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2024년 3월 21일 (목).
황상무 사퇴와 이종섭 귀국, 예상보다 빨랐다.
- 분위기가 반전됐다기보다는 차갑게 식는 분위기다.
- 한국일보는 “윤석열(대통령)의 고집이라는 문제의 본질이 여전하고 총선에 임박해 떠밀리듯 갈등을 봉합한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신중론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 황상무(대통령실 홍보수석)는 사퇴로 끝났지만 이종섭(호주 대사)은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 수사가 시작될 거고 수사 결과를 두고도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 윤석열이 버티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은 있었지만 이러다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주말부터 참모들이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도 즉답을 하지 않다가 밤늦게까지 지인들에게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다 해결된 것 맞나.
-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다 해결됐다”고 말했는데 경향신문은 “본질적 의혹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핵심은 윤석열이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고 수사 결과 브리핑이 취소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책임자에서 빠진 것도 윤석열의 격노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쟁점과 현안.
의대 2000명 증원 강행.
- 의대 증원 논란도 윤석열의 정치력을 가늠하는 변곡점을 맞고 있다.
- 1면 머리기사로 뽑은 신문이 많은데 포인트가 다르다. 조선일보는 “서울 0명 지방 1639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는데 한겨레는 “쐐기를 박았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1639 Vs 0, 지역 의료 힘 실었다”를 제목으로 뽑았다.
- 경향신문도 “못 박았다”는 표현을 썼다. 국민일보는 “1명도 안 줄였다”고 지적했다.
- 비수도권에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게 핵심이다. 비율로는 66%에서 72%로 늘어난다.
-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 정원은 대부분 100명 이상으로 늘었다. 충북대 의대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것도 눈길을 끈다. 이른바 지거국(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가 서울 소재 대학 의대보다 정원이 더 많다.
지역 의료 강화 맞나.
- 지금도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의사들이 많다. 지역에 정착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14~2023년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1만9408명 가운데 9067명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전문의가 됐다.
- 한겨레는 정부가 내놓은 ‘지역 인재 전형’이나 ‘지역 필수 의사제’ 등의 해법은 모두 권고 수준이라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고 공공 의료에 복무할 인력을 키우는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 30%도 넘었다.
- 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미래가 35.3%, 조국혁신당이 30.2%, 민주당이 19.2%, 개혁신당이 4.4%, 새로운 미래가 3.3%, 녹색정의당이 1.7%로 나타났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몰빵론(한군데를 밀어주자)’을 주장하고 나서자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뷔페론’을 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길에서 배지 주웠다.”
-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수진(민주당 강북을 후보, 노무현재단 이사)에게 했다는 말이다. 조수진은 박용진(민주당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았다. 나름 덕담이었다.
- “내 힘으로 된 게 아닌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지역구에서 여러 공천 상황을 보면서 새 인물을 엄청 원하셨던 것 같다. 어깨가 엄청 무겁고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
- 조수진이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대리한 사실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변호사가 가해자를 대리하는 건 직업이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강간 통념(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등의 전략을 블로그 등에 버젓이 적어둔 게 논란이 됐다.
이재명의 자신감.
- 이재명이 재판을 보이콧한 건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재판부는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 이재명은 “이제는 권력을 회수해야 할 때”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과반을 넘어 야권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면 윤석열 탄핵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돈다.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것도 분위기를 띄웠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재판 연기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다면 따르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친윤-친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 황상무와 이종섭 건은 일단 윤석열이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은 이제 불이 붙는 모양새다.
- 친윤계 핵심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철규(국민의힘 의원)가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 대표 공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린 건 가볍게 지나갈 사안이 아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이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 윤석열과 가까운 주기환(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당선권 밖인 24번으로 밀려난 걸 두고 윤석열이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 한겨레에 따르면 한동훈이 이철규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까지 했다. “그만둔다고요? 내가 관둘게요.”
- 결국 국민의미래는 당초 명단에 없던 조배숙(전 의원)과 당직자 출신의 이달희(전 경북 부지사)를 비례대표 순번에 포함시켰다. 친윤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긴 했지만 갈등이 봉합될지는 의문이다.
‘한동훈의 시간’이 다시 올까.
- 중앙일보 기사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 김건희(대통령 부인)의 디올백 논란을 민주당 비명횡사 논란이 엎고 다시 이종섭 논란이 뒤엎은 상태다. 2월 중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과반을 가져가는 분위기였는데 한강 벨트와 낙동강 벨트가 흔들리고 있다. 정권 심판론이 다시 화두가 됐다.
- 유승찬(스토리닷 대표)은 “이제 공천의 시간이 끝나고 정책과 이슈의 시간”이라고 분석했다. “여당이 이기면 무엇을 할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 이준호(에스티아이 대표)는 “민주당은 부정적 이슈의 예방 주사를 다 맞은 상황”이라면서도 “이재명의 ‘살만하면 2찍든지 집에서 쉬시라’ 등의 설화가 마이너스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삼성이 삼성 같지 않다.
- 박일근(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젠슨 황(엔비디아 CEO)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미래를 제시한 젠슨 황의 모습은 사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이 서야 할 무대였다”고 지적했다.
- 젠슨 황이 “삼성전자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테스트 중”이라고 한마디 했더니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한 건 달라진 위상을 실감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 지난 5년 동안 파운드리 1위 TSMC의 시장 점유율이 50%에서 60%로 늘어난 가운데 2위 삼성전자는 20%에서 10%로 줄었다.
- 한 재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근원 경쟁력인 연구개발(R&D)보다 정치에 잘 보이기 위해 가시적인 시설투자에 주력한 게 아픈 대목이다.”
“한국에서 RE100 하기 어렵다.”
-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164개 기업 가운데 66개 기업이 한국에서 재생 에너지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탄소공개프로젝트(CDP) 등이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 재생 에너지 사용률은 9%밖에 안 됐다. 스페인은 157개 기업이 100%, 독일은 186개 기업이 89%, 미국은 254개 기업이 77%에 이른다. 중국은 249개 기업이 50%, 일본도 205개 기업 25%다.
- 삼성전자의 RE100 달성률은 31%인데,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9%를 국내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를 해외 사업장에서 채웠다. 현대자동차는 아예 국내 달성률이 0%다.
더 깊게 읽기.
행동대장 윤석열, 게도 구럭도 다 놓친다.
-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으로 북미 협상의 성격이 달라진다. 북한이 핵 동결을 제안하면 미국은 제재 해제를 카드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 “미국이 우리 편이 아니게 될 때”라는 서의동(경향신문 논설실장) 칼럼은 무시무시하다.
- 서의동은 “미국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북핵 현실주의’로 수렴하고 있는 까닭은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이어 동북아시아까지 불안정성이 커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일본이 동북아 외교 주도권을 쥐고 한반도를 관리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왕따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다.
- 서의동은 바이든을 ‘조직원들을 규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노쇠한 보스’라고 평가했다. 윤석열은 그 맨 앞줄에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다.
- “선 넘는 오버액션으로 30년간 우정을 쌓은 북방국가들과도 척을 졌다. 행동대장은 상황이 바뀌면 가장 큰 낭패를 보는데 한국이 그 처지가 될 판이다.”
해법과 대안.
사납금 없앴더니 줄을 선다.
- 경기도 안산의 희망택시는 택시 기사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다. 100명의 기사들이 5500만 원을 모아서 설립했다. 지금은 156명으로 늘었고 가입 대기자도 50여 명에 이른다.
-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법인 택시 종사자는 6년 동안 34%가 줄었다. 하루 평균 13시간 283km를 주행하면서 사납금을 월 296만 원 내고 실제로 번 돈은 119만 원에 그쳤다.
- 희망택시 조합원들은 사납금이 없다. 조합비로 월 80만 원을 내고 나머지 번 돈은 모두 가져간다. 법인 택시 소속일 때 주중 17만 원을 벌었는데 협동조합 전환 이후 25만 원으로 늘었다고 한다. 주말은 23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었다.
- 홍석표(희망택시 이사)는 “상호 간의 신뢰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킨 결과”라고 말했다. “조합의 경영 상태가 튼튼하니 조합원이 탈퇴해 출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리디노미네이션 검토할 때다.
- 화폐 액면 단위를 바꾸는 걸 말한다. 1953년 ‘환’을 ‘원’으로 바꾸면서 100분의 1로 조정했고 1962년 다시 10분의 1로 조정했다. 그리고 62년째 그대로다.
- 김영익(내일희망경제연구소 소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할 6가지 이유를 제안했다.
- 첫째, 액면 표시 단위가 너무 커졌다. 한국의 금융 자산은 2경4534조 원에 이른다. 0이 16개다. 명목 GDP가 지난해 2236조 원. 1962년과 비교하면 6000배 이상 늘어났다.
- 둘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두 배 정도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 셋째, GDP의 10~25%에 이르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다.
- 넷째, 화폐 교환 과정에서 소득 신고와 세수가 늘어난다.
- 다섯째, 대외 위상도 제고할 수 있다. 달러 환율이 1000이 넘는 통화는 거의 없다. 일본 엔화가 150 정도고, 중국 위안화는 7, 인도 루피는 83이다.
- 여섯째,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에서 700원으로 줄어들면 좀 더 싸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오늘의 TMI.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가 3번과 4번.
-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22일에 정당 기호가 결정된다.
- 의원 꿔주기로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가 각각 현역 의원이 10명과 8명씩이라 3번과 4번을 받게 된다.
- 코인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걸 두고 복당 수순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X(트위터)에 “아무리 곱씹어도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폭거를 가만히 손 놓고 바라볼 수 없었다”는 글을 남겼다.
길고양이도 저출산 고령화.
- 중성화 사업 효과다. 서울시의 길고양이가 8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었다. 2015년에는 20만 마리가 넘었는데 지난해 10만 마리 수준으로 줄었고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한다.
- 길고양이 가운데 아기 고양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수준. 8년 전에는 40%가 넘었다. 노령묘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개체 수가 늘기도 했지만 급격히 줄어들 거라는 설명이다.
알리 대란, 1명이 1만5000건 통관 검사.
-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직구(직접 구매)가 늘어나면서 짝퉁 수입도 늘었다. 지난해 중국발 직구 물품이 지난해 8882만개다. 3년 동안 세 배 늘어난 규모다.
- 평택 세관에서만 1년에 3975만 건인데 통관 담당 직원은 34명. 물건 하나가 판독실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초.
- 동아일보에 따르면 중국 직구 물건의 절반이 평택 세관을 거치는데 적발률은 10%에 그친다. 관세청 관계자는 “쏟아지는 물량에 비해 사람이 없어 적발에 한계가 있다”면서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하고 종일 화면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한 시대를 순환했던 민주당 정치가 끝났다.”
- 구혜영(경향신문 정치부문장)의 평가다.
- “지금 민주당은 어떤 경로를 지나고 있나. 당원의 힘을 투표권으로 축소하고, 내부 이견을 배신으로 낙인찍고, 이 대표 비판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데 이용한 건 아닌가. ‘당원’의 역사적 가치가 실종된 정당을 당원 중심 정당이라 할 수 없다. 또, 이런 정당의 당원은 ‘이재명의 당원’일 뿐 ‘민주당 당원’이라 부를 수 없다. ‘박용진 사태’가 민주당의 혁명이라는 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다.”
질문에 따라 답변이 달라진다.
- “진보, 중도, 보수, 모름 중에 당신은 정치적 성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매우보수, 약간보수, 중도, 약간진보, 매우진보, 모름 중에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의 답변이 다르다.
- 첫 번째 질문은 진보와 중도의 비중이 더 높고 두 번째 질문은 보수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표집된다).
- 주중 낮에 조사하면 보수적 성향이 응집될 가능성이 높고 저녁과 주말을 포함하면 진보적 성향이 응집될 가능성이 높다.
- 최지안(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센터장)은 “여론조사 보도를 해석하는 역량 또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적 집착.
- 이진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한 번에 2000명’을 병적으로 고집하다가 의대 교육이 중병 들고 국민도 큰 병 들까 걱정할 처지가 됐다”면서 “이 뒷감당을 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냐”고 지적했다.
- “한국은 1인당 교육비가 2억∼4억 원, 연간 등록금이 1200만 원이니 6년이면 7200만 원이다. 나머지 1억2800만∼3억2800만 원은 대학병원에서 댄다. 그런데 요즘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이탈 후 환자를 못 받아 하루 6억∼10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1000억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었다. 병원이 도산 위기인데 의대생 교육에 쓸 돈이 있겠나.”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승리 후유증을 걱정하는 이유.
- “이재명이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위해 당을 희생시킨 여파가 10년은 간다는 이야기다. 대한민국 양당 체제를 떠받쳐 온 민주당의 흑역사로 기록될 대목이다.”
- “‘이재명의 민주당’ 후유증 10년은 간다”는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주간)의 칼럼은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저주 같지만 조선일보가 이미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후적이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겠지만 실패할 거라는 전망이다.
- “2004년 총선 때 노무현 탄핵 역풍에 올라타 국회에 입성한 열린우리당 탄돌이 초선 108명은 갖가지 기행으로 당의 골칫거리로 전락하며 ‘108 번뇌’라고 불렸다. 이들 중 4년 후 총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되는 35명뿐이었다.”
- 참고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해서 다수당이 됐고 한나라당은 121석으로 쪼그라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