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5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성공한 수사와 성공한 재판이었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한 말이다.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대검찰청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 첫째,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고
• 둘째, 선고가 법리적으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 노만석(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진수(법무부 차관)가 통화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중하게 검토하라’ 했다면 수사 외압.”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검토하고 있다.
• 동아일보가 만난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에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면 검찰에선 항소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수사 지휘”라고 주장했다.
• 정성호의 생각은 다르다.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항소 포기로 정치적 문제가 더 커졌다”면서 “이재명(대통령)의 부담도 커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와 노만석의 말이 다르다.

• “신중하게 검토하라(정성호가 했다는 말)”와 “항소하면 안 된다는 연락이 왔다(노만석이 들었다는 말)”는 격차가 크다.
• 노만석은 “용산하고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모든 일에 그래야 한다는 취지”라는 말도 했다. 명시적인 지시는 아니었지만 알아서 판단했다는 의미다.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민주주의에 도전.”

•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사를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 강백신(서울중앙지검 검사)이 반발을 주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다. 
• 정성호는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증거는 없지만,” 조선일보의 프레임 전쟁.

• 조선일보는 검사들의 반발을 앞세워 판을 키우고 있다. 1면 머리기사로 “검란 불붙었다”는 표현을 썼다. 불이 붙은 것일까.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일까.
• “노만석은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 “이런 큰일을 정성호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정황상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의혹을 흘렸다.
• 사설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민의 법 상식과 정의감에 너무도 동떨어졌다”면서 “힘으로만 누르면 검란(檢亂)은 국민적 반발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권 자제.”

• 민주당이 밀고 있는 프레임이다. 김병기는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어차피 기계적 항소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 법무부와 선을 긋는 주장도 나온다. 이성윤(민주당 의원)은 “항소 여부는 총장이 결정하고 법무부는 사후 보고만 받는다”고 말했다. “노만석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한 건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외환죄 추가.

•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지난해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던 게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 박지영(특검보)이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면서 “국민 입장에선 비상계엄 선포한 것 이상의 충격과 공포가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 특검은 윤석열이 이미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충격과 공포”, 여인형의 메모.

• 지난해 10월18일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의 메모에 이런 내용이 있다.
•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기팅.”
•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너무나도 늦은 임성근 구속기소.

•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다. 임성근(당시 해병대 사단장)의 징계를 막으려고 윤석열이 격노했고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기소했다.
• 특검이 그 임성근을 지난달 24일 구속하고 어제 구속기소 했다.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다.

더 깊게 읽기.

대장동 재판 다시 보기.

•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이 100% 공영 개발로 추진하려다 새누리당 의원들 반대로 실패했다. 그래서 민+관 공동으로 개발했고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와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이 들어왔다.
• 자본금은 50억 원이었고 6년 뒤 5903억 원의 이익이 났다.
• 화천대유와 천화동인(화천대유 자회사)이 4041억 원을 가져갔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1803억 원을 챙겼다.
• 1심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1128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투자 구조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유리하게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줄었다는 의미다.
• 핵심은 김만배 등이 사업자 선정 등 특혜를 받기로 하고 유동규(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와 정민용(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파트장)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사실이다.

배임은 맞고 특경가법 배임은 아니다.

• 1심 재판부는 김만배+남욱+정영학이 유동규+정민용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고 추징금을 선고했는데 정작 이들이 뇌물을 받고 얻은 부당 이익은 처벌하지 않았다.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는 명확하지만 김만배 등이 얻은 이익은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 검찰이 남욱과 정영학에게 각각 1101억 원과 647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1심 재판부는 0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0원이 된다. 김만배도 추징금이 6112억 원에서 428억 원으로 줄었다. 김만배도 추징금이 줄면 줄었지 여기서 더 늘지는 않는다.

검찰 구형과 달라진 것.

• 유동규는 검찰이 징역 7년을 요구했는데 8년으로 늘었다. 정민용도 검찰이 징역 5년을 요구했는데 징역 6년으로 늘었다.
• 법무부는 유동규와 정민용 등의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늘었기 때문에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은 검찰 구형보다 줄었다. 특경가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
• 금태섭(전 민주당 의원)은 “구형의 3분의 1 이상 선고가 났을 때 항소를 안 하는 경우는 공소 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라며 “공소 사실 전부 또는 일부에 무죄가 선고되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한다”고 지적했다.

유동규와 딜이 있었나.

• 정성호는 “유동규에게 약속한 형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항소하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강백신이 유동규에게 허위 자백을 받는 대가로 형량을 줄여주기로 약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강백신은 유동규 석방 직전 24시간에 걸쳐 밀실 면담을 하면서 조서도 남기지 않고, 증거 및 증언 조작과 핵심 혐의 기소 누락 등의 방법으로 모해위증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팀의 책임자”라고 지적했다.
• 이재성은 “검찰의 공소장이 기초부터 무너지고 있다”면서 “검찰이 설계했던 진술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은 유동규 한 명뿐”이라고 분석했다.

민사로 환수하면 된다고?

• 정성호의 주장인데 군색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형사 추징금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 중앙일보는 “보다 엄밀한 입증을 요구하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민사에서 손해배상 인정이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통 민사와 형사가 같이 걸리면 형사 재판 결과를 보고 진행한다.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송은 변론 기일도 열리지 않은 상태다.

말로만 반발, 왜 항소장을 다시 들고 왔나.

•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면 이미 결재가 난 항소장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서울중앙지법에 갔던 검사들은 들고 갔던 항소장을 그대로 들고 왔다.
• 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이 “징계를 각오하고 서명해서 제출했으면 될 텐데 아쉽고 안타깝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르게 읽기.

다단계 하도급, 1억3600만 원이 4708만 원으로 줄었다.

• 고 김충현(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연봉은 4708만 원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서부발전(원청)이 한전KPS(1차 하청)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1인당 1억3600만 원이었다.
• 한전KPS가 한국파워오엔엠(2차 하청)에 지급한 인건비는 5780만 원이다.
• 1차-2차 단계에서 7820만 원(58%)이 줄고 2차-노동자 단계에서 1072만 원(19%)이 더 줄었다.
• 수많은 김충현이 있다. 한 하청 노동자는 16년 동안 15곳의 회사에서 일했다. 한전KPS의 업무 지시를 받고 일하는데 회사 이름이 계속 바뀌었다. 해마다 신입 사원이 됐고 당연히 경력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나마 눈 밖에 나면 다음 해 계약이 되지 않았다.
• 이태성(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발전소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한다”면서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꼭 외주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무비는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당소득세 25%로 낮추면 세수 4600억 원 줄어든다.

•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의 분석이다. “배당소득의 46%를 상위 0.1%가 가져가는데 이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정부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에서 분리과세하고 배당소득세 최고 세율을 45%에서 25%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 당초 35%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더 낮춰 달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5%로 낮추기로 했다. 35%일 때 세수 감소가 2000억 원인데, 25%로 낮추면 4600억 원으로 늘어난다. 5년 동안 2조3000억 원 규모다.
• 정세은(충남대 교수)은 “배당소득 과세 완화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배당소득세를 줄여준다고 투자가 늘거나 주가가 오르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국가 세수 축소라는 큰 손해를 볼 것이고 지출 감소를 불러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우철(서울시립대 교수)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자산가의 금융소득은 면세 수준”이라면서 “조세의 예측 가능성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10대 기업이 수출 40%.

• 3분기 수출 실적을 보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10대 기업 수출액이 740억 달러. 전체 1850억 달러의 40%를 차지했다.
• 100대 기업으로 넓히면 68%가 된다.
• 소비 쿠폰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소매 판매가 7월에는 전월 대비 2.7% 늘었는데 8월과 9월은 각각 2.4%와 0.1% 줄었다.

한덕수가 “나도 반대해요” 속삭였다.

• 한덕수(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월3일 국무회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 왜 이런 회의를 하는지 물었더니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이라고 두 글자로 말했다.
• 윤석열이 접견실로 들어와 “막상 해보면 별거 아냐, 아무것도 아냐”라고 말했다. 아무도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 송미령은 “다들 참담한 상황이어서 다 같이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 최상목(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에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끝낼 거냐”고 묻자 한덕수가 작은 목소리로 “나도 반대해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 있다.”

• 쉐젠(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이 소셜 미디어에 남긴 말이다.
•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가 대만에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무력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쉐젠은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경고했다.
• 쉐젠의 글은 몇 시간 뒤 삭제됐지만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계산된 발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다카이치 사나에는 “철회나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로 확정.

• 2018년 대비 감축 목표다. 어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했다.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이제 계획의 시간은 끝나고 실천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력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68~75% 줄여야 한다. 지난 6년 동안 23% 줄였는데 앞으로 2035년까지 해마다 8%씩 줄여야 53% 목표를 맞출 수 있다.
• 발전업계가 부담해야 할 탄소 비용이 2030년 3조 원 수준으로 늘어날 거라는 분석도 있다.
• 수송 부문은 6년 동안 겨우 1% 줄였는데 갈 길이 멀다.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OP30,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들.

• 첫째,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줄임말이다. 1995년 COP1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번호를 늘린다.
• 둘째, COP3에서 교토 의정서를 채택했고 COP21에서 파리 협정을 채택했다.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1.5도로 제한하자는 데 합의했다.
• 셋째, 트럼프는 2017년 파리협정에서 탈퇴했고 2025년 다시 탈퇴했다.
• 넷째, 파리협정 10년째, 우리는 1.5도를 지키지 못했다. 지난해 이미 1.55도를 넘겼다. UN환경계획은 2100년이면 2.8도까지 치솟을 거라고 경고했다.
• 다섯째, NDC(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라는 게 있다.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2018년 대비 얼마를 줄이겠다는 약속이다. 늘리는 건 금방이지만 줄이는 건 정말 어렵다.
• 여섯째, 한국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7%를 줄이기로 했는데 지난해까지 겨우 5% 줄이는 데 그쳤다. 한 것도 없는데 이제 2035년 목표를 내놓아야 한다. IPCC(기후변화 정부 협의체)는 67%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정부는 53~61%를 잠정 목표로 내놓았다.
• 일곱째, 이미 NDC 2030도 망했는데 어차피 망한 것 NDC 2035도 의지가 안 보인다. 계획도 의제도 없다. COP 30에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 여덟째,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세계 15위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20위다.
• 아홉째, 올해 COP 30의 핵심 의제는 지속 가능한 삼림이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목재 펠릿을 수입해서 바이오 매스 발전하는데 이게 재생 에너지로 분류된다. 나무를 자를 때 탄소가 배출되고 태울 때 또 배출된다. 한국은 목재 펠릿 수입 3위 국가다. 기후솔루션은 이거라도 그만두자고 말하지만 변화가 없다.
• 열째, 이재명 정부는 다를까.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역대 그 어느 환경부 장관보다 진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은 실망스럽다. NDC 2035는 확정 전이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

공론화 제대로 했나.

• 반기웅(경향신문 정책사회부 기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청회를 두고 “외형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 첫째, 전문가들 의견만 듣고 미래 세대와 지역, 청년, 노동자, 농민 등 기후 당사자들과 취약 계층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 둘째, 공개 토론도 없었고 그나마 최종안은 당정 협의회에서 결정했다.
• 셋째, 게다가 53~61%는 목표가 될 수 없다. 반기웅은 “상한선을 올려 국제사회의 눈높이를 맞췄을 뿐, 하한선은 여전히 수준 미달인 채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 넷째,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나 수단, 비용, 예산 등 ‘어떻게’가 빠져 있다. 시도는 했다는 명분이 필요했던 건가. 반기웅은 “한국 국민은 무능보다 위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경고했다.

1.5도는 기후 지옥? 대중의 공감 얻을까.

• 냉정하게 판단하면 1.5도 목표는 이미 실패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다. 언젠가 2도가 진짜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면 사람들은 늑대 소년의 우화를 떠올릴 수도 있다.
• 한삼희(환경 칼럼니스트)는 “이미 깨졌거나 곧 깨질 것이 분명한 1.5도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착해 무모한 시나리오를 짜는 것은 정책의 적실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빼빼로 올해 매출 2415억 원 예상.

• 수출이 90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1억 개 이상 팔렸다.
• 한국 과자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과자다. 2위는 농심 새우깡, 3위는 오리온 포카칩이다.
• 롯데웰푸드는 빼빼로를 연 매출 1조 원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늘의 TMI.

소득 높을수록 비만율 낮았다.

• 한국 성인의 34%가 비만이다.
• 체질량 지수(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본다.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 OECD 평균 56%보다는 낮지만 2015년 26%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
• 비만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 과천시 22%다. 대전 서구가 23%, 대구 수성구가 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25% 순이다.
• 비만율이 높은 곳은 충북 단양군 45%, 강원 철원군 42%, 충북 보은군 41% 등이다. 소득이 적고 고령층 비율이 높은 곳이다.
• 소득을 가늠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비만율 상위 10개 지역은 9만2175원, 하위 10개 지역은 19만3875원으로 격차가 크다.

다급한 트럼프, “1인당 2000달러 주겠다.”

•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라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남겼다.
• 1인당 2000달러면 3000억 달러가 된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미국의 관세 수입은 1950억 달러다. 벌어들인 것보다 더 큰돈을 약속한 데다 그 돈도 애초에 남아도는 돈이 아니다.

위메프 결국 파산.

• 지난해 7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지만 결국 파산했다.
•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는 10만2000명, 피해 규모는 6000억 원에 이른다.

10.15 대책 이후 규제 지역 거래 76% 줄었다.

• 같은 수도권이지만 비규제 지역은 22% 늘었다.
• 수원시는 장안구와 팔달구, 영통구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지만 권선구는 비규제 지역으로 남았다. 권선구는 매매가 73% 늘었다. 인근 화성시도 59%가 늘었다.
• 직방 관계자는 “당분간 규제와 자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미 라면 축제, 사흘 동안 35만 명 몰렸다.

• 올해 4회째다. 신라면 케데헌 에디션 12만 개를 포함, 48만 개의 라면이 팔렸다. 매출은 3억6000만 원.
• 구미와 라면은 무슨 관계일까. 농심 공장이 구미에 있다.

다음 달부터 청와대 시대.

•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끝난다.
• 대통령 집무실을 12월 8~14일에 옮기고 관저는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국민연금으로 코스피 5000가면 그다음은?

• 국민연금 기금이 1400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 GDP의 절반 규모로 성장했다. 기금의 50%가 주식이고 한국 주식은 15% 정도 된다.
• 주은선(경기대 교수)은 “연기금은 미래에 점차 연금 지출에 투입돼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이 미래 금융시장에서 연기금의 역할 감소를 수용할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기 시작하면 가까운 미래에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기 시작할 때가 올 거라는 이야기다.
• “21세기 중반으로 나아가는 지금, 어느 때보다 끈끈해지고 있는 복지와 금융의 결합은 우리를 복지와 금융투자의 딜레마라는 덫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나은 해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윤을 복지에 앞세우는 우리 시대 복지자본주의는 만만치 않다.”

한국의 맘다니는 누굴까.

• 이사벨라 웨버(매사추세츠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시민은 현재 상황에 진저리가 나 지속만 아니라면 뭐든 택하려 한다. 그러나 세계 대다수 민주주의 정당은 진짜 대안을 내놓는 데 주저해 왔다.”
• 조란 맘다니(미국 뉴욕시장 당선인)는 보편적인 정책 공약으로 승부했다. 생활 물가를 이야기했고 버스 요금을 이야기했다.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경청은 냉소를 참여로, 불신을 신뢰로, 체념을 희망으로 바꿔놨다”고 평가했다.
• 김민아는 “시민들은 자신을 대표할 만한 정당 정치인이 나타나면 타오를 준비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 “정치에 필요한 건, 시민의 일상에 가 닿는 예민한 감수성이다. 내란척결은 절실하고 검찰개혁도 긴요하다. 그러나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마을버스가 달리게 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보육 교사와 돌봄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주권자 시민은 늘 그 자리에 있다. 정치가 게을러 외면했거나 오만해 간과했을 뿐.”

검찰의 선택적 반발.

• 지난 1월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이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을 때 심우정(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그때 반발한 검사가 있었나.
• 한겨레는 사설에서 “반성이 없는 선택적 집단행동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겠느냐”면서 “검찰의 지금 행태는 오히려 수사를 법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에 따라 해왔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검찰의 자살’이라는 한동훈의 궤변.

• 자살이 맞다면 한동훈(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최측근이던 시절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을 찍어 눌렀을 때부터 이미 자살했던 게 맞다.
• 이충재(전 한국일보 편집국장)는 “검찰의 수사권, 공소권 남용으로 검찰청 폐지에 이르게 된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검찰 자살 운운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금투세를 이야기할 때다.

• 참여연대가 이소영(민주당 의원)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코스피 4000이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여건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도입할 때가 된 것 아닌가.”
• 이소영이 “4000대를 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도 기꺼이 새로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인터뷰했던 지난해 8월은 코스피가 2600대였을 때다.
•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나오는 금융소득을 연간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그 이상은 22%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이다. 3억 원 이상이면 27.5%로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때 통과돼서 올해 1월 시행 예정이었는데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폐지됐다.
• 서경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사랑은 알겠는데 자칫하면 과속 스캔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기 힘든 것처럼, 세금으로 주가를 올리는 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경호는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자랑했던 선진 세제 금투세를 이재명 정부가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드백.

• 지난 금요일 슬로우레터에서 “천안함 침몰 사고”라는 표현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용한 중앙일보 칼럼 원문의 정확한 워딩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은 시각”이었습니다. 세월호와 달리 천안함 침몰 사고는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따옴표 안의 인용을 잘못한 건 사실이라 일단 원문의 워딩을 살리고 편집자 주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했습니다.