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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조 원 메가 프로젝트 뜬다.

  • 아직 계획일 뿐이지만 역대급 규모다.
  •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공개됐다. 호남(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두 번째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각각 425조 원과 400조 원씩 투자해서 메모리 팹을 2기씩 짓기로 했다. 투자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 이재명(대통령)은 “용인+평택 사이트는 전력과 용수 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계획하고 있는 사이트는 신속하게 완료하고 속도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인 일반 산단(SK하이닉스) 완공을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앞당기고 국가산단(삼성전자)은 2047년에서 2040년으로 7년 앞당기기로 했다.
  • 충청권은 패키징(후공정) 거점으로 키우고 동남-대경권은 소재와 부품, 장비(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키운다.
  •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은 속도전(Speed)과 거점전(Stronghold), 선도전(Spearhead)에 총력지원(Full-support)을 더한 ‘3S+1F’ 전략을 내걸었다.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삼성과 SK의 투자 계획은 각각 2655조 원과 2100조 원, 합계 4755조 원이다. 한국 GDP의 두 배 규모다.

쟁점과 현안.

계획은 계획일 뿐.

  • 신문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지만 큰 방향은 같다. 신규 투자는 1500조 원이고 장기 계획 3200조 원을 모두 반영한 금액이다. 발표 직전까지 숫자가 계속 달라졌다.
  • 삼성전자는 공시에서 투자 시기를 2040년까지라고 밝혔다가 30분 뒤 정정공시를 내고 “현재 시황에 근거한 장래 계획”이고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추가했다 .
  • SK하이닉스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이분들이 국민 영웅이다.”

  • 이재용과 최태원을 무대로 불러올려 “국민들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서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기도 했다.
  • 행사장에서는 ‘좌태원’과 ‘우재용’ 구도로 자리를 잡았다.
  • 이재명은 청와대에 이 사업만 전담하는 직속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정책과 법을 새로 정비하는 일부터, 필요한 어떤 혁신도 마다하지 않겠다.”
  • “정부의 역할은 기업에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손해 보지 않고 더 나은 전망으로 투자하게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김정관을 ‘반도체 차르’로 지정했다. 전력망 지중화와 용수 재이용, 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을 최대 100% 국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차르에게 전권을 준다.

AI 데이터센터에 550조 원, 한국판 스타게이트.

피지컬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6.3GW 전기와 하루 65만 톤의 물.

역사적 전환점? “국가 균열 발전” 불만도.

더 깊게 읽기.

한국의 반도체 투자, 세계적인 관심.

법사위원장은 어디로.

  • 하반기 상임위 구성을 두고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받지 못하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 법사위는 법안 상정의 마지막 관문으로 통한다. 법사위원장의 권한도 막강하다.
  • 경향신문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의원은 “독식에 따른 부담이 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 가동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일방 독주를 막으려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민주당은 320건의 법안을 단독 표결로 처리했다. 단독처리 법안은 20대 7건, 21대 63건에서 역대 최다로 늘었고,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태에서 치른 본회의도 20대 9회, 21대 17회에서 22대 27회로 늘었다.
  • 조정식(국회의장)은 일단 30일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민주당 적통 논쟁으로.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나는 노무현 키즈”라고 하고 김민석(국무총리)은 “나는 김대중 키즈”라고 한다.
  • 송영길(민주당 전 대표)이 KBS에 출연해서 “정청래는 노무현(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적통을 따지려면 정청래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정청래는 “100%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과를 받지 못하면) 제 명예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반박했다.
  •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적통성을 김민석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고 거들었다.
  • 보완 수사권 처리를 두고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민석은 ”5월에 처리하려고 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청래는 “5월 처리 제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나는 김가요, 박가요, 이건 고려시대 때 하던 이야기 아니냐, 너무 퇴행적”이라고 말했다.
  • 7월 1일 이재명과 문재인(전 대통령)의 점심 회동이 변곡점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동혁은 “사퇴는 없다.”

보유세 카드 꺼낼까.

폐교에 아파트 지어볼까.

  • 폐교 4008곳 가운데 2640곳은 이미 매각됐다. 교육청이 보유한 1368곳 가운데 일부를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공공 임대 주택을 지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
  • 그나마 서울은 폐교가 7곳밖에 없다. 서울 방화동 옛 공항고 부지는 5호선 개화산역 역세권인데도 7년째 비어있다.
  • 학교 용지를 주택으로 바꾸려면 일단 매각이나 자산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용도 변경도 해야 한다. ‘학교 용지 개발 지원 특별법’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 반발도 변수다.

통계가 집값을 부추기나.

  • 주간 부동산 동향 공개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아파트 3만3500가구를 표본으로 시세를 조사하는데 거래가 없으면 주변 시세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 이헌욱(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세계적으로 국가 공식 통계로 주간 동향을 발표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부동산 통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고 불리한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 과거 정권에서도 집값이 오를 때마다 통계 폐지 논란이 있었다. 윤지해(부동산114 프롭테크리서치랩장)는 “집값이 오르는 것은 시장 수급 때문이지 주간 통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이 6월 들어 16억 원을 넘겼다. 중위 전세가격은 7억 원이다. 평균 매매가격은 19.7억 원이다.

종부세 납부자 54만 명.

  • 집값이 오르면서 납부 인원도 18% 늘었다. 결정세액은 1조3090억 원으로 20% 늘었다.
  • 종부세 절반 이상(7411억 원)이 서울에서 나왔다.

다르게 읽기.

코스피 홀짝 게임.

  •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졌다 며칠째 요동을 치고 있다.
  •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날 외국인은 7.7조 원을 순매도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3.8조 원과 3.3조 원 내다 팔았다. 그나마 개미들이 떠받친 덕분에 각각 4.9%와 1.7% 떨어지는 데 그쳤다. 코스피도 0.2% 하락에 그쳤다.
  • 코스피는 0.2% 하락에 그친 8394.65로 마감했다. 한겨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918곳 중 820개 종목이 올랐는데도 두 종목 낙폭에 지수가 밀렸다고 짚었고, ‘
  •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VKOSPI)는 96.9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코스닥은 8.1% 급등한 920.57로 마감했다.
  •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1.18%와 0.59%, 2.07%를 기록했다.

17년 만에 최고 환율.

  • 원-달러 환율은 1545.2원을 찍었다.
  • 2009년 3월 9일(1549.0원)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 문정희(KB국민은행 연구원)는 “적정 환율은 1400~1420원 수준인데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1500원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과열, 장기 투자 붕괴로 끝날 수도.

  • 국제결제은행(BIS)의 경고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BIS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자금 조달이 끊겨 투자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하이퍼스케일러의 순환 금융 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예사롭지 않다. 지분 투자와 매출 밀어주기를 주고 받으면서 사이즈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스페이스X 상장이 거품 구간의 진입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의 거품 붕괴 과정을 보면 기대 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자본을 빨아들였고 결국 투자 역전과 경기 침체로 끝났다.
  • BIS는 AI 버블의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식 노출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인플레이션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AI냐 아니냐만 보면 된다.

  • 새로운 세계 질서, 루치르 샤르마(록펠러인터내셔널 회장)의 분석이다.
  • 승자는?
  • 첫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다.
  • 둘째, 반도체를 만드는 대만과 한국이다.
  • 셋째, AI 역량을 확보한 일본과 이스라엘이다.
  • 부분 승자는?
  • 첫째, 하드웨어를 수출하는 멕시코와 태국, 베트남이다.
  • 둘째, 데이터센터가 있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다.
  • 패자는? 네덜란드를 빼고 유럽 대부분 나라들과 AI 산업에 뒤처져 있는 인도와 필리핀 등이다.
  •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AI 관련 종목이 시가총액의 40%가 넘고 올해 기대 수익률 80% 이상을 내고 있다.
  • 닷컴 버블 때는 상위 3개 테크 업종이 세계 증시 상승의 60%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반도체와 하드웨어, 전자장비 3개 업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다. 지금 잘나가는 나라들은 GDP의 3%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 언제까지 갈까. 인터넷 광풍이 그랬듯 투기 열풍이 꺼지고 나면 좀 더 균형 잡힌 시장이 찾아올 수 있다. 그때까지는 AI가 줄을 세우는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다.

“이게 바로 AI 시장을 망가뜨리는 방법이다.”

“재개발도 할 수 있다, 결정하는 건 국민.”

  • 유시민(작가)의 재건축론에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가 한 말이다.
  • 유시민이 “지지자들은 증축을 기대했는데 동의 없이 재건축을 하려 한다”고 말한 걸 두고 홍익표는 “증축이나 재건축 외에 재개발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끼리의 논쟁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린 말이다.
  • 박지원(민주당 의원)이 수습에 나섰다. “노무현과 문재인, 이재명에 이어 김대중까지 소환되고 있는데 그런 파묘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충격적인 응원 구호,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 경기에서 광주제일고 선수들에게 상대팀 배재고 선수들이 외친 구호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를 연상시키는 구호다.
  • 광주제일고 코치가 “적당히 해, 스타벅스를 왜 가”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심판이 주의를 주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 배재고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해 학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선수가 아니었고 거의 모든 선수가 한꺼번에 외쳤고 감독과 코치도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 서울시교육청도 진상 조사에 들어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역사적 상처를 희화화하고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언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법과 대안.

“내가 버티면 다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 “여기 불났다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다.”
  • 주 90시간씩 일했다는 전북대병원 의사의 말이다. 소수의 희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 김진규(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다”며 사직서를 냈다. 전북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교수 두 명이 떠나면서 두 명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김진규 혼자 맡아왔다.

지역 경제도 반도체가 하드 캐리.

오늘의 TMI.

유럽도 알리-테무 공짜 택배에 골머리.

  • 유럽연합은 그동안 150유로 미만 우편물에 소액 면세(de minimis)를 적용했는데 3유로를 받기로 했다.
  • 저가 우편물이 2022년 13억 개에서 2025년 59억 개로 늘었는데 90%가 중국에서 온다. 소매업이 무너지고 도심 공동화를 불러왔다.
  •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도 많다. 온라인 상품의 60%가 EU 법규에 맞지 않았다. 테무에 2억 유로를 부과하기도 했다.
  • 셰인은 폴란드에 대형 물류센터를 열어 관세를 우회하려고 한다.

살 빼는 약이 오래 사는 약일까.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보수 언론도 환영, 조선일보만 빼고.

냉랭한 평화, 대통령의 열의가 느껴지지 않는다.

오픈 런 도서전.

  • 서울국제도서전이 올해도 15만 장 완판으로 끝났다.
  • “책을 읽는 사람 자체가 희소해지면서, 책 읽는 모습이 오히려 지적이고 차별화된 이미지로 돋보이게 됐다는 해석이다. 과거에는 너무 흔해서 특별할 게 없던 행위가 모두가 영상 콘텐츠로 시간을 보내는 시대에는 거꾸로 ‘남과 다른 나만의 취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된 셈이다.”
  • 정명진(파이낸셜뉴스 문화스포츠부장)은 “책 표지를 든 인증샷, 북카페에서의 독서 풍경, 마음에 든 문장을 캡처해 올리는 행위 모두가 콘텐츠가 된다”고 설명했다. “독서를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전시’로 바꿔놓았다는 점에서 기존 독서 문화와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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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 유시민 재건축 논쟁을 다루는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구독을 끊겠다는 요청이나 항의가 꽤 있었습니다.
  • 생각해 보면 유시민의 주장이 워낙 센세이셔널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도 있습니다. ‘유시민의 분노’나 ‘유시민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 이런 정도의 꼭지를 추가했으면 균형이 맞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단순히 주도권 경쟁일 수도 있지만 유시민의 충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 이재명 그룹의 문재인에 대한 공격이 과도한 측면도 있었고요.
  • 나름 신중하게 균형감각을 갖고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큰 그림을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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