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약 6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쌀과 소고기가 변수다.

• 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물 부분은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가 관세 협상의 변수라는 이야기다.
• 서영석(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정부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시장 개방이 그나마 타격이 적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절대 내주면 안 되는 시장”이라며 “자국 산업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힘없는 한우농가를 자동차나 철강 관세를 줄이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강제 구인 불발.

•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려워 난감하다.” 서울구치소의 입장이다.
• 구속된 사람을 특정 장소로 데려가는 걸 인치라고 한다. 윤석열(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태다.
• 박지영(특검보)은 “구속된 피의자의 인치 지휘는 구속 영장에 수반돼 예정된 당연한 절차”라며 “피의자 의사에 좌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반 이적죄 적용한다.

• 특검이 국방부와 국군방첩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 했는데 영장에 외환유치 혐의는 빠졌다.
• 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해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북한은 외국이 아니고 통모(공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행위”라 좀 더 포괄적이다.

쟁점과 현안.

자리 받은 이재명 변호인 12명.

• 이태형(민정 비서관)과 전치영(공직기강 비서관), 이장형(법무 비서관), 조상호(행정관) 등이 모두 이재명(대통령)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변호사들이다.
• 김희수(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와 조원철(법제처장)은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이다.
• 지난해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의원들도 많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김기표(민주당 의원), 이건태(민주당 의원), 김동아(민주당 의원) 등이다.

“음식 쓰레기? 차에서 먹으려던 것.”

• 강선우(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버텼다. 음식 쓰레기가 아니라 다 먹지 못하고 남겨 놓은 것뿐이라고 주장했고 변기 논란은 “조언을 구하고 부탁한 것”이라고 눙쳤다.
• 비데 수리는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 사무소에 있는 보좌진에게 조언드리고 부탁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초 “‘집이 물바다가 됐다’고 한 보좌진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수리를 부탁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던 것과 말이 달라졌다.
• 제보자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한 건 “내부적으로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이 됐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유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 SBS가 공개한 강선우의 텔레그램 메시지는 달랐다.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진숙 논문 표절률 50% 이상.

• 20%가 넘으면 표절로 본다.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16건에서 윤리 위반 문제가 발견됐다.
• 제자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1저자로 올린 경우도 있었다.
• 대한건축학회와 한국색채학회는 “논문 심사를 철저히 했다”면서 “중복 게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한 명도 낙마 없다고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지리멸렬한 상황이라 검증이 의미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맹탕 청문회.

• 증인 채택도 안 됐고 검증도 부실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의 화력이 약했다.
• 한국일보는 “여당의 오만과 야당의 무기력이 맞물려 청문회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겉핥기 청문회”라고 평가했다.
• 동아일보는 “피켓과 고성만 오갔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종합부동산세 3년 만에 늘었다.

•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3% 올랐다. 올해는 7.9% 올라 종부세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 윤석열 정부에서 세율을 낮추고 기본 공제액을 확대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인 뒤라 여전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이재명 정부는 종부세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직자 100명에 일자리 39개.

•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상황이다. 인력 채용이 11% 줄었는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12% 늘었다. 구인 인원은 15만 명, 구직 인원은 39만 명에 이른다. 구인 배수는 0.39다.
•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559만 명, 1997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다.
• 한국은행은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 매치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에도 청년 대책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청년층이 기술 기반이 없는 창업에 도전하는데 이들 업종 대부분이 포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전환이 아니라 보완, 현실을 보자.

• 1997~2025년 화석 연료 소비가 62% 늘었다. 여전히 에너지 비중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재생 에너지가 2030년 46%를 차지할 거라고 하지만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브렛 크리스토퍼스(스웨덴 웁살라대 교수)는 “가격이 낮아져도 수익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본주의적 주체들은 결코 투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최원형(한겨레 지구환경부장)은 “재생 에너지의 가격이 아무리 내려가도 기업들은 수익률이 낮은 재생 에너지보다는 높은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화석 연료에 투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에게 에어컨을? 혼거 수용실이 먼저.

• 윤석열 지지자들이 윤석열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넣고 있다.
•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윤석열 독방에 에어컨을 놔주는 게 우선이 아니라 과밀 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혼거수용 시설부터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법무부가 정한 최소수용 면적은 혼거실 기준으로 1인당 2.58㎡인데 경북 상주교도소는 12.07㎡(화장실 제외) 면적에 5명 정원인 방에 8명을 배정하고 있다. 1인당 1.5㎡다. 윤석열은 1인당 6㎡ 정도니까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이사)은 “구치소와 교도소의 수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 과밀 수용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며 “지금처럼 작은 방에 너무 많은 수용자들을 때려 넣는 식이면 ‘교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코스피 3202.

• 3100을 넘은 지 5일 만에 3200을 넘었다.
• 외국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아모레퍼시픽 등을 사들였다.

미국에서는 10년 만에 홍역 사망자.

• 텍사스주 게인스 카운티에서 14%의 학령기 아동이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 95%가 접종을 받아야 유지되는 집단 면역이 무너졌다.
•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미국 보건복지부 장관)가 “우리 어렸을 때는 다 홍역에 걸렸다”면서 “간유와 비타민 A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일부 어린이들이 간유와 비타민 A를 고용량 복용해 간 손상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주택 시가총액 7040조 원, 담보 대출은 1124조 원.

• 대출이 집값의 16%를 차지한다. 공동주택이 1559만 가구, 단독주택이 408만 가구다.
• 전세 대출은 210조 원 정도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다르다.

• 박찬수(한겨레 대기자)는 “고위 공직 인사 기준이 흐려진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 업무의 폭과 깊이는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과 다르다. 지금은 정권 초기라 삼각형의 꼭짓점처럼 대통령이 모든 일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게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수많은 현안에서 나타날 상반된 요구와 판단을 대통령 혼자서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대통령과 장관이 방향과 노선을 철저히 공유하되 장관 스스로 각 분야 갈등을 조정하고 뛰어넘게 해야 하는 이유다.”

이영자당.

• “이미 영남 자민련”의 줄임말이다. 서승욱(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런 호칭도 국민의힘에는 과분하다”고 지적했다.
• 서승욱은 “다음 선거에서는 단 한 석도 안 주겠다는 극약 처방이 중병을 앓고 있는 이 염치없는 정당의 치료에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