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3%룰은 위헌.

• 지난 총선까지는 3% 이상 득표했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은 정당만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가 군소 정당을 배제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만약 지난 총선에 적용하면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는 18석에서 17석으로 줄고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위성정당)은 14석에서 13석으로 줄어든다. 조국혁신당도 12석에서 11석으로 준다. 반면 자유통일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가 1석씩 확보하게 된다.
• 소수 의견을 낸 정형식(헌재 재판관)과 조한창(헌재 재판관)은 “소수의 지지를 받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6만 가구 ‘영끌’ 공급.

• 정부가 작정하고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6만 가구면 판교 신도시의 두 배 규모다.
• 용산구에 1만3501가구가 들어선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만들기로 했다. 착공은 2028년이다. 미군 기지 부지 2500가구와 유수지 480가구, 용산우체국 47가구 등 그야말로 영혼을 다해 끌어모았다.
• 노원구 태릉체력단련장 6800가구는 2030년에 착공한다.
•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의 그린벨트를 풀어 6300가구를 공급한다.
•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자리에도 9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직주근접’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이고 토지 보상이 필요 없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입주까지 5~6년이 걸린다. 속도가 관건이다.

용산 1만 가구는 재탕, 내년 착공은 2694가구.

• 공급 불안을 달랠 신호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 서울시는 불만이 많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공급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보(서울시 부시장)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여전히 공급 절벽이 심각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예정된 수도권 입주 물량은 9만 가구가 채 안 된다.
•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공급 대책을 임기응변식으로 내놓기보다 최소 10년 이후까지 내다보는 중장기 공급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조급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주려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결국 한동훈 제명.

• 돌아온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마침내’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을 쳐냈다.
• 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의혹으로 한동훈의 제명을 결정한 뒤 15일 만이다.
•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는 “나도 가족이 많은데 다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음해하면 가만 둘 것이냐”고 말했다. 조광한(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우리 당의 악성 부채는 내일을 위한 변화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 9명 가운데 7명이 찬성했다.
• 장동혁은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와서 당내 주도권 다툼을 키웠다. 지방 선거 참패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장동혁이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면서 “장동혁은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는 “보수내전”이라고 평가했다.

“반드시 돌아온다.”

• 한동훈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나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 없다”며 결의를 다졌다.
•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크다.
• 지방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고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지만 둘 다 변수가 많고 리스크는 크다. 친한계 의원들 상당수가 비례 대표라 탈당=의원직 상실이다.
• 대구나 부산의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동혁은 왜 그랬을까.

•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가 “설 밥상에 한동훈 제명이 주요 의제로 올라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어차피 찬반이 반반이었다는 판단도 있었다. 한동훈이 중도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정서도 있다.
•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정치적 자해”라고 평가했다.
•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계엄을 지지하고 있는 윤석열 어게인 정당이라는 인식을 굳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 제목은 “계엄 자폭으로 정권 상납하더니 당도 자폭하나”다. 조선일보의 깊은 좌절이 느껴진다.
• 경향신문은 “장동혁의 극우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고 서울신문은 “찌그럭대던 국민의힘이 결국 깨진 사발이 되고야 말았다”고 평가했다.
• 한국일보는 “6월 지방 선거가 다가오는데, 당력을 집중해야 할 전쟁터를 비워 두고 자기들끼리 물고 뜯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할 일이 산더미, 잠이 잘 안 온다.”

•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면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리다”고 한 건 미국 투자 특별법 처리가 늦어진 걸 핑계로 미국 정부가 관세를 올리기로 한 걸 의식한 말일 가능성이 크다.
• ‘늘공(직업 공무원)’들에게 “국민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커뮤니티 댓글이라도 읽어봐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뭔가 엄청나고 멋있고 획기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빨리 많이 하라”고 당부했다.

법안 91개 무더기 통과.

• 민감한 쟁점 법안은 남겨두고 미뤘던 법안의 절반 정도를 한꺼번에 처리했다.
•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 특별법도 통과됐다. 애초에 국민의힘이 2024년에 발의했고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표류했던 법안이다. 민주당이 반대했던 52시간 예외 적용은 빠졌다.
•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법안도 통과됐다.
• 필리버스터의 의사 정족수를 도입하는 조항은 조국혁신당 등의 반대로 빠졌다.
• 논란이 됐던 법 왜곡 죄도 일단 빠졌다.

더 깊게 읽기.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있나.”

• 이재명(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투쟁 전략의 일부겠지만, 어차피 올 세상이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낸 걸 두고 한 말이다.
• “과거에 증기기관이 도입됐을 때 기계를 부수자는 운동이 있었다.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건 절대 안 돼, 있을 수 없어, 말도 하지 마, 말하면 빨갱이, 이렇게 하면 적응이 안 된다.”
• “그래서 기본 사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판타지가 지배하는 사회.”

•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흘러가는 수레를 그냥 두는 게 국가의 역할이냐”고 반문했다.
• “노조 패싱을 지적하고 단체 협약에 따른 논의를 요청한 것”인데 “하지도 않은 21세기 러다이트로 왜곡됐다”는 이야기다.
• “우주인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쳐 맞서 싸우자는 대통령이 사람을 치든 말든 흘러가는 수레에는 손을 떼라 말한다. 우주인은 디스토피아고, AI는 유토피아라는 대통령은 어떤 환상에 사는가.”

“한국 투자 입법할 때까지 무역 합의 없다.”

•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가 한 말이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아직 행정 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 후속 조치는 하지 않은 상태다.
•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난다.

“강선우, 공천관리위 회의에서 울고불고했다.”

• 강선우(당시 민주당 의원)가 김병기(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야기하면서 “살려 달라”고 했던 다음날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눈물까지 보이면서 김경(서울시의회 의원)을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 “내가 강서갑 지역위원장인데 추천도 못하냐”고 했다고 한다. “너무 강한 톤이라 다른 위원들이 혀를 내두르며 알아서 하시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모였다”는 이야기다. 회의장 바깥까지 소리가 울릴 정도였다고 한다.

반도체 투톱, 올해 영업이익 300조 원 찍을 수도.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20.1조 원과 19.2조 원이다.
• 연간 기준으로는 43.6조 원과 47.2조 원이다.
•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올해 실적 전망도 좋다. KB증권은 영업이익을 각각 162조 원과 132조 원으로 전망했다.

다르게 읽기.

쿠팡 떠나 퀵커머스로 가나.

• ‘배달의 민족’ B마트의 장보기 주문이 15% 늘었다. 주문에서 배송까지 1시간이 채 안 걸린다.
• 컬리 나우도 143% 늘었다.
• 편의점 배송도 늘었다. GS25 퀵커머스는 주문이 43% 늘고 매출은 61% 늘었다.
• “소비자들의 빠른 배송 시간 기준이 ‘익일’에서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머니 무브, 투자자 예탁금 100조 원 돌파.

• 투자자 예탁금이 지난해 말 88조 원이었는데 12조 원이 늘었다.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이체했거나 주식을 팔고 난 뒤 그대로 두고 있는 대기성 자금이다.)
• 코스피 지수가 5800까지 간다는 전망도 나왔다.
• 신용공여 잔고도 27조 원에서 29조 원으로 늘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아직 갚지 않은 돈을 말한다. 흔히 ‘빚투’라고 부른다. 빚내서 투자한다는 의미다.)

개미 파워, 코스피 5221.25.

•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잠깐 밀렸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1.6조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 외국인이 물량을 쏟아냈다.
• 코스피 시가총액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던 6월4일 2271조 원에서 1월29일 4316조 원으로 늘었다. 코스닥은 388조 원에서 638조 원으로 늘었다.

수출 7000억 달러의 의미.

• 지난해 수출이 원화 기준으로 1000조 원을 넘겼다.
• 수출 7000억 달러가 넘는 나라는 여섯이다. 미국은 2000년, 독일은 2003년, 중국은 2005년, 일본이 2007년, 네덜란드가 2018년, 그리고 한국이다.
• 반도체 의존이 심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중소기업 수출도 1186억 달러로 7% 늘었다.
• K-뷰티 덕분에 화장품 수출은 22% 늘었다. 83억 달러를 기록했다.
• K-푸드 수출은 136억 달러를 기록했다. 역시 역대 최고 기록이다.

해법과 대안.

경기도 소방관 16년 밀린 수당 받는다.

• 두 시간의 휴게 시간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게 소방관들 주장이었다.
• 소송을 냈는데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고 경기도가 소송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8245명에게 400만 원 정도가 돌아간다.
• 김동연(경기도 지사)은 “소방 공무원의 초과 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신의 결과”라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은 해상 풍력.

• 3조4000억 원 가운데 7500억 원을 정부가 투입한다. 모두 150조 원 규모의 펀드다.
• 첫 사업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에 들어설 390MW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소다.
• 수익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바람 연금’ 모델로 운영한다. 주민들이 투자에 참여하고 바우처나 지역화폐 등으로 수익을 배분 받는다.

급식 노동자들의 눈물.

• 학교 급식 노동자 1명이 150~200명의 식사를 맡는다. 조리 흄 등의 이유로 폐암에 걸린 급식 노동자가 178명이다. 2024년 산재 신청이 1577건이나 됐다.
•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급식 노동자의 적정 식수 인원을 정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 정부가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도록 했다.

오늘의 TMI.

쿠팡 생리대 99원으로.

• 그동안은 할 수 있는데 안 한 걸까. 이재명(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한 뒤 쿠팡 PB(자체 브랜드) 제품 가격을 개당 130원(중형 기준)에서 99원으로 내렸다.
• 다른 브랜드 제품은 200~300원 정도다.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로.

• 1949년부터 공휴일이었는데 2008년 제외됐다.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인데 휴일은 아니었다.
•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국민 1.93명당 자동차 1대.

• 누적 2652만 대다.
• 신규 등록 170만 대 가운데 전기 자동차가 22만 건, 13%를 차지했다.

아마존 3만 명 해고.

• 석 달 전 1만4000명에 이어 1만6000명을 추가 감원하기로 했다.
• 35만 명 가운데 9%를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이다.
• 비용을 줄여 AI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포털 다음은 업스테이지로.

• 카카오는 이미 지난해 5월 다음을 AXZ라는 이름으로 분리했다. 이 AXZ를 업스테이지가 인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AXZ의 가치를 2000억 원으로 본다.
• 다음에 31년 동안 쌓인 데이터를 업스테이지의 언어 모델 솔라와 결합해 AI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주류의 종말 이후.

•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되면서 국가를 장악하려는 욕망만 넘쳤던 주류 엘리트의 몰락. 세상이 달라진 것 같지만 정치는 여전히 지리멸렬하다.
• 신인규(’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는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하지 않는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단이 필요할 때라는 이야기다.
• “그 결단이 재판의 이름일 수도 있고, 선거라는 이벤트일 수도 있으며, 헌법에 따른 정당해산의 절차일 수도 있다. 그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오를 철저히 단죄하고 반성 없는 권력이 다시는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국민연금 1500조 원 시대.

• 국민연금 적립금이 1년 만에 250조 원 이상 불어났다. 역대 최고 수익률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연금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1위다. 기금 소진 시점도 뒤로 미뤄졌다.
• 수익률이 1%포인트만 올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7년 늦출 수 있다.
• 김태일(고려대 교수)은 “하루빨리 추가 조치하라고 목소리 높인 입장에서는 뻘쭘하게 됐다”면서 “1년 뒤 상황도 예측 못하면서 무슨 전문가냐고 비아냥거려도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 김태일의 제안은 두 가지다.
• 첫째, 재정 안정 목표를 내놓아야 한다. 이를테면 캐나다 국민연금은 70년 뒤 5~6년 급여 지급분을 적립하는 게 목표다.
• 둘째, 기금 운용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문성과 독립성도 보장해야 한다.

명태균 게이트, 상식적인 질문 두 가지.

• 재판부가 명태균 게이트가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 첫째,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둘째, 어차피 반복해서 하던 여론조사였다. 셋째, 홍보 목적도 있었다. 윤석열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여론조사 의뢰를 받아 비용을 충당했을 거라는 이야기다. 넷째, 윤석열이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두 가지 질문으로 반박했다.
• 첫째, 누가 이런 걸 계약서를 쓰고 하나. 은밀한 거래가 있었으니 계약서가 없는 것 아닌가.
• 둘째, 약속을 안 한 게 아니라 약속을 안 지켜서 계속 졸랐던 것 아닌가.

판사 장동혁과 검사 한동훈.

• 둘 다 정치 입문이 5년이 채 안 됐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초선 의원으로 당 대표가 됐고 한동훈은 국회의원도 거치지 안혹 당 대표를 지냈다.
• 이충재(전 한국일보 편집국장)는 “밑바닥부터 대중과 호흡하고, 부대끼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장해온 정치인들과는 궤적이 한참 다르다”고 지적했다.
• 보수 진영에서는 “두 사람이 정치 초짜가 아니었어도 국민의힘이 이 지경이 됐겠느냐”는 탄식이 나온다고 한다. 심판하려는 판사와 일단 이기고 본다는 검사의 대결일 수도 있지만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 ‘자강두천’이란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이라는 의미지만 이충재는 “국민은 천재 대신 천치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못한 것은 또 하면 돼요.”

• 이해찬(전 국무총리)이 회고록에 쓴 말이다.
• “나는 정치도 민주화운동의 연장에서 시작했어요. 민주적 정당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지. 아직 걱정스러운 바도 있지만 조금씩 발전해 온 것 같아요. 이제 DJ 가 하신 말씀을 조금 느껴요.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운동을 하면서 실패는 해도 좌절하지는 않았잖아요. 정치를 하다 보면 목표들을 성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못한 것은 또 하면 돼요. 실패가 아니에요.”
• 정혜승(오티움 공동대표)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선진국이 되기까지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인하는 여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