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 돈 봉투보다 더 크다.”

경향신문 제목이다. 김남국(민주당 의원)이 해명도 없이 탈당을 하면서 남긴 말이 “잠시 떠난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탈당 이후 감찰을 중단했다. 탈당만 벌써 9명이다. 이재명 재신임 요구도 나온다.
최강욱(민주당 의원)이 “XX이 하러 간 거 아니냐” 발언도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짤짤이냐 딸딸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코인하러 간 거 아니냐는 발언이었다는 이야기다. 성희롱 논란을 감수하고 김남국의 코인 논란을 덮어준 대인배라는 우스갯 소리도 돈다.
장경태(민주당 의원)이 방송 카메라가 켜진 상태에서 “남국이 형이 최고지, 비트코인이 10억 넘어”라고 한 발언이 뒤늦게 공개됐다.
조선일보는 청년들의 분노를 강조한다. 20대와 30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했다.
한겨레의 표현이 재밌다. “야수의 심장을 가진 무모한 투자자였을까. 가상자산업계와 결탁한 이익 공동체였을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상식적인 투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상폐된 코인이 5년 동안 315개.

수많은 투자자들의 눈물이다. 위믹스도 이 가운데 하나였는데 다시 상장한 경우다. 김치 코인이 96개로 3분의 1 정도다.
처음부터 스캠(사기) 코인이었거나 러그풀(rug pull, 먹튀)였을 가능성이 크다. 250만 원이면 토큰을 만들 수 있고 MOU 등을 과장해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이다.
한국일보는 거래소의 상장 피(fee)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관된 기준 없이 뒷돈을 주면 상장할 수 있고 거래량이 적어서 시세 조작이 쉽다.

한전 손실 38조 원, 사장 바꾸면 해결될까.

국민의힘이 주문한 뼈를 깎는 쇄신도 필요하겠지만 누적 적자의 원인을 살펴야 한다.
한겨레는 “방만 경영 탓이라기 보다는 전기 요금을 원가보다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기 요금은 정치 이슈로 옮겨가고 있다. 지지율을 의식해 전기 요금 인상의 때를 놓친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눈치를 보고 있다.
오늘 정부가 인상을 내놓을 텐데 1kWh에 8원 인상이 유력하다는 게 조선일보의 전망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800원이다.
문제는 전기 요금인데 부실한 자구안이 자해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력망 구축을 늦추면 장기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간다. 사옥 매각 등은 자폭 수준이란 비판도 있다. 결국 그 건물에 임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두 가지 신기록.

첫째, 1년 동안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다.
둘째, 1년이 지난 뒤까지 전임 대통령 탓을 하는 최초의 대통령이다.
성한용은 문재인이 야당과 대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보다 심하다고 지적했다.

보수 진영의 네이버 때리기.

총선을 앞둔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평위 2.0을 준비했는데 국민의힘 등의 비판으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네이버에서 윤석열을 검색하면 비판 일색”이라거나 “포털에서 힘내세요 김남국 보게 된다” 같은 자극적인 선동이 넘쳐난다. 한 마디로 우리 편에 유리하지 않은 편집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일단 찍어 누르고 국정감사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조선일보의 비판은 크게 세 가지다. 제휴평가위원회에 첫째, 정성 평가가 많고, 둘째,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셋째, 좌파 성향 인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총(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라는 단체를 인용하고 있는데 두 달 전에 출범한 단체다. 좌파들이 포털을 장악했고 보수 언론의 입점을 차단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SG 폭락 사태, 석 달 전에 유튜버가 경고했다.

설명왕 테이버라는 유튜버가 있다. 선광과 삼천리, 세방을 콕 찍어서 “이거 어딘가의 기획 작품”이라고 했다.
“핵심은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에 동의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설명도 명확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주식들은 수급도 없고 실적이나 배당이나 보유 가치가 거의 없었다. 그걸 왜 금융 당국은 몰랐을까.
첫째, 휴대폰 명의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매수매도 주문을 냈기 때문에 IP 주소가 분산돼 추적을 피했다.
둘째, CFD를 이용해 대주주 공시 의무를 피했다.
셋째, 공매도 제외 종목을 노렸다.
피해 규모가 2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래소는 100일 단위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데 이번 작전은 거의 3년에 걸쳐 진행됐다.

해법과 대안.

토론했더니 비례 대표 확대 찬성이 늘었다.

“저도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에는 국회의원 수는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통해 ‘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참여단 469명을 모았는데 토론 전에는 찬성이 27%였다.
두 차례 토론을 하고 났더니 70%로 크게 늘었다.

예산 시장의 기적.

예산은 백종원(더본코리아 대표)의 고향이다. “지역소멸이 남의 문제가 아니었다. 귀농이 유행했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된다. 수익이 창출돼야지.” 예산 시장은 개장 석 달만에 50만 명이 방문했다.
처음에는 상인들도 다 밀어버리고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줄 알고 반대했다고 한다. “건물 지어올린 시장 치고 성공한 데 없다, 귀신 나올 듯한 시장이 재밌어서 사진 찍으러 오게 해야 성공”이라고 설득했다.
20억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한다”고 말하는 대목도 흥미롭다. 벌써부터 MOU 맺자는 지방정부가 줄을 섰고 컨설팅 의뢰도 쏟아진다고.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있다. 7000만 수준의 상가가 3억 이상으로 올랐다. 그래서 낡은 점포들을 미리 사놓았다고 한다. “관광객 몰려올 때 한몫 잡는다고 숙박비 올리고 음식값 올리면 오래 못 간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더 깊게 읽기.

후쿠시마 오염수 피폭량, 바나나 수준이라고?

오염수 1리터 마실 때 스트론튬이 바나나 8개 먹을 때와 같다는 게 정용훈(카이스트 교수)의 주장이다.
중앙일보는 방류수라는 표현을 쓴다.
방류구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받아서 하루 2리터씩 1년을 마신다면 청정한 바다에 사는 전복 1마리를 먹을 때 피폭량과 같다는 주장도 신박하다. 수km만 떨어져도 강물 수준도 안 된다는 이야기다.
서균렬(서울대 교수)의 주장은 다르다. 극미량으로도 치명적인 독극성 핵종이 많은데 조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방류가 아니라 투기 수준”이고 실제 투기량은 일본 정부의 발표보다 200배가량 많다는 지적이다. 서균렬은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주변에 이런(오염수 비판하는) 전문가가 없다. 나는 왕따가 돼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겨레는 “시찰단이 견학단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진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민간 전문가를 빼달라고 했고 정부 산하 기관 전문가들만 따라 갈 거라고 한다.

뉴진스 노래를 브루노 마스가 부른다면?

그런데 그 노래가 AI가 만든 거라면? 페이크 송(fake song)의 쟁점은 두 가지다. 권리 침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리고 저작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유튜브 조회수가 2주 만에 87만을 넘겼다.
한겨레 기사도 딱히 답은 없다. 뉴진스가 이 유튜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저작권을 인정 받지 못해도 유튜브에 올려서 돈 벌 수는 있다. 뉴진스나 브루노 마스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까. 안 할 가능성이 크다.

다르게 읽기.

콩밥은 옛말, 교도소 복지가 1명에 3100만 원.

교도소로 돌아가고 싶어 집에 불을 지른 남자가 있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협박해 돈을 뺏은 남자도 같은 말을 했다.
재소자 1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1인 가구 중위소득 2400만 원 보다 많다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이다.
이봉주(서울대 교수)는 “사회보장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외 입양 끝나면 어디로.

해외 입양=아동 수출이라는 나쁜 프레임을 깨야 한다는 게 정은주(’그렇게 가족이 된다’ 작가)의 주장이다. 국내에서 안 되면 해외에서라도 부모를 찾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윤순실(홀트 본부장)의 입장이다.
어쨌거나 해외 입양의 시대는 끝나간다. 1985년에는 8837명을 보냈는데 지난해(2022)는 142명으로 줄었다. 국내 입양이 늘어난 게 아니라 양육을 포기하는 부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비혼 출산이 줄었고 임신 중단도 좀 더 쉬워졌다. 양육을 선택하는 비혼모는 늘었다.
국회에는 입양 업무를 국가가 맡는 법안이 올라와 있다. 이게 통과되면 해외 입양이 중단되고 홀트가 하던 일은 국가로 이관된다.
눈여겨 볼 대목은 해외 입양의 30%는 의료적 이슈가 있는 아이라는 사실이다. 해외 입양이 중단되면 이 아이들은 시설에서 자라야 할 수도 있다.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겠지만 이 아이들이 과연 국내에서 더 행복할 것인가. 중앙일보의 질문이다.
마침 오늘 한겨레는 “조작된 입양”이라는 제목으로 해외 입양인 가운데 일부 또는 상당수가 납치 됐을 가능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기획 기사를 내보냈다. 중앙일보 기사와 충돌하는 내용이다.
불법 입양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입양이 불법인 것도 아니다. 해외 입양을 안 하려면 그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이야기해야 한다.

오늘의 TMI.

구글 바드가 한국어를 가장 먼저 지원한 이유?

순다르 피차이(구글 CEO)가 말했다. 영어는 기본이고,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지원한다.
“1999년 서울에서 택시를 탄 적 있는데 운전자가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하고 있었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다.” “일본에서는 식당 반대 편에서 두 손님이 내가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는 속도로 문자를 주고 받았다.” 그래서 기술에 역동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이야기다.

일본인 관광객 60배 늘었다.

올해 1분기에 외국인 관광객이 171만 명, 이 가운데 일본인이 35만 명이다.
명동도 북적거린다. 손님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기자가 홍대입구역에서 10분 동안 살펴봤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300명 가운데 70명이 외국인이었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홍석현과 기시다 회담.

중앙일보가 1면부터 5면까지 깔았다.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는 없다. 윤석열과 케미가 잘 맞는다는 등의 덕담 수준이다. 사죄란 말을 왜 안 썼냐고 물으니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정도로 받았다.
1949년생. 한때 대선 후보를 노렸던 홍석현이 아직까지 중앙일보의 지면을 지배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다.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사는 45명 뿐.

독일어 교사는 21명 뿐. 1990년만 해도 독일어 교사가 1119명, 불어교사는 698명이었다.
경북대 불어교육과가 폐과하면서 서울대와 한국교원대, 한국외대만 남았다.
지난해 수능에서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선택한 학생은 4%와 5% 수준. 스페인어는 6%. 중앙일보 기사.

오너 드라이버 32%가 60대 이상.

시니어 운전자 공략이 자동차 마케팅의 화두다.
‘준중형=젊은층’ ‘대형=중장년’의 등식이 유효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24% 뿐.

오늘 스승의 날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해마다 같은 설문을 하는데 첫해인 2006년에는 68%였다. 해마다 줄고 있다.
지난해 교원 퇴직자 1만1900명 가운데 정년을 채우지 못한 명예 퇴직자가 55%였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맡겠다는 답변은 20%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4곳 가운데 3곳은 거래 0건.

거래 절벽이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단지 1만342곳 가운데 2540곳에서만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에서도 아파트 역전세난이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반기 전세 물량 가운데 40%가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낮은 상태다. 송파구는 60%에 육박한다.
전문가들은 등기부등본을 떼서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시세의 70%가 넘지 않는 수준에서 계약을 하라고 조언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다.

결혼은 소득 순.

41~45세 소득 하위 10%는 혼인율이 58% 밖에 안 됐다. 소득 상위 10%는 96%였다.
26~30세는 하위 10%가 8%, 소득 상위는 29%였다.
소득이 혼인율과 저출산 문제와도 연동된다는 분석이다.

종이 전단 대신 당근 홍보 7억 건.

당근마켓이 홍보 채널로 뜬다. 비즈프로필에 가입한 가게가 62만 곳. 이용횟수가 1년 만에 3배 늘었다.
기업 가치가 3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2015년 출범 이래 해마다 적자. 지난해도 영업 손실이 565억 원이나 됐다.

전광훈 알박기, 남겨두고 재개발한다.

장위동 재개발 지역 한 가운데 교회가 있다. 500억 원을 주면 나가겠다고 합의했는데 갑자기 안 나가겠다고 선언했고 주민들이 교회를 빼고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광훈 교회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추진하더라도 1496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확보할 수 있어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하지만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 말에나 착공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다.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전광훈의 알박기로 공사가 늦춰졌다. 조합은 10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교권을 이야기하자.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경향신문 사설.
교원의 77%는 학생 생활지도를 한 뒤 신고 불안에 시달린다고 한다. 교사의 62%가 학생을 학대했다는 신고를 받거나 간접 경험했지만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1.5% 밖에 안 됐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형사 사건으로 넘기는 것은 그 자체로 비교육적이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학생지도는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국민연금 해법, 가입 기간을 늘리자.

평균 소득 대비 노인 소득의 비율이 OECD 평균은 87.9%인데, 한국은 65.8%다. 연금 소득은? OECD 평균은 56.5%인데 한국은 17.1%다.
김태일(고려대 교수)은 소득 대체율보다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 8개국은 80%가 보험료를 내는데 한국은 60%다. 유럽은 36년 동안 내는데 한국은 18년이다. 여기에 해결의 고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일보 기사. 당장 두 가지가 가능하다.
첫째, 연금 수급 직전까지 일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야 한다. 한국은 60세까지만 내고 65세부터 받는다.
둘째, 아이 낳으면 3년을 인정해 준다. 군 복무기간도 100% 인정해 준다. 가족 돌봄의 경우도 인정해 준다.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

유물론으로 정책을 설계해 보자.

이범(교육평론가)의 칼럼.
가족지원 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이 2.11%, 한국은 1.37%다. OECD 평균으로 끌어올리면 출생아 한 명에 5000만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헝가리가 현금성 지원으로 출생률을 끌어올린 경우다.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접근은 특히 정책 설계자에게 유용하다. 민주주의의 속성상, 사람들의 욕망이나 태도를 나무라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 유권자의 반감을 불러일으켜 선거에서 표를 잃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제도를 변경하여 변화를 꾀하자는 설득 전략이 현명하다. 예를 들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들을 책망하기보다 철저하게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영어의 ‘materialism’은 철학 용어로는 유물론이라고 번역하지만 일상 용어로는 물질주의라고 번역한다. 재앙적인 출생률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즐거운 ‘유물론’적인 태도로 거리낌없는 ‘물질주의’를 시행하기를 권한다.”

잘 읽히는 글이 좋은 글일까.

한국어는 원래 주어를 안 써도 이해되는 고맥락 언어다. 쉽게 풀어 쓴다면서 극단적으로 맥락을 제거하면 커뮤니케이션 장애를 초래한다는 게 신견식(번역가)의 주장이다.
“가독성을 중시하면 글쓰기가 독백보다는 대화에 가까워지고 입말의 요소가 더 많이 들어간다. 말솜씨 훌륭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땐 알아듣는 것 같지만 정말로 그게 내 것이 되려면 내 안에서 한 번 더 소화를 거쳐야 한다. (중략) 글쓰기에 말하기의 요소를 들여 웬만하면 쉽게 써도 좋겠지만 둘이 다름을 염두에 두고 가독성의 효용을 따져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