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9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휴전 종료 D-2, 분위기가 좋지 않다.

•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닫힌 상태다. 미국 시간으로 내일 미국과 이란 협상팀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만난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유지되면 불행하게도 다시 폭탄을 투하해야 한다”면서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트럼프는 “이란의 지하 시설에서 핵 찌꺼기를 파내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이드 하티브자데(이란 외무부 차관)는 “우리는 어떠한 농축 물질도 미국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인도 선적의 컨테이너선이 출항했다가 이란 군의 공격을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

“한줌의 폭군들이 세상을 유린하고 있다.”

• “The world is being ravaged by a handful of tyrants, yet it is held together by a multitude of supportive brothers and sisters.”  레오 14세(교황)가 한 말이다.
• “종교와 신의 이름을 자신의 군사-경제-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이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쟁점과 현안.

“내가 욕먹을 테니 합리적으로 하자.”

• 이재명(대통령)이 국책 연구기관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기관을 늘리지 말고 차라리 공무원을 늘리라는 이야기다.
• “기관마다 원장도 있고 비서 인력도 있을 텐데 월급 주고 세금 신고하는 것도 다 따로 하지 않나. 연구직보다 연구 안 하는 인력이 많다.”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따로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의식이다.
• 조현(외교부 장관): “공무원 한 명을 늘리는 것은 엄청 어려워서 재단 형태로 하고 있다.”
• 이재명: “‘공무원 늘리면 안 돼’라는 강박관념을 뺀다면 10명만 더 있어도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나.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조직을 늘려야 한다. 나중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다고 나를 욕할 텐데, 내가 욕먹을 테니 그냥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미국 없는 호르무즈 대책 회의.

• G7 정상들은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 모였다. 이재명(대통령)을 비롯해 49개국 정상이 뭉쳤다. 이재명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 키어 스타머(영국 총리)는 “에너지와 교역이 다시 자유롭게 흐르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은 “이 계획은 순전히 방어적 성격으로 중동 지역에서 진행 중인 적대 행위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 미국을 배제하고 이란과 협상을 하자는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무슨 생각일까.

•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뜻대로 되지 않으니 화가 나있는 상태다.
• 트럼프는 이란에 폭격을 퍼부었던 첫날 “이게 성공하면 우리가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유가가 치솟자 당황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거리를 뒀고 국내 여론도 좋지 않았다.
• 트루스소셜에 쓴 과격한 포스트도 의도한 것이었다.
• “Open the Fuckin’ Strait, you crazy bastards, or you’ll be living in Hell. (빌어먹을 해협을 열어라, 이 미친놈들아, 안 그러면 지옥에서 살게 될 거야.)”
• 기자들이 전화를 걸 때마다 한마디씩 던지는 것도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의도였겠지만 약발이 떨어졌다.
• 수지 와일스(백악관 비서실장)가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서 국민을 안심시키자는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 트럼프가 “모든 문명을 파괴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그날 백악관 보좌관들은 트럼프가 막판에 물러설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트럼프는 애초에 판을 크게 벌일 생각이 없었다. 베네수엘라처럼 빠르게 치고 빠질 생각이었는데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고 전쟁의 늪에 빠진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두려움에 빠져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애꿎은 보좌관들에게 소리를 질러봐야 실패한 전쟁이라는 사실이 달라질 게 없다.

더 깊게 읽기.

서울시장 선거는 정원오-오세훈.

• 국민의힘이 오세훈(서울시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했다.
• 오세훈은 장동혁(국민의힘 대표)과 선을 그었다. “공천 마무리 단계 이후부터는 지도부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후보자 중심으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 빨간색이 아닌 연두색 넥타이를 매고 나온 것도 눈길을 끌었다.
• 정원오(전 성동구청장,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내란 종식을 시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민심과 보수 세력 결집이 변수지만 둘 다 강력한 대통령 지지율을 넘어설 정도는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정원오가 당을 중심으로 용광로 선대위를 꾸리는 것과 달리 오세훈은 개인기로 승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 국민의힘은 아직 경기도지사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경선 일정도 나오지 않았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

• 제주도지사에 위성곤(민주당 의원)이 공천을 받으면서 자리가 더 났다.
• 국회의원 빈자리 14곳 가운데 13곳이 민주당 지역구였던 곳이라 모두 사수한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 민주당 관계자는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호남 공천은 잡음이 일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의 당 대표 연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이 없을 지역 맞춤형 인사로 공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해 달라.”

• 이재명의 요청이다.
•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측근과 친척, 인척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가운데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고,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는 게 이재명의 입장이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당시 특별감찰관)가 사퇴한 이후 10년째 공석이다.

초크 포인트와 채찍 효과.

• 미국 사모대출 부실이 잠재적인 리스크였지만 해결되는 분위기다.
• 사모대출이 해결되면 AI 위기론도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시스템 위기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 돈이 돌게 된다.
• 한상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반도체가 세계 경제의 초크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 자유무역이 작동할 때는 JIT(Just in Time)로 재고 비용을 줄이는 게 최선이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JIC(Just in Case) 전략이 필요하다. 여유 재고를 가져가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 과정에서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는 채찍 효과(bullwhip effect)가 나타난다.
• 수요처가 고정되는 록인(lock-in)과 매출이 늘수록 영업이익이 커지는 레버리지(leverage), 풍부한 유동성(liquidity) 등 트리플 L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르게 읽기.

최대 80% 깎아주는 장특공제 괜찮나.

•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부동산을 내다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말한다.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재명이 X에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근로소득은 10억 원이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 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매물 잠김을 불러올 거라는 우려에 해법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된다”고 반박했다.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은 절반만 폐지, 1년 뒤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내 집에 살아도 투기냐, 조선일보의 프레임.

• “평생 집 한 채 지키며 살아온 은퇴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오래된 레퍼토리가 또 나왔다.
• 조선일보는 “장특공제를 폐지하려면 물가 상승분을 취득가 기준으로 조정하는 정교한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이 세금이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 원칙적으로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려우면 팔고 부담이 덜한 곳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도 있지만 장특공제 폐지는 가격 안정과 별개로 과세 형평성 차원의 이야기라고 보는 게 맞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10년 전에 10억 원에 사서 2년 거주한 아파트가 40억 원이 됐다면 양도세가 4.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오른다.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다. 이 경우는 거주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제율이 줄어든다. 

미워도 클로드, 미국 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 앤트로픽의 차기 모델 미토스를 쓰지 않고는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앤트로픽이 공개한 클로드 오퍼스 4.7은 미토스에서 사이버 보안 기능을 제거한 버전이다.
• 앤트로픽은 미토스를 40개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한 상태다.
• 프랑수아-필립 샴페인(캐나다 재무장관)은 BBC와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위치와 규모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앤트로픽과 관련된 이 문제는 ‘미지의 미지(unknown unknown)’라는 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 박태웅(녹서포럼 의장)은 “AI가 AI를 만드는 ‘재귀적 자기개선’이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빨랐던 AI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돌아온 늑구, 동물 전시사업 괜찮은가.

• 탈출했던 늑구가 9일 만에 잡혔다.
• 2023년 동물원법이 제정되면서 동물원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모든 동물원은 2028년 12월까지 활동 공간과 은신처, 자연 채광 등을 확보하고 안전 장치도 갖춰야 한다.
• 121개 동물원 가운데 허가를 받은 곳은 10곳이고 늑구가 살고 있는 오월드도 유예 상태다.
• 유대근(한국일보 사회정책부장)은 “돌아온 늑구가 동물원의 볼거리로 소비되지 않고 가족 곁에서 이전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모두에게 해피엔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샤이 보수’ 경계론.

•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국민의힘의 언더독 전략을 찍어 누르려는 바람잡기 전략일 수도 있다.
• 김어준(뉴스공장 진행자)은 “부산과 경남은 항상 5%가 숨어 있다”고 말했다.
• 조귀동(민컨설팅 전략실장)은 “샤이 보수가 존재하는 것과 그들이 야당을 찍어줄지는 별개 문제”라며 “지금 같은 야당의 모습이 반복되면 투표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4대 금융의 시대가 갔다.

• 지난해 12월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버튼을 누른 사람은 박현주(미래에셋 회장)였다.
• 미래에셋증권의 시가총액이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을 따라잡은 지 오래다.
• 한국투자증권의 당기순이익이 NH농협은행을 넘어섰다.
• 손일선(매일경제신문 금융부장)은 “판이 바뀌는 근본 원인은 금융의 본질이 ‘자산의 규모’에서 ‘자본의 효율’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수백 조 원의 자산을 쌓아두고 있는 금융지주의 자기자본이익률이 9% 수준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은행이 독점하던 리테일은 인터넷 은행과 플랫폼으로 넘어갔고 기업 금융의 흐름도 대출에서 솔루션으로 바뀌었다.
• “덩치(자산)가 곧 서열이라는 은행 중심의 위계질서가 성장성과 효율성이라는 자본의 새로운 명령 앞에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태국산 달걀이 왔다.

• 30구짜리가 5890원, 한국산보다 2000원 가까이 싸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한국산 특란 30구 가격은 4월 평균 6969원이다. 역대 최고 기록은 2021년 7612원이었다.
• 태국산 달걀 수입은 ‘에그플레이션’ 우려에 정부가 마련한 고육지책이다. 224만 개를 순차적으로 들여오기로 했다.
• 일단 사료 가격이 많이 올랐다. 지난해 11월 1kg에 597원에서 올해 2월 615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산란계 13%가 살처분돼 생산량 회복도 당분간 쉽지 않은 상태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반토막.

• 2024년 4월18일 3만750건이었는데 19일 기준으로 1만5427건으로 줄었다.
• 노원구와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 등은 80% 이상 줄었다.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노원구의 중개업자는 “간혹 전세가 나오면 바로바로 체결된다”고 말했다.
• 박원갑(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전세 소멸로 가는 분수령”이라며 “임대차 보호법 개정과 공공 임대 확대,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 연착륙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평창올림픽 경기장 누적 적자 400억 원.

• 6000억 원을 들여 지은 경기장 7곳의 누적 적자다. 올해도 60억 원 정도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
• 겉은 화려하지만 쓰임새가 없는 ‘하얀 코끼리’와 같다는 말도 나온다.
• 강릉시가 동계 올림픽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된다고 해도 2042년이다.
• “소모적인 유치 경쟁 대신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고 수익모델을 다듬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만230명 정원에 6만5019명 수용.

• 한국의 교정시설 현황이다. 수용률이 126%다.
• 기자들에게 안양교도소 1일 체험을 제공했는데 9명 정원인 61㎡ 크기 혼거실에 18명이 들어갔다. 식판을 씻는 데만 1시간이 걸렸다.
• 좁은 공간에 머무르다 보니 마찰도 많다. 징벌을 받은 수용자가 2022년 1830명에서 지난해 2870명으로 늘었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는 “교도소에서 교화가 되지 않으면서 결국 사회적 비용이 또 발생한다”면서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시설을 개선해 교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이재명과 홍준표의 막걸리 회동.

• 홍준표(전 대구시장)가 두 가지를 요청했다.
• 첫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지원해 달라.
• 둘째, 이명박(전 대통령)의 예우를 복원해 달라.
• 홍준표는 청와대에 다녀와서 “MB 덕을 본 게 하나도 없지만, 요즘처럼 사감과 이욕만 난무하는 정치가 되는 게 안타까워서 한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Tokenmaxxing: 토큰이 녹아 내린다.

• 우버가 올해 AI 예산을 모두 소진했다고 한다. 1년 예산이 4월에 떨어졌다는 말이다.
•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는지 보이나? AI 에이전트 활용이 늘어나면서 토큰 비용이 치솟고 있다.
• 젠슨 황(엔비디아 CEO)이 “50만 달러 개발자는 25만 달러 정도 토큰을 써야 한다”고 말한 뒤로 토큰이 곧 실력이라는 문화가 생겨났다.
• 메타는 아예 토큰 사용량을 대시보드로 만들어 직원들 중에 누가 더 토큰을 많이 쓰나(일을 더 많이 하나) 경쟁을 붙이기도 했다. 아마존에서는 토큰을 많이 쓴 것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코드를 조작하는 개발자도 있었다.
• 프라빈 네팔리 나가(우버 CTO)는 디인포메이션과 인터뷰에서 “클로드 코드 때문에 예산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고 말했다.
• 우버에서는 엔지니어 한 명이 월 500~2000달러를 쓴다.
• 우버의 백엔드 코드 업데이트 가운데 11%를 AI가 작성한다. 전체 코드의 70%를 AI가 작성한다.
• 우버의 연간 R&D 예산은 34억 달러,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디인포메이션은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시대가 됐다고 분석했다. 가까운 미래에 인건비보다 AI 토큰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인건비처럼 AI 비용을 예산에 잡고 가야 하는 시대다.
• 우버는 예산을 초과한 게 아니라 예산을 잘못 잡은 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토큰 사용량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기획(프로토타이핑) 업무도 바뀐다. AI에게 계속해서 이게 맞는 방향인가 물어보는 게 핵심 프로세스로 자리 잡았다. 그때마다 토큰이 녹아나간다. 토큰 맥싱이 잘못된 인센티브를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 스티븐 폴레토(스팬 CTO)는 네 가지를 강조했다.
• 첫째, 모든 작업에 강력한 프런티어 모델을 쓸 필요는 없다. 클로드 오퍼스가 필요한 작업이 있고 하이쿠로 충분한 작업도 있다. 다단계 모델에만 고급 모델을 쓰기로 하면 비용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 둘째, AI 에이전트가 추론 루프(Reasoning spiral)에 빠져서 토큰을 반복 소모하는 것을 막으려면 서킷 브레이커와 킬 스위치가 필요하다.
• 셋째, 성과 지표를 토큰 사용량이 아니라 해결된 티켓 기준이나 출시된 기능당 비용 등으로 바꿔야 한다.
• 넷째, 전략적으로 로컬 모델을 개발하거나 외부 API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챗GPT에 광고 붙는다.

• 올해 오픈AI 손실이 140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간 활성 이용자는 9억 명인데 유료 이용자는 5% 정도라고 한다.
• 무료 이용자도 부담이지만 유료 이용자도 일부 헤비 유저들은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이다.
• 샘 올트먼(오픈AI CEO)은 “월 200달러 요금제에서도 일부 헤비 유저는 여전히 손실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 광고는 무료 이용자와 저가 요금제에만 붙는다. 광고 매출 목표는 25억 달러다.

일본은 나프타 부족해서 바나나 못 먹는다.

• 일본은 방역법에 따라 푸른 바나나만 수입하게 돼 있다.
• 익지 않은 푸른색 상태로 들여와 에틸렌 가스를 주입해 인위적으로 숙성시키는데 이 에틸렌 가스를 나프타에서 추출한다.
• 미국-이란 전쟁으로 나프타 수출이 막히면서 바나나 출하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에 출렁다리가 259개.

• 2010년에는 110개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출렁다리의 집객 효과는 7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분석했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 들어간 문화센터와 관광시설 등 532개 시설의 적자가 1조 원에 육박한다. 2024년 기준으로 9483억 원이다.
• 532개 가운데 흑자를 낸 시설물은 서울 월드컵경기장과 수원 연화장, 고척스카이돔 등 63개뿐이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돔 구장을 짓겠다는 공약이 9개나 나왔는데 벌써부터 예산 낭비라는 우려가 나온다.
• 영국은 그린북에 따라 사업 승인부터 최장 60년 동안 운영과 유지보수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최한별(전북대 교수)은 “한국도 생애주기 등을 고려해서 비용을 산정하고 노후 상태 진단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거짓말을 처벌하는 법은 없다, 하지만.

•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다. 미네르바는 헌법 소원까지 가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끌어냈다.
•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자유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미국의 폭스뉴스는 투표 시스템이 조작됐다는 기사를 내보냈다가 7억87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준웅(서울대 교수)은 “거짓말이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그 무모한 마음만큼이나 엄격한 해악에 대한 입증책임을 설정하는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성과 김현진.

• 김현진은 고등학생 시절 박진성(시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진성은 ‘가짜 미투’라고 주장하면서 김현진의 실명을 공개하고 공격했다.
• 박진성이 자살을 암시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하자 김현진이 박진성을 고소했다. 법원은 성폭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사건 이후 7년 만에 박진성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 그 김현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현진을 변호했던 이은의(변호사)는 “그가 낸 용기에 아주 많은 여성이 함께 손잡고 직진해 사필귀정을 일구었다”고 평가했다.
• 이명희(경향신문 논설위원)는 “그가 꿈꿨던 ‘빛나고 뜨거운 삶’은 우리 사회가 갚아야 할 부채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인구 조사할 때 질문 두 가지만 추가하자.

• “당신의 성적 지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기타.”
• “당신의 성별 정체성은 태어날 때 지정한 성별과 일치합니까.”
• 영국은 2021년부터 추가한 질문이다. 한국은? 국가데이터처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성별이 같은 가구원을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로 응답할 수 있게 한 것만으로도 큰 변화다.
• 안형준(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말했다. 박한희(’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유령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고 있는 성소수자는 거울에 비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자들이 더 많이 줄여야 한다.

• 한국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2023년 기준으로 13.7CO2eq다.
• 한국 정부가 내세운 목표가 2035년 7.54CO2eq니까 대략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이재임(빈곤사회연대 활동가)은 “부유층과 고배출 집단의 탄소 감축 책임이 훨씬 더 크고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소득 상위 1%는 1년에 196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상위 10%는 48톤을 배출한다. 하위 50%는 8톤이다. 정부 목표를 맞추려면 상위 1%는 20분의 1로, 상위 10%도 5분의 1로 줄여야 한다.
• 이재임은 “책임을 특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감축을 요구하는 건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해법을 외면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피드백.

• AI 시대의 대학 교육과 뉴스 읽기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제가 이번 학기에 성공회대학교에서 ‘대안 저널리즘 특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 노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 1편: 전쟁의 시작을 보면 끝을 예측할 수 있다.
• 2편: “나는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다” 외쳐야 했던 이유.
• 학생들과 함께 정리한 한국의 격차 지도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