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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이란-이스라엘 종전 선언.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agreed to a cease-fire)는 글을 남겼다. 아직 이스라엘과 이란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 트루스소셜에 남긴 글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완전히 합의했다”면서 “아직 군사 임무가 종료되기 전이지만 하루 동안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란이 카타르의 미군 기자를 공격한 뒤 쓴 글이다.

현직 철도 기관사가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 “마지막까지 안전운행 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 이재명(대통령)이 김영훈(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영훈은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해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거쳐 2010~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뒤 기관사로 복귀해서 일하고 있다.
•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은 처음이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똑똑하고 젊은 위원장”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철도노조 위원장 시절 36세였다.
• 아직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았지만 노란봉투법 처리 등 노동계 현안을 처리할 거라는 기대가 크다.

쟁점과 현안.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 안규백(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이다.
•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정동영(민주당 의원),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김정일(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이재명의 정치 멘토로 꼽힌다.
•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조현(전 외교부 1차관), 문재인 정부에서 1기 트럼프 정부를 상대한 경험을 높이 평가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배경훈(LG AI연구원 원장), AI 전문가다.
•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권오을(전 한나라당 의원),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
•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김성환(민주당 의원), 이재명 정부 기후 정책을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강선우(민주당 의원),
•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전재수(민주당 의원), 민주당 유일의 부산 현역 의원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주도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한성숙(네이버 고문)을 지명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것도 파격적이다. 12월3일 국무회의 참석한 걸 두고 반성문을 내기도 했다. 양곡법 개정안에는 반대했다. 유임됐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역 의원 중심, 실용 인사.

• 현역 의원들이 많아 업무 장악이 쉬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영남과 호남이 각각 4명으로 균형을 맞췄다.
• 실용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늘부터 이틀, 김민석 청문회.

• 현금 6억 원의 출처를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혼식과 장례식, 두 차례 출판 기념회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해명했지만 재산 등록을 하지 않은 건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학위를 땄는데 중국 체류 일수가 26일밖에 되지 않는다.
•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민주당 주도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나토는 위성락이 간다.

• 일본과 호주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과 조현(외교부 장관 내정자)은 아직 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 라인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이다.

윤석열 재판에 특검 출석.

• 8차 공판이 열렸다.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았고 박억수(특검보)가 출석했다.
• 윤석열은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면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재구속 결정은 내일로.

• 오는 26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 지귀연(판사)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는데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항고했고 특검이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더 깊게 읽기.

3000을 지켰다.

• 코스피 지수 3014.47로 마무리했다.
•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더 크다.
•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아직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다.

국제 유가는 급등 이후 급락.

• 배럴당 80달러를 웃돌았다가 70달러 수준까지 빠졌다.
•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단기 종료 가능성 50%?

• 삼성증권이 세 가지 근거를 짚었다.
• 첫째, 이란의 군사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스라엘에 제대로 반격하지 못했다.
• 둘째, 미국도 확전 의지가 강하지 않다.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부 장관)도 정권 교체 목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 셋째, 이스라엘도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란과 충돌이 한 달 동안 지속되면 120억 달러가 날아간다. GDP 2% 규모다.
• 삼성증권은 단기 종료 가능성을 40~50%라고 전망했다. 이란이 항복할 가능성도 20~30%라는 분석이다.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10%, 장기 소모전은 20% 정도다.

다르게 읽기.

이란의 반격에 트럼프는 “이제는 평화의 시간.”

• 이란이 카타르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쏟아부었다. 13발을 요격했고 1발을 맞았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매우 약한 대응(a very weak response)이었다”면서 “이제는 평화의 시간(CONGRATULATIONS WORLD, IT’S TIME FOR PEACE!)”이라고 대문자로 강조한 글을 올렸다.
•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는 화해의 제스처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는 “미리 공격 계획을 알려줘서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란에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포르도 제대로 때린 건 맞나.

• 이란이 또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 포르도에서 며칠 전 트럭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이미 출구를 봉쇄하고 떠난 뒤에 벙커버스터를 쏟아부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제프리 루이스(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핵 시설 파괴는 전략적으로 실패했다”고 본다. 방사능 수치에 변화가 없다는 관측도 있다.
• 데이비드 올브라이트(과학국제안보연구소 연구원)는 “이란이 나탄즈와 포르도에 설치되지 않은 수천 대의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 쉽지 않다.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오히려 미국의 피해는 크지 않고 당장 이란과 중국의 타격이 클 거라는 분석도 있다.
• 특히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중동산인데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 지역을 통과한다. 7개월 분량을 비축하고 있어 당장 충격이 크지는 않다.
• 최소 폭이 33km라 기뢰를 깔면 유조선이 지나다닐 수 없다.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지만 장기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구워삶았다.

• 트럼프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트로피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의 설득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걸 보고 이란 문제를 해결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됐을 거라는 이야기다.
• 트럼프는 폭스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의 찬사에 고무된 상태다. ‘내가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허세를 부추긴 게 네타냐후였다.
• 워싱턴포스트는 의도된 연출이었다고 본다. 이미 지난주 월요일 “1초 전에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했지만 그때 이미 마음을 굳혔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주 목요일 “2주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한 건 이란을 방심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을 수 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는 이란의 위협을 끝낸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네타냐후가 만든 무대에 조연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35년까지 이란이 골든돔(Golden Dome)을 구축하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트럼프의 결단에 힘을 실었다. 트럼프는 “나는 그들이 거의 만들었다고 본다”면서 공격을 정당화했다.
• 워싱턴포스트는 “전쟁을 끝내는 것이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MAGA의 분열.

• 톰 매시(연방 하원의원)가 반발하자 트럼프가 “MAGA는 이 한심한 패배자를 멀리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 지난 금요일 스티브 배넌(브라이트바트 운영자)을 만났을 때는 폭격 명령을 내린 뒤였을 수 있다. 마가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배넌은 이란에 개입하는 것은 미국 우선 외교에 어긋난다면서 지지층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 네오콘을 혐오하던 트럼프가 결국 워싱턴 기득권과 네오콘에 포섭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마크롱은 “동의할 수 없다”.

•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게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는 목표를 공유한다 해도 미국의 이란 공격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 “우리는 외교적,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만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믿어왔다”면서 “프랑스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란도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 영국의 BBC는 조금 다른 분석을 내놨다.
•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이란 최고 지도자)는 40년 동안 미국과 싸워왔다. 미국은 지금도 하메네이를 날려 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가볍게 반격하면 체면을 잃고 강하게 반격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영원한 후회(lasting regret)”를 남길 보복을 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잃지 않으려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 그렇다고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경우 정권이 무너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해법과 대안.

남원 서남대 자리에 전북대 캠퍼스.

• 2018년 폐교 이후 잡초가 가득한 곳이다. 한때 12만 명에 이르던 남원시 인구는 7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 전북대가 이곳에 남원 글로컬 캠퍼스를 만들기로 했다. 나무 4000그루를 심고 한국어 학당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유 창업 공간 등을 만들어 연간 250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민생 지원금, 저소득층에 효과 확실했다.

•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지급했던 재난 지원금을 참고할 수 있다.
• 1차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이 16.4%였는데 지금 이후 6.0%로 줄었다.
• 2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은 빈곤율이 각각 14.9%포인트와 6.3%포인트 줄었다.

62세 이상 노동자 실질임금은 월 184만 원.

• 남녀 격차도 컸다. 여성 고령 노동자는 남성 고령 노동자의 59% 수준을 받았다.
•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963년생 이전 출생 노동자는 273만 명, 남성은 226만 원, 여성은 133만 원을 받았다.
• 54%가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였다. 75%가 중소업체 소속이었다.
• 정년퇴직 이후 고령 노동자들은 평균 2.1개의 일자리를 더 경험하는데 이직할수록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강해졌다.

오늘의 TMI.

대명소노+티웨이.

• 대명소노그룹의 티웨이항공 인수가 공정거래위 승인을 받았다. 소노인터내셔널이 티웨이홀딩스 지분 46.3%를 2500억 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 지난해 부채 비율은 1799%, 올해 1분기에는 4353%까지 늘었다. 유럽 노선을 늘리면서 투자가 늘었지만 아직 수익을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K텔레콤 오늘부터 영업 재개.

• 유심 해킹 사고 이후 51일 만이다.
•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지난해 매출액이 17조9406억 원, 3%면 5300억 원이 된다.
• 5월 한 달 동안 KT와 LG유플러스로 빠져나간 가입자가 각각 19만 명과 15만 명에 이른다.

신도시도 없다.

•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제 국정기획위원회 회의에서는 “부동산 잡겠다고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방향은 맞을지 몰라도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정책의 생명은 타이밍이다. 주거 안정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주춘렬(세계일보 논설위원)의 평가는 다르다. “이재명은 부동산 투기를 죄악시하는 진보·좌파 진영의 인식과는 결이 다르다”면서 기대를 드러냈다. 뭔가를 내놓을 거라는 이야기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보수 정부에 정권을 넘겨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고 평가했다.

일본 7월 대지진 공포.

• 30년 안에 80%의 확률로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8~9의 지진이 발생할 거라는 경고가 나온 바 있다. 건물 235만 채가 무너지고 최대 29만 명 이상 사망자가 나올 거라는 시나리오다.
• 지난 23일 도카라 열도 인근에서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한 뒤 사흘 동안 295회의 지진이 계속되고 있다. 7월 대지진설이 돌고 있지만 근거는 없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대남의 일베화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 “모든 권위를 조롱하고 모든 고통을 냉소하고 정치적 해결을 불신·체념하고 연대보다는 각자도생하는 보수 이대남을 직시해야 한다.”
•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진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한나(진주교대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20대 남성들은 약자 권리 보장과 기후 위기 대응, 성차별 해결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다.
• 양승훈(경남대 교수)은 청년 남성의 열패감과 불만, 분노를 이야기하지만 김희원은 “고속 성장과 평생 고용,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제명을 넘어” “약자를 공격하는 나쁜 정치와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노동 인력 360만 명 늘리는 두 가지 해법.

• 이철희(서울대 교수)의 제안이다.
• 첫째,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일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 둘째, 남성 대비 여성의 생산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 2047년까지 노동 인력을 360만 명 늘리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충격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
• 두 가지 전략이 있다.
• 첫째,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둘째, 여성과 고령자에 친화적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일-생활 균형 강화, 사회적 약자 채용, 청년 신규 공채 확대 등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주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인사청문회라는 내로남불.

• 도덕성 검증을 따로 하자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이었다. 정권이 바뀌니 민주당이 한다.
• 박찬수(한겨레 대기자)는 “여야 모두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맞지만, 비난만 하기엔 인사청문회는 너무 멀리 가버렸다”면서 “진정 내로남불이라 믿는다면, 이제 고칠 때가 됐다”고 했지만 이것도 사실 지난 정부에서 조선일보가 했던 주장이다.

윤석열 공소장을 다시 써야 하는 이유.

• 역사에 남을 기록인데 내란의 목적이 담겨 있지 않다. 검찰이 쓴 공소장에는 야당의 폭주와 부정 선거 의혹 등 윤석열의 주장만 담겨 있다.
• 윤석열과 그 일당이 아직까지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문수(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계속해서 “내란과 계엄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 30년 전 전두환 군사 쿠데타 공소장에는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하는 동시에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회 및 행정부를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고 박제돼 있다.
•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윤석열 공소장이 지금 상태로 유지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 판결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과 김용현의 ‘망상’에 의한 ‘계엄 미수’로 축소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어용 지식인과 언론인들의 역사 비틀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공소장을 다시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