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선임기자 “이재명 ‘연임 개헌’ 포기 선언해야.”

“선거 결과에 대통령 책임이 제일 크지만, 책임을 지고 그만둘 수는 없는 위치다. 그렇다면 당 지도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6·3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주당 ‘반쪽 승리’의 가장 큰 책임이 이재명(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9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과 출판사 메디치미디어가 주최한 국회 토론회 ‘이재명 정부 2년차, 더 과감한 개혁이다’에서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성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재명은 민주당과 정청래(당대표)에게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격전지 패배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총체적으로 대통령 책임이 더 크다는 고언이다.
성한용은 무리한 ‘공소 취소 특검’을 꼬집었다. “민주당이 고전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공소 취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집착이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에 대해 밖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6·3 선거 직전 이재명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는 보수 진영을 결집시킨 동력이 됐다.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든 김부겸 캠프 기획실장 이진수도 “특검법이 나오자 분위기가 확 꺾였다”고 토로했다. [관련 기사: 김부겸 캠프 ‘왕 보좌관’ “김부겸은 여기까지…” 작심 발언.]

성한용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 간부 또는 검사들 가운데 지금 입건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며 “별로 없다. 이른바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공소 취소는 따라오는 것인데, 공소 취소를 앞세워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의 큰 패착”이라고 꼬집었다.
“오는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다. 당대표에 출마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현재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생각인지, 아니면 내용을 수정할 생각이 있는지, 대답이 필요하다.”
성한용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특검에 부여한 공소 취소 권한은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소 취소는 나중에 특검을 통해 진상이 밝혀진 뒤, 책임자들(‘조작 기소’한 검사들)이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후 공소청 검사들이 진행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청래도 무능했다.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몰아세우는 데만 주력했다.
집권 여당은 정책으로 승부를 봤어야 했지만 전략이 보이지 않았다. 통합보다는 갈라치기·분열의 언어를 즐겨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성한용은 “결과적으로 정원오(서울시장 후보), 하정우(부산 북갑 후보), 김병욱(성남시장 후보) 등 이재명 대통령이 픽(Pick)한 후보들이 줄줄이 떨어졌다”며 “호남 민심도 이반했는데,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성한용은 “보수 성향 유권자 중 상당수는 이 대통령이 연임하려고 개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한다. 이 대통령을 너무 사랑하는 민주당 유권자 중 일부도 이 대통령은 연임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민주당이 이를 추진할 경우 국민 상당수는 전면적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선거 직전까지도 “6·3지방선거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경고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과 이재명 연임 개헌 등이 불 보듯 뻔하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오만한 정권과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한용은 ‘이재명 연임 개헌’에 대한 우려가 선거에 불리한 요소였다고 말한다.
이재명 연임 개헌이 가능할까. 헌법 128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헌법 부칙에 “이번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성한용은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과 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들은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한용은 “이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 연임 개헌에 관해 포기 선언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옳다”면서 “개헌은 반드시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 우원식 국회의장 때처럼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바꿔내는 일은 중요하다. 개헌은 그 자체로 이 대통령의 중요한 정치 개혁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내가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하면 최고의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 연임’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다. 후자를 목표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