포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한 것인지, 그리고 동일 산업이나 직무 수준에서 비교했을 때도 한국이 OECD 국가들 가운데 특히 큰 격차를 보이는지에 대해 슬로우뉴스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국처럼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가 이러한 통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 저 역시 이 남녀 임금 격차 문제를 이해하려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런 반론을 접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해서, 슬로우뉴스의 해석이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 “법왜곡죄와 관련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레터에서도 다른 논설에서 인용해 [내란범을 구속 취소로 풀어주고 유력한 대선 주자를 졸속으로 파기환송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큰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근대 형법 자체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함이 위한 것인데, 내란범이더라도 구속 사유가 소멸하거나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불구속 수사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비판이 필요한 부분은 내란범이라는 선언이 아니라 구속 사유가 분명하고, 취소 사유가 없었다는 논증입니다.
  • 그리고 졸속 파기환송이 사실이라면, 애초에 유력 대선 주자라는 수식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졸속 파기환송은 누구에게나 문제인 거고, 법은 유력 대선 주자를 포함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내란을 척결한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결국 다른 의미에서 내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가 아니라 반대 세력에 대한 앙갚음으로 느껴집니다. 사형제를 반대한다던 사람들이 윤석열에게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것처럼요.”
  • “성별 임금 격차만 이야기하고 임금을 같게 만드는 것에만 계속 초점 맞추지 말고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생산성이 같은지를 같이 논하세요. 사회 구조와 오래된 문화, 성별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차이 등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임금격차만 얘기하고 줄여야 한다만 앵무새처럼 얘기하면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말입니까? 언론이라면 한쪽만 취사선택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좀 합시다. 저임금 노동자로 가면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게 맞고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줄어들지 않는데 이건 보수적인 문화가 깨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고 또 다른 섹터로 가면 일을 잘하고 생산성이 높은 만큼 임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섹터도 있습니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격차가 커, 그래서 문제야, 이렇게 접근하면 세부적인 걸 무시하고 간단하게 퉁치고 넘어가는 꼴 아닙니까. 사실을 모두 말 안 하고 취사선택해서 사실을 말하는 것도 편향입니다.”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 이정환닷컴! black@slow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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