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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짧다”, 정청래의 뒤끝.

• 반발이 많았던 1인1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되는데 당원 지지 기반이 강한 정청래가 유리하다.
•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말했다.
• 딴지일보 게시판에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낸다”면서 “결론은 항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다짐과 결의”라는 글을 남겼다.

“윤석열처럼 하시는 건가.”

• 이지은(민주당 대변인)이 박시영TV에 출연해 “윤석열이 누구를 찍어 당 대표 시키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욕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됐다.
• 이지은은 결국 사퇴했다.

쟁점과 현안.

지지율 하락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 이재명(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0.4%를 기록했다. 선거 전 59.8%에서 크게 빠졌다.
• 이재명이 X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대통령 잔혹사, 나도 희생양 될 가능성 꽤 높다.”

• 이재명(대통령)이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내가 받는 수사와 기소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 이코노미스트는 “이재명의 재판은 재임하는 동안 유예됐지만 퇴임하면 다시 시작될 게 확실해 보인다”면서 “이재명의 유산(legacy)은 부분적으로 ‘청와대의 저주’를 깨뜨릴 수 있는지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8% 폭락-8% 급등-4% 폭락.

• 4%만 해도 폭락이다. 사흘 연속 주가가 널뛰기했다.
• 올해 들어서만 사이드카가 24번이다. 최고 기록은 2008년 26번이다.
•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8일 기준 43조 원에 육박한다.
• 반대 매매도 크게 늘었다. 지난 5일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9%를 넘겼다. 빚내서 투자했다가 주가가 떨어져서 강제 청산당했다는 의미다.
• 오늘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1.62%와 -1.87%, -1.98%를 기록했다.

미국 5월 물가 상승률 4.2%.

• 왜 남의 나라 물가까지 신경 쓰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202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기준금리 인하는커녕 인상에 무게가 실린다.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진다.
•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호황인 것 같지만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시간당 임금은 4월 0.3% 줄고 5월에는 0.7% 줄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왜냐고? 전쟁이 끝나면 물가는 돌덩이처럼 아주 뚝 떨어질 거니까.” 트럼프의 이런 태도가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더 깊게 읽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점식.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친윤계로 분류된다.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 정점식이 당선되면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버틸까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정점식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장동혁 퇴진론을 수습해야 하고 한동훈(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도 처리해야 한다. 장동혁은 올림픽 공원 집회에 가서 “부정선거 재선거”라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황교안(자유와혁신 대표)과 다를 바 없다”는 냉소가 나온다.
• 한동훈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심의 시계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복당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동훈은 “조작 기소 특검법이 공소 취소로 이어진다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학생 시국선언.

• “참정권은 국가가 베푸는 호의나 준비되지 않으면 미뤄도 되는 행정 서비스가 아니다.”
•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주도했다. 이들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 기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 멈춰선 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임을 직시해야 한다”는 경고다.
• 극우와 선을 그었고 부정선거 음모론과도 거리를 뒀다.

앵그리 2030의 타깃은 4050의 위선.

• 중앙일보가 1면 머리기사 기획으로 내놨는데 설문 대상이 107명밖에 안 된다. “올림픽 공원 시위는 앵그리 영의 선전포고”라는 결론이다.
• 한국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92%였다.
• 서로 다른 정당에 투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86%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어느 당에도 충성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보수화에는 선을 긋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란 주도했던 방첩사 해체한다.

• 국군방첩사령부는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해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치면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 정부가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과 보안 수사 기능을 여러 기관에 분산하기로 했다. 동향 조사와 인사 첩보, 세평 수집 등은 전면 폐지한다.

38번째, “종전이 임박했다.”

• 트럼프의 말은 이제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 4~5주 걸릴 거라던 전쟁이 4개월째다.
• CNN이 집계했는데 “거의 끝났다”거나 “합의에 근접했다”거나 “최종 확정만 남았다”는 등의 주장이 무려 38번이나 있었지만 달라진 건 없다.
• 이란이 3000만 원짜리 드론으로 1000억 원짜리 아파치 헬기를 격추한 뒤 트럼프의 변덕이 더 심해졌다.
• 미국 시간으로 10일 오후 5시 다시 공격이 시작됐다.

다르게 읽기.

스페이스X 딜레마.

•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고민이 많다. 지수의 흐름을 따라잡아야 하는데 지수에 편입된 스페이스X를 사지 않을 수 없다. 안 샀는데 주가가 치솟으면 고객들에게 해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건 기업 가치나 전망과는 무관한 문제다. 일단 상장하는 순간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사야 할 스페이스X 지분이 142억 달러에 이른다.
• 그나마 S&P500이 스페이스X를 편입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스페이스X 성과급, 억만장자가 400명.

•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GE의 다섯 배가 될 전망이다.
• 전현직 직원 4400명이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전망이다. 이 가운데 400명은 1억 달러를 넘길 전망이다.

주식 공급이 늘고 있다.

• 주가가 아니라 주식 수 이야기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주식시장이 쪼그라들기를 멈춘다(stop shrinking)”고 분석했다.
• 그동안 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면서 신규 상장보다 줄어드는 주식이 더 많았지만 올해는 다르다. 빅테크 기업들 유상증자도 늘었고 스페이스X와 앤트로픽, 오픈AI 등 초대형 IPO도 기다리고 있다.
•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 상장 기업 주식 수는 2003년부터 줄기 시작했다. 그런데 올해는 IPO로 조달하는 금액이 225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순 공급이 올해는 제로 수준, 내년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스페이스X 공모에 들어가려면 다른 주식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스페이스X가 지난달 상장을 신청한 뒤 매그니피센트 7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이상 줄었다.
• 거품 신호라는 경고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AI 인프라 투자가 2031년까지 누적 7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스티븐 카플란(시카고대 교수)은 “1990년대 후반과 매우 비슷하다”면서 “시장은 위험 감수 성향이 매우 강하고, 투자자들이 엄청난 열광을 보이는 신기술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 아직 전체 주식시장 규모에 비교하면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사람이 궁극의 범용 기술이다.

•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학자 16명에게 물었다. AI가 만드는 일자리보다 없애는 일자리가 많을 거라는 답변이 5명, 오히려 늘어날 거라는 답변이 2명이었다.
• 화이트칼라가 더 위험하다. 데이비드 오터(MIT 교수)는 “운전사를 대체하려면 트럭이라는 막대한 물적 자본을 갈아치워야 하지만 콜센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이면 된다”고 지적했다. 닉 블룸(스탠퍼드대 교수)은 “오프쇼어링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딩과 콜센터, 급여 처리를 인도나 필리핀에 맡기던 기업들이 이미 AI로 갈아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 데이비드 데밍(하버드대 교수)은 “사람이야말로 궁극의 범용 기술(GPT, general-purpose technology)”이라고 지적했다. 전화 교환원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들이 속기사와 비서, 종업원이 된 걸 보라는 이야기다. 어떻게든 옮겨가겠지만 훨씬 더 열악한 일자리일 가능성이 크다.
• 대런 아제모을루(MIT 교수)는 “불평등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베카 헨더슨(하버드대 교수)은 “분노한 노동자들이 정치를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제이 아그라왈(토론토대)은 “기계가 과거 데이터로 배울 수 있는 일이라면 당신 기술은 범용품이 된다”면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형 마트 규제가 쿠팡과 마켓컬리 살렸다.”

• 박용진(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쿠팡과 마켓컬리는 365일 24시간 영업하고,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플랫폼과 새벽 배송 업체들을 키웠다”는 이야기다.
• KDI는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 전통시장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거는 없었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2년 한시적으로 해도 이 정도인데.”

•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옥천군 인구가 크게 늘었다.
• 지난해 11월 2만5801명에서 한 달 만에 1192명이 늘었고 올해 들어 달마다 100명 가까이 늘어 5월 2만6550명이 됐다.
• 이재명(대통령)이 X에서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 같다”고 제안했다.
• “군 단위 예산이 1인당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가 40%고 나머지 60%는 지방 정부가 부담한다.
• 초과 세수 가운데 일부를 기본소득 확대에 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지원금(basic income grant)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 국세청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하는 10개 군에서 신용카드 소비가 16% 늘었다.

소똥을 고체 연료로.

• 김제순환자원센터에서는 소똥에 톱밥과 왕겨 등을 섞어 고체 연료를 만든다. 발열량은 1kg에 3000kcal, 무연탄의 절반 수준이다.
• 전라북도는 사업비 1988억 원을 투입해 810톤의 고체 연료 생산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1500억 원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녹지 면적 서초구가 동대문구 15배.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분석이다. 서울시 녹지 면적은 176.4km², 1인당 녹지 면적은 약 18.3m²다.
• 서초구(19.6k㎡)가 동대문구(1.3k㎡)의 15배, 1인당 녹지 면적은 20배다. 동대문구(3.61㎡)와 영등포구(4.69㎡)가 적고 종로구(75.61㎡)와 서초구(48.64㎡)가 상대적으로 많다.
• 녹지 면적이 1k㎡ 늘 때마다 지표 온도가 0.23~0.25도 낮아진다.

70세 이상 취업자 216만 명.

• 2018년 122만 명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다.
•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에서 7.5%로 늘었다.
• 같은 기간 70세 이상 인구가 503만 명에서 682만 명으로 36% 늘었다.
•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9.7%, OECD 평균 14.8%의 두 배가 훨씬 넘는다.

오늘의 TMI.

창신+양쯔 메모리 상장한다.

• CXMT(창신메모리)와 YMTC(양쯔메모리)는 각각 D램과 낸드 플래시를 만든다. 아직 한국과 비교하면 기술력이 한참 떨어지지만 추격 속도가 빠르다. HBM의 경우 기술 격차가 3년 정도 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CXMT는 295억 위안 가치로 이달 안에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다. YMTC도 올해 안에 상장할 계획이다.
• 미국 정부가 두 회사를 군사 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어 해외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당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건 똑부 스타일이 아니다.

• 이재명(대통령)은 전형적인 똑똑하고 부지런한 보스 유형이다. 오죽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이가 빠지고 머리가 빠진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
• 그런데 김승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달랐다고 평가했다. 비교적 차분했고 국무회의에서 보던 송곳 같은 언급이 없었다는 평가다.
• 공소 취소를 두고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한 건 “왜 법과 상식에 따르지 않느냐”는 국민의 질문을 고스란히 답변으로 되돌려 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김승현은 “과거에는 지구 끝까지 쫓아갈 것처럼 굴던 불공정 의혹을 자기 문제에서 침묵하는 건 똑부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소 취소 집착을 버려야 한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이 국회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성한용은 공소 취소에 대한 집착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본다.
•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찰 간부 또는 검사들 가운데 지금 입건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별로 없다. 이른바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공소 취소는 따라오는 것인데, 공소 취소를 앞세워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의 큰 패착이다.”
• 성한용은 “공소 취소는 특검 수사에서 진상이 밝혀진 뒤 책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뒤 공소청 검사들이 진행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역대 최악의 양극화 정부가 될 수도 있다.

• 부동산과 주식이 뛰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은 멈춰 있다. 안선희(한겨레 논설위원)는 “반도체 대박이 이재명 정부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안선희는 두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 첫째, 단기 과제는 부동산 세제를 정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 둘째, 장기 과제는 반도체 특수로 급증할 세수를 양극화 완화에 사용하는 것이다.
• “인공지능이 창출한 이익이 사회에 환원되는 구조 없이 일자리 파괴, 불평등 심화라는 사회적 비용만을 야기한다면 인공지능 기술 자체에 대한 저항이 커질 것이다. 세계화의 혜택이 소수에 집중되면서 러스트벨트 노동자 등 ‘패자’들의 분노가 트럼프의 집권을 불러오고 결국 세계화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 환송식 안 하면 안 되나.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왔네 안 왔네 말이 많았지만 정우상(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권위주의 시절 문화”라고 지적했다.
•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장관들이 도열해서 의전을 하는 나라는 없다.
• 이번 순방 일정은 9박10일이다.

피드백.

• 후원회원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따로 메시지로 연락드립니다. 07:30 메일을 못 받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이 메일로 회신을 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후원회원입니다. 후원을 시작하자마자 티셔츠를 받게 되어 정말 감사했는데, 걱정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회원 수가 많아지면 분명 먹튀하는 사람도 생길 것 같아서요. 작은 굿즈 정도는 모르겠는데 티셔츠는 ‘순서대로 발송해 드린다’ 이런 정도의 문구 남기고 3개월은 후원받으시고 보내심이 어떠실지 ㅎㅎ 가볍게 들으시고 아무튼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