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7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개입하고 있다.”

• “내가 계엄을 처음 경고할 때 다들 ‘정신 나갔다’, ‘뭔 소리냐’ 이랬다. 신천지 문제도 아주 구체적이고 주의 깊게 보고 있다.”
• 김민석(전 국무총리)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는 “가짜 뉴스 유포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반박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신천지 연루설은 거론된 정치인에게는 ‘유착’이나 ‘위법’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치명적 낙인이 된다”면서 “시간을 끌지 말고 ‘실체적 근거’를 조속히 공개해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특검 연장 통과.

• 조국혁신당의 12표가 결정적이었다.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다수결에 의한, 다수의 폭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권 임기 내내 야당을 겨누는 상설 정치 수사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투표용지 사태, 특검으로 간다.

• 여야가 3명씩 추천한 국민추천위원회에서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직을 받아들이면서 52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다.

쟁점과 현안.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노사 교섭을 요구한 걸 두고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삼는 건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다시 시작한 관세 전쟁, 캐나다에 50% 때렸다.

• 미국이 캐나다산 와인과 시멘트 등 200억 달러 규모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 1930년 제정돼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관세법 388조가 근거 조항이다. 미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한 국가를 상대로 의회 승인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지난해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는데 150일 시한이 24일 끝난다.

“AI 공산주의다.”

• 미국 AI 업계의 불안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다. 딘 볼(오픈AI 전략미래 책임자)이 X에 이런 글을 남겼다.
• “오픈 웨이트 모델이 지배하는 세상이 만들 결과는 완전한 AI 공산주의다. 중국이 제안하는 바와 같다. AI는 시장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궁극적으로 국가가 일종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미래가 나에게는 디스토피아적인 지옥처럼 보인다.”
•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AI 기업들은 정부 차원의 AI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속내는 결국 중국 AI 모델의 미국 진출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 중국이 오픈 웨이트 모델로 가는 건 아무도 중국 AI에 돈을 쓰려 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공짜 AI의 성능 개선이 계속되면 판이 달라질 수 있다.
• 한 달 전 백악관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클로드 페이블5 수출을 금지했을 때 반대했으면서 이제는 같은 이유로 중국 AI를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오스틴 카슨(시드AI CEO)는 “AI는 점점 더 ‘권력’과 동의어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오픈 소스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배제를 통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AI에 돈이 몰리고 있다.

• 텐센트는 47억 달러어치 채권을 발행했고 바이트댄스는 200억 달러 규모 차입을 논의하고 있다.
• 홍콩 증시에 상장할 계획인 문샷AI는 3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CXMT는 850억 달러에 이른다. 올해 1월에 상장한 Z.AI는 1500억 달러를 찍기도 했다.

돈은 여전히 미국 AI가 번다.

• 키미 K3는 연산 자원을 덜 쓰는 모델이 아니다. 딥시크의 재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 중요한 건 원하는 결과물을 얼마나 적은 토큰과 시간, 전력으로 얻느냐다. 작업당 비용이 중요하게 됐다.
• 키미 K3의 작업당 비용은 0.95달러로 GPT-5.6 솔(1.04달러)과 큰 차이가 없다. API 단가는 절반인데 토큰을 그만큼 더 쓰기 때문이다. 클로드 페이블 5는 2.75달러로 여전히 가장 비싸다.
• 두 개의 다른 시장으로 간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과 법률, 의료처럼 정확성과 보안이 중요한 영역을 폐쇄형 프론티어 모델로 간다. 개발자와 스타트업 등 가격에 민감한 대량 워크로드는 오픈 웨이트 모델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 올해 2월 미국 법인카드 데이터 기준으로 신규 엔터프라이즈 AI 고객의 73.3%가 앤트로픽을 선택했다. 오픈AI는 26.7%였다. 유료 워크로드 점유율은 미국 3대 폐쇄형 모델(앤트로픽+오픈AI+구글)이 90% 이상이다.

마이클 버리의 공매도는 성공할까.

• 영화 ‘빅 쇼트’의 실제 모델인 헤지펀드 투자자다.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견하기도 했다.
• 그 마이클 버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을 두고 “글쎄, 끝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경기가 좋을 때는 주가가 마땅히 그래야 할 수준보다 더 과대평가되고, 경기가 나쁠 때는 마땅히 그래야 할 수준보다 더 과소평가된다.”
•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모두 올랐다. 다우지수와 S&P500, 나스닥 지수가 각각 0.74%와 0.89%, 1.29% 올랐다.

3년 뒤 공급 과잉을 벌써 걱정하는 상황.

• 권석준(성균관대 교수)은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HBM은 맞춤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 반도체 사이클이 2~3년은 더 가겠지만 대략 2029년부터가 문제다.
• 권석준은 “중국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XMT가 공격적으로 확장할 경우, 공급을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다.

더 깊게 읽기.

AI 접근은 기본권이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금을 나누어 주는 복지와는 다르다”면서 “물고기를 주거나 낚시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낚싯대를 손에 쥐게 하는 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 “AI 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꿰는 것”이고 “시장이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아파트 근저당이 논란이 되는 이유.

• 1998년 3.7억 원에 산 집을 29억 원에 팔았다.
• 그런데 집을 팔면서 17.7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대통령)이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니 근저당을 잡고 잔금 지급을 유예해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불법은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는 집주인을 만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가뜩이나 이 지역은 갭 투자가 금지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 양도도 안 된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비판했다.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다는 생각에 감탄했다”며 “갭 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지적했다.
• 권대중(한성대 교수)은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등기를 넘긴 걸 정상 거래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 누가 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11.3억 원이 걸려 있으니 실제로는 3억~5억 원 정도를 내고 아파트를 넘겨받은 셈이다.
•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현금 없는 갭 투자 매매를 막겠다는 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데, 정작 대통령은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꼼수로 규제를 뚫었으니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수본이 국수본을 수사하는 상황.

• 검찰과 경찰이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 살인 용의자 장윤기 사건 수사에 국수본의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수본 강력계장이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강간 살인이 아니라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 경향신문은 ”진상을 규명하라고 보낸 특수단이 오히려 ‘본체’인 국수본을 강제수사 하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셀프수사’ 아니냐”는 이야기다.
• 이 사건은 검찰 보완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 변수가 됐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으니 검찰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그렇다고 검찰에 다시 칼을 쥐여주라는 말이냐는 반론이 충돌한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에 맡기거나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이 지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완 수사마저 폐지되면 검찰개혁은 최악.”

•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찬운(한양대 교수)이 한 말이다. “보완 수사 폐지는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정권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찬반 의견이 거세게 충돌했다. 유승익(명지대 교수)은 “피해자 보호는 검사의 시혜적 선의에 기대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동필(변호사)은 “진짜 위험은 통제 장치 없는 검사의 직접 수사”라고 지적했다.
• 불편한 주제였을까. 이날 회의는 상당수 의원이 빠져나가 회의가 끝날 때쯤에는 10여 명만 남아 있었다.

주식 대신 예금으로.

• 주식 예탁금이 20일 동안 30조 원이 줄었다. 5대 은행 예금 잔액은 보름 만에 16조 원 늘었다.
• 박주헌(동덕여대 교수)은 “기준금리 인상 효과도 있겠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이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44조 원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신용 대출 잔액은 110조 원으로 늘었다.

윤석열 관저 감사 무마, 유병호 구속.

• 현직 감사위원 구속은 처음이다. 유병호(감사원 감사위원)는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의 실세 사무총장이었다.
• 최재해(당시 감사원장)가 유병호를 상왕이라고 표현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다.
• 특검이 확보한 유병호 메모에는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는 내용이 있다. 경향신문은 유병호가 윤석열에게 직접 사무총장 승진을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추정했다.
• 유병호는 관저 의혹을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서면 조사를 지시하는 등 고의로 감사를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감사원을 윤석열의 친위 돌격대로 전락시킨 윗선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나지 않는 전쟁, 복합 위기 온다.

• 예멘의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섰다.
• 한국은 미국-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뒤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수입해 왔는데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막히면 최악의 경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와야 한다.
•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가 다시 110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한 석유류 물동량은 하루 740만 배럴로 세계 원유 생산량의 7% 정도다.
• 강성진(고려대 교수)은 “유가와 곡물 가격, 물류비가 함께 치솟는 복합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르게 읽기.

SK하이닉스, 인텔 미국 공장 산다.

• 오하이오주 뉴올버니에 인텔이 짓다 만 공장 부지가 있다. 120만 평 규모다.
• 중앙일보 단독 기사다. SK하이닉스가 이 부지와 시설을 인수하기로 했다. 5년 안에 미국에서 메모리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인수 금액과 시기는 아직 조율 중이다.
•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 최태원(SK 회장)은 며칠 전 “공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면서 “호남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2년 동안 자산이 183% 늘었다.

• 역대 대통령들 취임 이후 2년 동안 자산을 분석해 봤더니 조지 W. 부시는 35% 늘었는데 야구단 지분 매각 대금이었다. 버락 오바마는 +47%, 취임 전 썼던 책의 인세 수입이었다. 조 바이든은 예금 이자 등 +5%에 그쳤다.
• 스티븐 래트너(윌렛어드바이저스 CEO)의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트루스소셜과 트럼프코인 등에서 수입이 크게 늘었는데 재임 이후 시작한 비즈니스다. 취임 이전 요인이 26%, 취임 이후 요인이 157%다.
• 미국도 이해 충돌 금지 조항이 있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은 예외다.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해 충돌 방지 때문에 가로막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최현준(한겨레 국제부장)은 “한국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재산을 늘렸다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겠지만 미국은 예상외로 조용하다”면서 “정치적 양극화와 트럼프가 낮춰놓은 도덕성 장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을 사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언.

• 첫째, 금은 가장 확실한 안전 자산이고, 둘째, 인플레이션의 방어 수단이기도 하다.
• 금값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22% 떨어진 상태다. 전쟁이 나면 금값이 먼저 올랐는데 이번에는 반대였다.
• 에런 백(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은 “줍줍 타이밍(buying the dip makes sense)”이라고 조언했다.

하마스 최고지도자는 칼릴 알하야.

• 야히야 신와르(전 하마스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 2년 만이다.
•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아내와 두 아들을 잃었다.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에 더욱 강하게 저항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과도 가깝다.

해법과 대안.

미등록 이주민 35만 명.

• 이주민 287만 명 가운데 미등록 이주민이 35만 명이다. 대략 세종시 인구보다 많다.
• 서선영(충북대 교수)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 첫째,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
• 스페인은 2년 이상 자리 잡고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 둘째, 지방정부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민을 포용해야 한다.
• 캐나다는 “(이민 자격을) 묻지도 말고 답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DADT)”는 원칙을 두고 있다.
• 서선영은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이주민의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하여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보는 것, 그것이 이민정책 전환의 진정한 출발점”이라는 제안이다.

혐오 성격의 조롱이 문제다.

• 혐오도 문제지만 아무 생각 없이 혐오를 퍼뜨린다는 게 더 문제다.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결국 혐오를 막는 데 가장 큰 적은 ‘무뎌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선동형 혐오 표현은 전체의 10%도 안 된다. 홍성수는 “나머지 90%의 혐오 표현에 대해선 별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차별금지법은 왜 안 될까. 아직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홍성수는 “한국도 1년 안에 극단적인 상황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인권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최소한 ‘이건 혐오 표현이 맞다’고 확인하고 정치인들이 그런 발언을 하지 말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취소.

• 회생을 포기했다가 다시 살려보기로 했다는 의미지만 전망은 불확실하다. 일단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을 9월4일로 연장했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 원을 추가 대출해 주기로 했다.
• 홈플러스의 하루 수입은 지난해 3월 238억 원에서 올해 3월 101억 원으로, 5월에는 53억 원으로 줄었다. 7월 들어서는 27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 점포는 126개에서 67개로 줄었고 그나마 잠정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 한겨레가 만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 D 기업에 다시 물건을 공급할 곳이 많지 않다”며 “결국 연명치료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서 2점 깔고 카타고 이겼다.

• 2승1패다. 신진서(프로 기사)는 “인공지능은 완벽하지만 그것이 약점”이라고 말했다.
• “포석을 비틀고 모르는 길로 갔다”고 말했다.

오늘 오세훈 1심 선고 중계.

•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정치브로커)에게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한정(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다.
• 특검은 오세훈(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인공위성 1만4500기.

•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이 1만 기 정도 된다.
• 스페이스X는 2030년까지 4만2000기의 위성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2030년 중반이면 100만 기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황나래(한국천문연구원 연구원)는 “대략 인공위성 10만 기가 넘어가면 지상에서 천문학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주택 공급이라는 밀린 숙제.

• 김선걸(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은 두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국민이 정부를 믿으면 공급 계획만으로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
• 둘째, 공급이 가능하려면 전문가가 리드해야 한다.
•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용산공원에 2만 가구를 지을 수 있다. 정치인 말고 제대로 된 부동산 차르를 두고 청와대에 주택공급 본부를 만들어야 한다.
• 김선걸은 “부동산 시장은 터지기 직전”이고 “수도권 집값은 뇌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맞나.

• 우원식(전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서 많이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 보완 수사권 논란을 두고 “대안을 숙의하자는 것조차 문제로 삼는 건 대화의 여지를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우원식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무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미래의 파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면 당은 그 과정에서 자산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주요한 노선으로 삼아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사회주의 돌풍, 한국은?

•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와 조란 맘다니(뉴욕 시장)의 뒤를 이을까. 올해 중간선거에 출마할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 소속 민주당 후보들이 늘었다.
• 위스콘신 주지사 경선에 출마한 프란체스카 홍이 이런 말을 했다. DSA 출신 한국계 정치인이다.
• “한쪽에선 조만장자가 탄생하는데 위스콘신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다. 어떤 노동자도 육아와 월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
• 김민아(경향신문 논설위원)는 “한국 민주당도 ‘친명이냐 친청이냐’ 말고 ‘불평등 완화’ 같은 이슈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 “강령 전문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써놓은 당 아닌가.”

멋진 신세계의 그늘.

• 풍요 속의 빈곤이고 가난의 대물림의 초기 단계다.
• 전성인(전 홍익대 교수)은 “고용을 수반하지 않는 생산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괴리를 극도로 심화시킨다”면서 “자본소득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면 고용절벽은 심화하고 집값 상승은 자체적인 상승 동력을 얻게 된다”고 경고했다.

노무현 정신이 곶감인가.

• 필요할 때마다 빼먹는다는 말이다. 김준일(시사평론가)은 “노무현은 누구의 적통임을 자처하지 않았고 특정 이념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무엇보다 끊임없이 고뇌하고 성찰했다”, 이 대목은 노무현을 팔고 있는 모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말이다. 김준일은 “이제 노무현의 이름을 놓아줄 때”라고 제안했다.

‘모두의 성장’이 빠뜨리고 있는 것.

• “모두의 성장은 반도체 공장을 더 짓고 AI 모델을 더 많이 개발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가는 경로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두 자릿수 명목성장률이 거시경제 지표로만 남지 않고 임금, 일자리, 주거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국민은 성장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조언이다.
• “지금 재정이 해야 할 일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과 함께 그 전환에서 밀려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것이 모두의 성장을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만드는 길이다.”

정부가 밟는 가속 페달.

• “정부 정책이 반도체 경기에 지나치게 순응(pro-cyclical)하고 있다.”
• 허정(서강대 교수)은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과열될 때는 브레이크를, 식을 때는 액셀을 밟아 경기의 진폭을 줄이는 데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업과 금융, 정부가 한꺼번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셈이다. 당장은 성장률과 투자, 세수 숫자가 다 좋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을 이끌었던 가격 변수가 꺾이는 순간, 이번에는 기업 투자와 금융 공급, 세수가 한꺼번에 무너진다. 안전판이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증폭 판이 돼 있는 격이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깨달음의 순간이 왔다”는 건 에리카 솔로몬(뉴욕타임스 이란 지국장)의 말이 아니라 뉴욕타임스 기사에 인용된 엘리 게란마예(유럽평의회 분석가)의 말입니다. 제목에 들어 있는 표현이지만 에리카 솔로몬의 워딩은 아닙니다.
•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건 외교적 출구를 찾지 못하면 다시 전쟁밖에 없다는 걸 미국과 이란 모두 알고 있다는 의미지만 “전쟁을 더 키워봐야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슬로우뉴스의 해석입니다. 에리카 솔로몬은 확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해설이었는데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