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2024년 4월8일 (월).
사전 투표 장소에 의미가 있다.
-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화여대 앞 신촌동 투표소를 선택했다. 김준혁의 이화여대 성 상납 막말을 의식한 전략이다.
-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수원 광교에서 투표했다. 김준혁이 출마한 지역구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대전 카이스트를 선택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강조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 윤석열은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했다가 부산 명지동 투표소를 찾았다. 낙동강 벨트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겠지만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 일정을 바꿔 같은 곳을 찾았다. 한겨레는 “사전투표에도 ‘응징 투표’ 성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은 화성 동탄을 벗어나지 못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 차 이내로 좁혀진 결과들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YTN 여론조사에서는 공운영(국민의힘 후보)이 40%, 이준석이 31%를 기록했다. 여전히 오차 밖 격차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민주당은 “120~150+알파.”
- 자체 분석이다. ‘부자 몸 조심’하는 분위기다. 공식적으로 지역구 110석 우세, 비례 10석 안팎이라고 본다. 최소 120석이라는 이야기다. 경합지 50곳에서 절반 정도 이긴다고 보면 목표로 잡은 151석이 간당간당하게 된다.
- 민주당은 4년 전 부산에서 18석 가운데 3석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8곳이 우세 지역이라고 보고 있다. 낙동강 벨트는 김해갑과 김해을, 양산을, 창원 진해·성산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한강 벨트 상황도 나쁘지 않다. 광진갑·을은 모두 우세, 강남을과 서초을은 경합으로 보고 있다.
- 한동훈은 “저희 분석에 따르면 접전 지역에서 골든크로스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죽지 말고 나가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 기죽지 말라는 건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이 위축돼 있다는 의미다.
- 국민의힘은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고 본다. 지역구에서 90여 곳을 우세지역으로 보고 있다. 비례대표 20석을 더하면 110석+알파가 마지노선이다.
개헌 저지선 200석이 위태롭다고?
-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국민의힘, ‘최소 저지선 달라’”다.
- 중앙일보는 “야당 200석 되면 대한민국 망할 수 있다”는 한동훈의 말을 제목으로 뽑았다.
- 전형적인 ‘언더독 전략(개싸움에서 아래 깔린 개를 응원하려는 심리를 이용한 전략)’이지만 윤석열 탄핵 가능성이 보수 언론 지면에 전면 등장했다는 건 의미가 크다.
-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국회 다수 세력이 되면 대통령 탄핵까지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국민의힘 후보, 서울 동작을)도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저지선을 만들어 달라”는 글을 남겼다.
- 이재명은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회초리를 들어서 안 되면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고 했다.
쟁점과 현안.
아킬레스건, 어디가 더 아플까.
- 국민의힘의 아킬레스건은 대파다. 선관위가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이라며 투표소에 가져올 수 없다고 해서 논란을 키웠다. 대파는 안 되고 디올 백은 되냐는 등의 반발이 쏟아지자 정치적 목적 없는 대파는 반입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지만 이미 대파는 정권 심판론의 아이콘이 됐다.
-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은 김준혁(민주당 후보, 수원정)과 양문석(민주당 후보, 안산갑)이다.
- 김준혁은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시켰다”거나 “고종이 여자를 밝혀 밤마다 (섹스)파티를 했다”는 등의 주장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말이다.
- 양문석은 편법 대출 논란이 됐던 아파트를 팔겠다고 내놨는데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라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김준혁과 양문석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를 넘어 이기고 있는 상태다. 다만 두 사람이 당선되더라도 다른 경합 지역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잃을 가능성은 있다.
- 의대 증원 논란도 남아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여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투표율 31.28%가 말하는 것.
- 유권자 4428만 명 가운데 1385만 명이 이미 투표를 마쳤다. 총선으로는 최고 기록이고 2022년 대선에 이어 두 번째다.
- 흔히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다고 한다. 다만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사전 투표에 익숙해져서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특별히 야당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2030 세대가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것도 변수다.
- 강선우(민주당 대변인)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유승찬(스토리닷 대표)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정권 심판 프레임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분노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며 “70% 전후로 투표율이 나올 것이고 범야권이 압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다른 의견도 있다. 신율(명지대 교수)은 “현재 유권자들의 주관적 이념 지형이 보수 우위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념 지형대로 선거 결과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호고영저’ 현상.
- 사전 투표율은 호남이 높고 영남이 낮았다.
- 세종시 투표율이 36.8%나 된 걸 두고 “심판론의 열기가 번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국민의힘은 “원래 호남이 투표율이 높다”면서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윤석열 당선 때도 호남이 투표율이 높았다.
- 박상병(정치 평론가)은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낮기 때문에 이른바 ‘샤이 보수’의 결집을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나땡’? 조국이 정권 심판론 살렸다.
- “페이스메이커에 그칠 줄 알았는데, 게임체인저가 됐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가 한 말이다. ‘조나땡’은 조국이 나오면 땡큐라는 말이다. 국민의힘의 비아냥과 달리 조국이 올해 총선의 최대 ‘다크호스’가 됐다.
- 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더하면 41%가 된다. 35%에 갇혀 있던 야권의 지지율 파이를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한겨레는 조국이 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재명의 공세적 발언들은 온건하게 비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대구경북에서도 지국비조(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조국혁신당)라는 말도 나온다고 한다.
- 한국일보는 최근 지지율을 반영하면 최대 17석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국민의미래 17석, 더불어민주연합 10석, 개혁신당 3석 순이다.
백두대간 전공의.
- 백두대간은 “대통령이 ‘백’기를 들 때까지 놔’두’라, ‘대’화하면 ‘간’첩”이라는 의미로 전공의들이 하는 말이다. 실제로 박단(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독단적으로 대통령을 만났다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됐다”고 비난했다.
- 조선일보는 “대화가 끊길 경우 총선 이후 의료 위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면허 정지와 형사 처벌 등에 착수하면 의대 교수들까지 현장을 이탈하고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 결국 윤석열(대통령)이 2000명 증원이라는 고집을 꺾지 않는 이상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 최혜정(한겨레 논설위원)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을 다루는 모습은 그간 반복돼 온 윤석열의 국정운영 방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문제 발생→버티기(또는 적반하장)→여론 악화→뒷북 수습으로 이어지는 패턴”이라는 지적이다.
다르게 읽기.
사전 투표 조작설, 근거 없다.
-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 붙잡혔다. “부정선거가 의심된다”고 했다.
- 실제로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 같은 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선관위는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를 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기사가 조선일보 많이 본 기사 3위에 올라 있다.)
-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6%와 31%를 기록했는데 본 투표에서는 48%와 47%로 박빙이었던 것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전 투표 조작설이 퍼진 이유였다.
- 국민일보가 팩트체크를 했는데 선관위는 “절차상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신분증과 지문을 스캔하기 때문에 투표자 수가 다를 수 없고 CCTV를 일부러 가린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비밀 투표의 원칙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격차는 유권자 성향 등 다양한 변수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
탈원전 폐기해서 온실가스 줄었다고?
- 여러 신문이 환경부 발표를 받아썼다. 지난해 에너지와 산업, 건물, 수송 등 주요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했더니 1727만 톤 정도 줄었다는 내용이다.
- 조선일보는 “원전·신재생 등 무탄소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화력 발전을 줄인 효과”라고 설명했다. 사설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자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는 것만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책임했는지 보여주는 수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졌음이 입증됐다”면서 “원전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 여러 언론이 환경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지만 지난 2년 동안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원전 예산을 늘리고 재생 에너지 예산을 줄인 건 맞지만 당장 원전이 늘어난 건 아니고 아직은 문재인 정부 기조 그대로 가고 있는 상태다.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석탄 발전소 가동률 감소와 2022년 포스코 수해 피해(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효과) 등 여러 원인이 섞인 상황에서 핵발전으로 탄소배출이 줄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총선을 의식해 정부가 기후 관련 성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발표가 원전을 지지하는 세력에 어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깜깜이 선거, 이대로 좋은가.
- 한국은 선거 6일 전부터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 이준웅(서울대 교수)은 “은밀하게 유력한 언론사의 최신 조사결과라면서 유통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위력만 더해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 프랑스는 선거 하루 전만 금지한다. 2002년 이전에는 1주일 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언론사들이 고의로 선거 결과를 공표하면서 무력화했다.
-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은 아예 금지 조항이 없다.
8명이 1600명분 밥하는 식당.
- 대학마다 앞다퉈 도입했던 ‘천원의 아침밥’이 만든 풍경이다.
- 한겨레가 서울대 학생회관 식당을 찾았는데 날마다 5명이 6시30분에 출근해서 재료 준비를 하고 3명이 8시에 합류해서 1600명의 식사를 준비한다. 4명이 배식을 하고 나머지 4명은 설거지와 함께 곧바로 점심 준비를 해야 한다.
- “미친 사람처럼 일해야 30분이라도 쉴 수 있다”고 한다.
- 한겨레는 “밥을 먹는 학생들에게 관심이 집중된 사이 밥을 하는 조리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는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 조리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는 86식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 다른 대학 식당도 큰 차이는 없지만 서울대 학생회관 식당의 경우 적정 식수의 두 배 이상을 커버하는데 급여는 최저 시급 수준이다.
노인 무단횡단 사고 이유는 “횡단보도가 멀어서.”
-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0%가 노인이다. 지난해에만 558명이 차에 치여 죽었다. 2008년까지만 해도 이 비율이 42% 수준이었는데 해마다 늘고 있다.
- 이 가운데 무단횡단이 191명(34%)이었다.
- 이수범(서울시립대 교수)은 “여전히 노인과 장애인에게 도시는 보행자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4월 위기설?
- 1분기에만 9개 건설사가 부도를 냈다.
-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68.0이다. 85 미만이면 하강 국면으로 본다.
- 미분양 주택은 지난 2월 말 기준 6만4874가구,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1867가구에 이른다.
- 뉴스1이 만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4월 위기설은 없다고 말했지만 건설사 입장에서 먹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총선이 끝나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내면서 건설회사 연쇄 부실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연합인포맥스는 “4월 위기설의 배후에는 정부 당국의 무능과 게으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는 비판이다. “가계 자산의 70%를 주택이 차지하고 그 규모가 2천800여 조를 넘어서는 나라에서, 그리고 200조 원이라는 부동산PF 화약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주택의 수급 과잉 여부를 전망할 수 있는 지표조차 없다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오늘의 TMI.
“국어는 집 팔아도 안 돼.”
- 집 팔아도 안 된다는 건 그만큼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렵다는 말이다. 대입의 치트키는 독서라는 말도 나온다. 그만큼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의미다.
-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과목이 국어다. 금액은 영어(12.8만 원)와 수학(12.2만 원)이 크지만 국어(3.8만 원)가 빠르게 늘고 있다.
- 2018년 이후 수능에서 국어가 변별력을 가르는 과목이 됐기 때문이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치동 국어 학원에서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지시어가 가리키는 개념어를 찾고,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요약하기와 주제 찾기도 학습 포인트다.
배달비 무료의 함정.
- 배달 앱 시장은 배달의민족(60%)과 요기요(17%) 쿠팡이츠(17%)가 3분할하고 있다.
- 쿠팡이츠가 멤버십 회원에게 배달비 무제한 무료를 선언하자 요기요와 배달의민족도 뛰어들었다. 요기요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무료, 배달의민족은 알뜰배달 무료와 음식값 10% 할인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했다.
- 배달비는 주문자와 음식점주가 반반씩 낸다. 배달비 무료라는 건 주문자에게 안 받겠다는 것일 뿐 여전히 음식점 주인에게는 받고 여기에 수수료가 여전히 붙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배달의민족은 7.48%(부가세 포함)를 받는다. 쿠팡이츠는 10.78%, 요기요는 13.75%다.
- 한승주(국민일보 논설위원)가 “배달비 무료 정책이 달콤하지만은 않다”고 한 이유다.
복면가왕 9주년 특집 연기는 조국혁신당 때문?
- 조국혁신당 기호가 9번이라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한다.
- 미세먼지 농도 1이라는 보도로 곤욕을 치른 MBC가 과도하게 몸을 사린다는 말이 나온다.
- 한 MBC 관계자가 경향신문 기자에게 “방통심의위 등이 얼마나 MBC를 탄압했으면 이렇게 사전 검열까지 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수면 이혼.
- 젊을수록 각방을 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수면의학회 논문이 나왔다.
- 미국에서 27~42세는 이 비율이 43%나 됐다. 59~76세는 22%였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수면 이혼(Sleep Divorce)에 관심이 늘어난 건 그만큼 수면의 질이 낮아서라고 분석했다.
- 남성은 55%가 푹 잔다고 답변했는데 여성은 30%만 그렇다고 답변했다. 수면 이혼이 아닌 수면 동맹을 맺는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우리는 잘 잊는다.”
- 김광일(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칼럼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이라고 했지만 “너희는”처럼 읽힌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린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나라에서 줄줄이 겪어냈던 비참지경을 글 쓸 때마다 반복하기도 이젠 지친다”고 했다. 실제로 칼럼 전반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 “이재명과 조국이 입법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면 십중팔구 원수를 갚으려 할 것”이라는 대목에서는 이미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 “문제는 결집이다. 대통령 이승만은 광복을 맞이한 나라로 돌아오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다. 그 말이 무려 80년 뒤에 한동훈의 입에서 이토록 절박하게 되살아날 줄은 몰랐다.”
윤석열-조국 대전에서 빠진 것.
-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올해 총선을 오법남 선거라고 평가했다. 50대 이상 남성과 법조인이 지배하는 선거라는 의미다. 신경아는 과정에 대한 성찰을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남겼다.
- 첫째,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확인했다.
- 둘째, 여성과 청년,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비주류와 소수자들의 인권이 선거 의제에서 사라졌다.
- 셋째, 여성의 인권이 훼손됐다. 민주당의 자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포퓰리즘과 분노의 정치.
- 김호기(연세대 교수)는 “20세기형 포퓰리즘이 복지정책을 앞세운 인기영합주의 정치였다면, 21세기형 포퓰리즘은 ‘적과 동지의 이분법’으로 무장한 비자유주의 정치”라고 본다.
- 포퓰리즘 정치는 분노의 정치다. 정체성 정치와 팬덤 정치로 이어진다. “정치사회의 공간이 포퓰리즘 정치와 진영 정치로, 시민사회의 공간이 분노의 정치와 팬덤 정치로 대체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위기의 현실이자 증거”라는 지적이다.
-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오만한 정부와 분별없는 시민사회 간의 거리가 멀어져 왔다. 양극화와 비타협이 시대의 질서가 돼가고 있다. ‘포용적 경제’를 일구지 않고서는, 이 포용적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설득과 타협의 ‘포용적 정치’를 통해 국가와 사회 간의 생산적 균형을 추구하는 좁은 회랑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문제는 정치다!’라는 주장은 이 포퓰리즘과 분노의 정치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유효한 테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