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변했다” 박용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재검토 시사.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도입 당시 선의가 있었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은 변했고, 소비자의 행동 방식은 진화했으며, 유통 환경은 10여 년 전과 전혀 달라졌다. 제도만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박용진, 2026.06.10. (박용진 페이스북)

박용진(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월 2회의 주말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규제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대체 관계’라는 걸 전제로 운영한 제도였다. 하지만 유통 중심 축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 지 오래다.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주도했던 유통시장은 현재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지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규제가 쿠팡·마켓컬리 살렸다.

• 맞벌이 가구는 주말에 장을 본다.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이들은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으로 눈을 돌린다.
• 박용진은 “대형마트엔 주말 영업을 제한하면서, 같은 신선 식품을 자정 이후에 문 앞까지 배달하는 새벽 배송 플랫폼엔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쿠팡·마켓컬리는 365일 24시간 영업하고,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지적했다.
•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플랫폼과 새벽배송 업체들을 키웠다.”

KDI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 적극 검토해야.”

• 국책연구기관 KDI는 지난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2023년부터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확산되고 있는 대구, 서울, 부산 등을 살폈더니, 평일 전환으로 대형마트 매출이 증가해도 그 효과가 전통시장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했더니… 숨통이 트였다.]
• 박용진은 KDI 분석을 인용하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 전통시장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오히려 소비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동하고, 주변 상권과 전통시장까지 함께 찾는 흐름이 관찰됐다”면서 “오프라인 문을 열어두는 것이 지역 상권 전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 박용진은 “이런 방식의 의무휴업 규제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예외적 제도”라며 “효과마저 불분명하다면 재검토 이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생 길 있다.

•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
• 대형마트 집객력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동 할인 행사, 지역 상품 연계 마케팅, 지역 특산물 입점 확대, 배송 협력 등의 상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박용진도 “대형마트 규제의 합리적 조정과 전통시장·골목상권 육성 정책은 대립적이지 않다.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결제 시스템 개선, 지역 상품 연계 마케팅, 공동 행사 같은 지원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15년 전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다. 현재 소비 여건에 맞게 규제를 개편하고, 실질적 오프라인 상생 지원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