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이재명 부정 평가 가장 높은 그룹은 이대남… 문 안 열려 죽는다, 전자식 도어 핸들 금지되나.

이재명 지지율 55%.

민주당 지지율도 38%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다. 20대와 여성, 중도에서 지지율이 급락했다.
국민의힘은 그대로 24%다.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지지율 하락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모두가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면서 “선거에서 져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고 말했다. 정청래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공자님 말씀만으로 개혁을 하느냐”고 말했다.

이대남은 이재명 부정평가가 55%.

한국갤럽 조사에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이대남은 30%, 이대녀는 57%다.
박성민(민컨설팅 대표)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년 연장’과 ‘연공 서열제’ 등이 20대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분노를 불렀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네타냐후가 판을 깨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하마스가 받아들였다. 트럼프가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지만 네타냐후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일축했다. 악시오스의 단독 보도다.
세마포에 따르면 트럼프가 일요일 오후 6시를 데드라인으로 잡고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한 뒤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철수하면 인질을 모두 석방하고 전쟁을 끝낼 용의가 있다”고 물러선 상황이다.
트럼프가 신이 나서 네타냐후에게 전화를 했는데 반응이 미지근하자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You’re always so fucking negative”라고 했다고 한다. 네타냐후도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APEC 이틀 전 당일치기 방한.

26일 말레이시아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박3일 동안 일본에 머물다가 29일 한국을 찍고 가는 일정이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가능성이 크다.
31일부터 열리는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시진핑도 트럼프를 만나고 일찍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 54%가 법인세 못 낸다.

면세 기업이 57만 곳, 전체 법인 105만 곳의 절반이 넘는다. 7년 전 46%에서 꾸준히 오르는 중이다.
상위 1% 법인이 법인세의 80%를 부담하는 구조다.

소득세 안 내는 사람 33%.

근로소득 신고자 2085만 명 가운데 689만 명이 세금을 안 냈다. 소득 공제를 반영한 결과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2%를 벌고 전체 세금의 72%를 내는 구조다.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4.8%, OECD 평균은 10.1%다.

일본 총리는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결선 투표 끝에 당선됐다.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다카이치가 고이즈미 신지로(농림수산상)를 꺾었다. 각각 183표와 164표를 얻었다. 유력 후보였던 고이즈미는 지역에서 표를 많이 잃었다.
일본은 국회에서 총리를 지명한다. 자민당이 과반에 못 미치지만 무난히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임시 국회는 15일에 열린다.

다카이치노믹스 키워드는 적극 재정과 보수 회귀.

강한 일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베노믹스의 부활이라는 말도 나온다.
필요하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금리 인상 타이밍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엔화도 약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
여러 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동북아 안보 문제는 “한국과 협력하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적 있다.

더 깊게 읽기.

이진숙 석방.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진숙(전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석방 명령을 내렸다. 출석 조사를 피해다녔으니 체포할 이유는 있지만 출석을 하겠다고 약속하면 풀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진숙은 지난해 8월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장영수(고려대 교수)는 “굳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윤(건국대 교수)은 “출석 불응이 반복됐다면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한국외대 교수)은 “명확한 불출석 사유를 사전에 경찰에 알렸다면 단순 불응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관-하워드 러트닉 막후 협상.

딜이 깨진 뒤 한 달 만이다. 미국은 3500억 달러 백지 수표를 쓰라고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5%만 지분 투자로, 나머지는 보증과 대출로 채우겠다는 입장이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조건으로 걸고 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다. 일단 미국에 공을 넘긴 상황이니 러트닉이 어떤 식으로든 다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과 무역 합의가 수십 개 국가들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을 평가하는 핵심 바로미터”라고 평가했다.

포항 제철소 가동률 60~70% 수준.

이강덕(포항시장)이 백악관 앞에서 “Please stop imposing steel tariff(관세 부과를 멈춰주세요)” 등의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비중있게 보도했다.
미국은 6월부터 한국산 철강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포스코의 철강 코일을 운송하는 트럭 운전사는 관세 발효 이후 소득이 3분의 1로 줄었다. 상가 공실도 늘고 있다.

다르게 읽기.

1인 회사 사장이 돈 빼돌려도 횡령.

황정음(배우)이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확보하고 황정음이 사장인 회사다.
회사(법인)과 주주(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다. 황정음은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지급금 명목으로 꺼내 썼는데 법원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황정음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나르시시스트 천상연.

황진미(대중문화평론가)의 드라마 ‘은중과 상연’에 대한 평가다.
천상연은 내현적 나르시시스트고 류은중은 먹잇감이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심이 나에게 쏠리지 않으면 분노한다. 나르시시스트는 대략 인구의 1~6% 정도다.
중학생이 된 천상연이 류은중을 다시 찾아온 건 류은중이 자신의 자존감을 채워줄 서플라이(공급원)라고 봤기 때문이다.
30대의 천상연은 공감을 연기해 사회 생활에 이용한다. 관계를 서열화하고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다. 처연한 표정으로 “나에겐 아무도 없다”며 약자 코스프레를 하다가,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며 큰소리치더니, 작품을 ‘도둑질’한다.
40대에 다시 나타난 천상연은 떠들썩하게 사과하고 선물 공세를 퍼붓고 “네가 나를 받아주는구나, 끝내”라고 말한다. 나르시시스트가 헤어진 상대를 이전 관계로 끌어들이려 감정을 조작하는 행태를 ‘후버링’이라 한다.
“나르시시스트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기 때문에, 주로 외롭게 죽는다. 그런데 상연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내심 존경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써줄 은중을 ‘후버링’해서, 조력사의 관객으로 동행하게 한다. 과연 최고의 나르시시스트이자, 흥행 제작자다운 죽음이다. You win!”

해법과 대안.

요양병원 수면제 처방 너무 많다.

1년에 수면제를 223회 투약한 환자도 있다. 화학적 구속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수면제 처방이 많은 100개 기관을 뽑아보니 환자가 1만1952명인데 1년 동안 146만 건의 수면제 처방을 했다. 환자 1명에 평균 112건이다.
요양병원 출신 한 의사는 “치매나 섬망이 있는 환자가 야간에 돌발 행동을 하면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이 낙상 사고를 당할 우려도 커진다”고 말했다.
백종우(경희의료원 교수)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불면 증세가 심해지기 쉽다”면서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늘려야 하지만 현재 요양병원 인력 사정으론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만난 한 요양병원 원장은 “간병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수면제 사용을 줄이는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뱃값 올릴 때 됐다.

대한금연학회지에 실린 조홍준(서울아산병원 교수)의 글이다.
말보러 한 갑 기준으로 OECD 평균은 7.4달러인데 한국은 4500원(3.2달러)이다. 10년째 같은 가격이다. 넘베오 조사에 따르면 127개국 가운데 84위다.
1500원이던 담뱃값이 2005년 2500원으로, 2015년 4500원으로 오른 뒤 10년째 동결이다.
담배 한 갑이 4500원이면 세금과 부담금이 3323원이다.
담배소비세가 1007원, 지방교육세가 443원, 부가가치세가 409원, 개별소비세가 594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841원, 폐기물 부담금이 24원, 엽연초 부담금이 5원 등이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담뱃값이 10% 오르면 담배 소비량이 4~5% 준다. 다만 담뱃값과 흡연율이 상관관계가 있을 뿐 인과관계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세계적으로 흡연율이 2000년 49.3%에서 2020년 36.7%까지 떨어졌다. 한국은 2009년 26.7%에서 2022년 18.6%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 19.3%까지 오른 상태다. 전자 담배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는 “세금을 올려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고숙자(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갑자기 한꺼번에 1000원, 2000원씩 오르니까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커지는 것”이라며 “WHO의 권고처럼 담뱃값이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게 유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문 안 열려 죽는다, 전자식 도어 핸들 금지되나.

공기 저항을 줄여 전기 자동차 주행 거리를 5km 이상 늘릴 수 있지만 긴급 상황에 문이 열리지 않아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중국 산업정보기술부는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에 전자식 도어 핸들을 금지하기로 했다. 최소 60x20x25mm의 손잡이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기계적 해제가 가능해야 한다.

이재명 부부의 ‘냉장고를 부탁해.’

JTBC 예능 프로그램이다. 일요일에 방송될 예정이었는데 월요일 밤으로 미뤘다. 국가자원관리원 사고 수습이 아직 안 된 상황이고 담당 공무원이 투신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국민들은 냉장고 속이 아니라 대통령의 머릿속이 궁금하다”면서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예능 촬영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노벨상 줘버립시다.

트럼프는 “노벨상을 받지 못하면 미국에 큰 모욕이 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삐져 있는 상태다. 노원명(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그 짐작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아낌없이 주기 바란다. 트럼프에게. 그의 심술로부터 세계 평화를 지켜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의 딜레마.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는 가볍고 거래세는 무겁다.
두 가지 역사적 맥락이 있다. 첫째, 보편적 비례세보다는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누진세 구조로 설계됐고 둘째, 부동산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거래세에 무게를 뒀다.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밀어붙였다가 서울 아파트값을 거의 두 배로 끌어올렸다.
김참(조선비즈 부동산부장)은 “‘징벌적’ 증세가 아닌, 보편적이고 비례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테면 모든 주택에 보편적 세율을 적용하고 1주택자 중산층에게 세액공제 등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병행할 수 있다. 공급 확대와 임대 시장 보호도 뒤따라야 한다.
김참은 “좌파 정권은 ‘부동산 무능’이라는 낙인부터 지우는 것이 급선무”라며 “신뢰를 잃은 정부의 정책은 시장의 역풍을 맞기 마련”이라고 경고했다.

수요 억제로는 안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짓기로 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주민들 반발에 부딪혀 설명회조차 열지 못했다. 수요를 누르고 공급을 늘린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큰 방향이지만 둘 다 쉽지 않은 상태다.
황정일(중앙선데이 선임기자)은 “풍선효과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 시장이 더 꼬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7 대책의 단기 효과를 끌어내려면 민간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황정일은 “대통령이 자신을 ‘지독한 실용주의자’라고 칭하고 있는 만큼, 진보 정권의 집값 안정 대책이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힌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위기 극복 유전자.

테슬라는 자율주행 AI 칩셋을 삼성전자에 맡겼다.
아마존은 SK와 함께 울산에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오픈AI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100조 원 규모 메모리 공급을 부탁했다.
이동현(한국일보 논설위원)은 “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는 피크 코리아 담론에 가려져있던, 그러나 실제론 공급망에서 대체될 수 없는 핵심 국가가 한국이란 사실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미국에 투자할 현금을 내놓으라고 팔을 비트는데, 미국 기업은 앞다퉈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돈다발을 싸들고 온다. 한국은 여전히 정점(피크)을 높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